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별도 부록에 ‘크립토 금융’ 육성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 파생상품 출시를 권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내놨다. 즉 지난해 10월 말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은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4차위는 특히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 사례를 들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라이선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위는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산 수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위는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를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OTC) 데스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4차위는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정책 방향으로 밝힌 디지털 화폐 연구와 관련, “주요국의 화폐 디지털화에 대응해 한국은행 또는 시중은행의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더리움이 계획했던 ‘뮤어 빙하(Muir Glacier)’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업데이트가 예정됐던 실행 블록 9,200,000에 도달, EIP-2384이 시행됐다.

‘뮤어 빙하(Muir Glacier)’는 EIP-2384의 ‘난이도 폭탄’을 지연시키는 업데이트가 실시. 400만 블록:약 2년간의 기간이 지연됐다. 이번 지연을 거쳐 다음번의 대형 업데이트 ‘베를린’에서도 난이도 폭탄의 영향 회피가 가능해진다.

난이도 폭탄이란?

‘난이도 폭탄(Difficulty Bomb)’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Proof of Work(PoW, 작업증명)에서 Proof of Stake(PoS, 지분증명)로 변경하는 하드포크 시에, 채굴자가 낡은 PoW의 체인에 남아 버리는 것을 막고, PoW에서 PoS로의 원활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방안이다.

퍼블릭 체인이라는 점에서 PoW 체인에 채굴자가 남을 염려가 있지만, 난이도를 올려 보상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체인으로의 이행을 부드럽게 실시한다.

그동안 이 난이도 폭탄의 시스템이 영향을 주어 채굴이 어려워지면서 체인이 늘어나지 않게 된 상태의 ‘아이스 에이지(ETH Ice Age)’가 여러 차례 확인됐으며, 일일 보상 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더리움 평균 블록 생성 속도는 아래와 같이 추이. 종종 난이도 폭탄의 영향으로 블록 생성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예정으로는 당초 ‘이스탄불 2’라 불리는 수수료의 구조를 변경하는 ‘베를린:EIP-2070’, 합의 알고리즘을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이행하는 ‘이더리움 2.0’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영국 암호화페거래소 코인플로어(CoinFloor)는 2020년 1월 3일부터 비트코인 온니(Bitcoin-only)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ETH)를 상장 폐지하고 비트코인(BTC)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코인플로어 외에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빗고는 비트코인캐시에서 갈라져 나온 새 암호화폐인 BSV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곧 있을 ‘롤백'(Rollback)을 고려한 조치였다.

상장 폐지 소식은 해외 거래소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심되는 프로젝트들도 늘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여러 코인들을 상장폐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시세 조작 리스크가 커지면서 나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코인까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로 알트코인 및 중앙화된 거래소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보여왔던 지미 송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들이 알트코인들을 상장폐지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거래 규모가 줄었고 개별 코인들의 리스크는 증가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 보다 많은 상장폐지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많은 코인 상장하는게 좋은 것 만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방식은 고객들의 수요, 토큰 개발자들이 주는 뇌물, 고객들이 요구하는 하드포크(Hard fork) 세가지다.

2013년으로 암호화폐거래소 btc-e는 상당한 사전 채굴 비중을 조건으로 노바코인을 상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에 의한 상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강세장 환경에서 유동성이 크지 않은 코인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드포크는 기존 버전과 호환되지 않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암호화폐는 분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상장된 특정 코인이 하드포크를 통해 분리될 경우 거래소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존 코인 보유자들은 새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지미 송은 하드포크를 통한 상장에 대해 “코인을 보유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팔고 나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은 코인, 그것도 꾸준히 찾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할 만한 내공을 갖춘 코인를 찾는 것은 만만치 않다. 지미 송은 “토큰 출시 직후에는 관심이 많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거래소 입장에서 좋은 것만도 아니다.

지미 송은 “새로 상장된 토큰은 다른 토큰 거래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토큰이 새로 상장될 수도록 토큰 당 유동성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스프레드(최고 매수호가와 최저 매도호가의 차이)를 확대하고 거래 인센티브를 줄인다. 거래소 매출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코인 상장은 거래소에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거래소가 어떤 토큰을 상장하고 관리하려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비트코인캐시 처럼 하드포크가 많이 일어나는 코인들은 거래소 입장에서 더욱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지미 송은 “궁극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복잡성이 코인 유지 비용을 결정한다”면서 “특정 시점에서 이것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빗고가 BSV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큰 상장에 따른 매출이 유지 비용보다 많다면, 거래소들은 분명히 토큰을 상장할 것 같지만 이것은 근시안적이다. 토큰을 상장하는데는 해킹, 블록 리오그 등 많은 보안 리스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거래소가 어떤 공격에 직면할 공간을 키울 수 밖에 없는 만큼, 보안 리스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킹과 관련해 그는 크립트시(Cryptsy)를 사례로 들었다. 2014년 크립트시는 특정 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 해당 코인의 노드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만3천개의 비트코인과 3만개의 라이트코인이 크립트시에서 빠져 나갔다.

지미 송은 “리스크를 줄이려면 각각의 토큰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 감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시로 해야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하드포크는 보안에 점점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적은 거래소들이 책임감 있게 코인을 상장하고 있다”라면서 “보안 사고가 빈번해지고 거래 규모가 줄다보니 많은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지미 송은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코인 상장에 따른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비트코인 온니’의 길을 선택한 코인플로어의 행보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래 규모가 줄고 있고, 개별 토큰들의 가진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거래소가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보다 많은 상장 폐지가 있을 것이다. 신규 코인 상장도 줄어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366147

"빗썸 세금폭탄, 블록체인 생태계 위축·해외 투자자 이탈 만들것"

"존재 인정않더니…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거래업계 '분통'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가한 가운데, 국내 거래업계와 개발사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계속되는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당장 경쟁사인 업비트와 코인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탓에 우리나라를 통해 거래하는 중국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데다, 미국·유럽 등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거래사이트에 상장하거나 투자한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원과 거주지역, 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과세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이번 과세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의 대량 이탈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금이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내년 1월 중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명과 대표자를 신고해야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본인인증(KYC)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미신고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다수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만들고 AML, KYC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에 한창이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 저조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ISMS 인증 확보를 위해 대행사에 비싼 금액을 내고 대기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전환돼 정부의 눈밖에 나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되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코인거래 과세 등 전방위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새어나온다.

또 다른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분류도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업계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며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암호화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더니 세법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