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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내년에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 마련할까 … 2020년 암호화폐법안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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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새해 입법 추진이 예상되는 ‘2020년 암호화폐법(Crypto-Currency Act of 2020)’의 법안 초안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이 정식 상정돼 법률로 제정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적용될 보다 명확한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포브스에 따르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암호화된 상품, 그리고 암호화된 증권 등 3개 분야로 분류한다.


암호화폐 자산 규제 임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그리고 금융범죄단속국(FinCEN) 3개 기관으로 분산된다. SEC는 암호화폐 증권, CFTC는 암호화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 FinCEN은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틀을 만들게 된다.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을 어떤 기관들이 규제하는 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창조에 필요한 연방 면허, 자격증, 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3개 기관에는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당국’ 또는 ‘연방 암호화폐 규제당국’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다.


[원문]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2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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