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삼일PwC에 물었다.

삼일PwC는 회계감사, 컨설팅을 진행하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다.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과 함께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꼽힌다. 삼일PwC는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PwC의 멤버십 회사(membership firm)로,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과 PwC컨설팅으로 법인이 분리돼 있다.

삼일에선 암호화폐 회계기준, 암호화폐 감사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주로 맡는다. PwC 컨설팅에선 블록체인 자문을 담당한다. 삼일PwC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주요 멤버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 요청 증가했을까?

삼일 관계자는 "특금법이 개정됐어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이 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거래소 사업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실명계좌 개설 책임 소재가 은행에서 거래소로 변경됐고,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며 이러한 규제가 중소형 거래소와 신규 진입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외부 인증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규 진입자 역시 과거에 비해 문턱이 높아졌다.

다만 그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 금융기관 및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관리와 운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암호화폐 수탁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선 거래 수탁, 예치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운용 지원 서비스, 개인키 저장, 웹 브라우저 지원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삼일 관계자는 암호화폐 감사를 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3가지를 꼽았다. 가상자산의 소유권 확인, 가상자산 수량 검증,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경우엔 고객과 회사 자산의 분별관리다. 가상자산 소유권 확인은 해당 자산의 지갑주소와 프라이빗 키 보유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수량 검증은 직접 블록체인에 노드를 심어 검증하고 있다.

PwC는 지난해 2018년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감사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현재 주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감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식은?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일 관계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부과하면 암호화폐 투자 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다.

그는 “(암호화폐도) 주식,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 조세 저항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에 대한 취득 시기, 취득 단가, 매각 시기, 매각가액 등을 주식과 같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화두는?

PwC 컨설팅 관계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업계 화두로 꼽았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에서 CBDC를 검토하고 있다. 한은도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PwC 컨설팅 관계자는 “국내외 컨설팅 기업에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 및 유통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CBDC의 경우 시스템 내 금리 조정을 통해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조 지폐의 원천적 차단도 가능하다. 자금세탁 방지 및 유통 현황 실시간 파악 등 기존 화폐 제도에선 불가능했던 혁신적 금융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통화 체계를 흔들어 자국 화폐 역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CBDC가 활성화되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도 해당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거래 체계 변경을 동반한 금융전산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 대비해 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은?

삼일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관련 팀을 구성했다. 실무, 회계기준, 세무, 전산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 팀은 감사 업무, 세무 관련 대응, M&A 업무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PwC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 기술 및 블록체인(Emerging Technologies & Blockchain)’ 그룹과 ‘글로벌 크립토(Global Crypto)’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 대상으로 특화된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를 발굴한다. 이후 내부 신흥기술 랩(Emerging Tech Lab) 개발 자원을 활용해 개념 증명을 진행한다. 후자는 25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 1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펀드, 암호화폐 투자자, 토큰 발행사, 전통적 금융 기관 대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독기관과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https://decenter.kr/NewsView/1Z2XDE0YM2

 도예리 기자 yeri.do@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나카모토 사토시를 자칭하는 엔체인(nChain) 수석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비트코인닷컴 대표 로저버(Roger Ver)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9년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을 ‘사기꾼이자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로저 버를 고소했으나, 해당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항소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 

호주 국민이며 런던에 거주중인 크레이그 라이트는 본인의 영국 재계 내 명성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인 만큼, 다른 관할구역에서의 명성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로저 버의 소셜 미디어 팔로워 대다수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클라이만 관련 소송에서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로저 버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모든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CH를 통해 내게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크레이그 라이트가 법적 조치 결정을 내린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진실은 아픈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 : COINNESS KOREA>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9일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크레더블크립토(Credible Crypt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만 달러 역대 최고점 기록 후 896일간 조정 국면을 맞이한 BTC의 길었던 조정기간이 곧 끝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896일간 BTC는 폭발적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축적해왔다. 곧 10만 달러를 향한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뉴스를 보고 잠깐 주봉으로 비트코인의 2017년부터 그래프를 살펴보니 현 시점이 지난 2017년 후반기 대폭발이 일어났던 지점과 많이 비슷합니다. 2019년 2차 상승이 진행되었던 부분의 챠트와도 비슷해보이네요.

"적금보다 비트"

적금보다 비트에 넣는 것이 백배 수익이 좋은 시대가 또 오픈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잘 투자하셔서 대박의 꿈을 이루시길 바래봅니다.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네이버의 첫 유료회원제 가격이 ‘월 4900원’으로 결정됐다. 주요 경쟁 서비스 대비 ‘반값’ 수준의 파격적인 가격이다. 구독경제 포문을 연 네이버가 쇼핑과 콘텐츠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승부수를 던졌다.

오는 6월 1일 선보이는 구독형 유료회원제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격이 월 4900원으로 확정됐다. 첫 달은 무료다. 네이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사내 베타테스트와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가격을 최종 결정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네이버가 선보이는 첫 유료회원제 서비스다. 가입회원은 월 4900원으로 1만2000원 상당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과 최대 5% 포인트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5가지 디지털 콘텐츠 ▷‘네이버웹툰·시리즈’ 쿠키 20개 ▷‘바이브’ 음원 300회 듣기 ▷‘시리즈온’ 영화·방송 감상용 캐시 3300원 ▷‘네이버클라우드’ 100GB 이용권 ▷오디오북 대여 할인쿠폰 중 4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각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2000~3300원 수준이다. 일정 금액 추가 시 콘텐츠 혜택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바이브’ 음원 300회 듣기 혜택을 선택한 회원이 월 3850원을 추가 지불하면 ‘월간 스트리밍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이용권을 선택한 이용자는 2200원 또는 7700원을 더해 각각 200GB, 2TB로 추가 용량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대 5%에 달하는 적립 혜택도 받는다. 쇼핑 시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기본 1% 적립에 추가적으로 4% 적립이 가능하다. 네이버웹툰을 미리 볼 수 있는 쿠키를 매달 20개(2000원) 이상 구매하고 네이버페이로 월 7만원 이상 결제(4% 포인트 적립 2800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득이다. 월 4900원은 결제와 콘텐츠 혜택을 포함한 유사한 경쟁 서비스와 비교하면 반값 수준이다.

예상 깬 ‘파격’ 가격 승부수… ‘네이버 월드’ 공고화

네이버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구독경제시장 장악에 나섰다. 애초 업계에선 유료회원제 가격을 8000~1만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혜택의 가치와 시장경쟁력을 감안한 가격이다. 네이버는 예상을 깨고 ‘반값’ 승부수를 던졌다. 높은 월 이용료로 인한 수익 창출보다는 저렴하게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 플랫폼 ‘록인 효과(이용자를 묶어두는 것)’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네이버는 e-커머스, 결제, 콘텐츠 산업 전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네이버플러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도 많아진다. 모든 것을 네이버 안에서 해결하는 ‘네이버 월드’가 공고화되는 것이다.

e-커머스시장에 ‘파란’ 예고

네이버플러스의 파격적인 회원제 가격은 구독경제시장에 적잖은 파란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 최강자에 가격경쟁력까지 앞세울 경우 e-커머스와 콘텐츠시장 장악은 시간문제다.

네이버플러스처럼 결제와 콘텐츠 이용 혜택을 모두 포함한 SK텔레콤의 ‘올프라임(ALL PRIME)’ 멤버십은 월 9900원이다. 11번가에서 SK페이(SK pay)로 결제 시 2% 포인트의 추가 적립 혜택(최대 4%)을 받을 수 있다. 또 3가지 콘텐츠 ▷OTT 서비스 ‘웨이브’ 베이직 이용권(월 7900원) ▷음원 서비스 ‘플로’ 모바일 무제한 듣기(월 7590원) ▷‘원스토어 북스’ 도서, 웹소설 무제한 패스(월 9900원) 중 1가지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 배달의민족 3000원 할인쿠폰 1장, 롯데시네마 2000원 할인쿠폰 2장 등도 포함된다. 네이버의 유료회원제 서비스와 비교해 가격이 배가량 비싸지만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e-커머스업계의 멤버십 대란이 예상된다. 최대 5%라는 적립 혜택 때문이다. 네이버는 최근 언택트(비대면) 확산에 힘입어 e-커머스 분야 강자로 부상했다. 올해 1분기 네이버의 온라인쇼핑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11%에서 14%로 증가했다. 지난해 네이버의 온라인쇼핑 결제액은 20조9249억원으로, 쿠팡(17조771억원)을 앞질렀다.

출처 : 헤럴드경제

[외신 "미국 거래소 제미니, 삼성전자와 파트너십 체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와 블록체인 지갑 관련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제미니 측은 "이번 기술 제휴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 고객은 제미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미니는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의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커스터디 업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성명에서 제미니는 "삼성의 블록체인 월렛과 제미니 플랫폼이 연결된다면 사용자는 월렛을 통해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고 잔액 조회가 가능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및 콜드월렛 전송 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리서치 "비거래소 고래 지갑 ETH 보유 물량, 연중 최고치"]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샌티멘트(Santiment)의 데이터를 인용 "ETH 보유량 기준 상위 100개 비거래소 고래 지갑의 ETH 보유 물량이 2,180만 개(약 45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수치이기도 하다"고 28일 보도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지난 48시간 상위 100개 고래 지갑의 ETH 보유량은 14만 5,000개 증가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ETH는 현재 1.59% 오른 210.8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 CTO "이더리움 인기 높아 ERC20 USDT 소각 안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울로 아르도이노(Paolo Ardoino) 테더, 비트파이넥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테더는 ERC20 USDT를 소각하지 않는다'는 플립사이드 크립토의 보고서에 대해 "이더리움은 가장 인기 있는 블록체인인 관계로 이더리움 기반 USDT를 소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옴니, 트론 네트워크 상의 불필요한 USDT를 소각해왔다. 하지만 ERC20 USDT 수요는 높기 때문에 상환 처리 후 미래 수요를 위해 승인됐지만 발행되지 않은(달러 연동X) 인벤토리에 해당 USDT를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 파트너 "암호화폐 성공, 의심한 적 없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실리콘밸리 유력 벤처캐피탈 안드레센 호로위츠의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펀드 총괄인 크리스 딕슨(Chris Dixon)이 포브스와의 인터뷰 중 "암호화폐가 성공할 것이라는 것에 단 한번도 의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산업은 곧 대박을 터뜨릴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업계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금의 단계까지 발전했다. 암호화폐 기술도 마찬가지다. 암호화폐 산업은 이제 막 '황금기'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별도 부록에 ‘크립토 금융’ 육성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 파생상품 출시를 권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내놨다. 즉 지난해 10월 말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은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4차위는 특히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 사례를 들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라이선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위는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산 수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위는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를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OTC) 데스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4차위는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정책 방향으로 밝힌 디지털 화폐 연구와 관련, “주요국의 화폐 디지털화에 대응해 한국은행 또는 시중은행의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더리움이 계획했던 ‘뮤어 빙하(Muir Glacier)’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업데이트가 예정됐던 실행 블록 9,200,000에 도달, EIP-2384이 시행됐다.

‘뮤어 빙하(Muir Glacier)’는 EIP-2384의 ‘난이도 폭탄’을 지연시키는 업데이트가 실시. 400만 블록:약 2년간의 기간이 지연됐다. 이번 지연을 거쳐 다음번의 대형 업데이트 ‘베를린’에서도 난이도 폭탄의 영향 회피가 가능해진다.

난이도 폭탄이란?

‘난이도 폭탄(Difficulty Bomb)’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Proof of Work(PoW, 작업증명)에서 Proof of Stake(PoS, 지분증명)로 변경하는 하드포크 시에, 채굴자가 낡은 PoW의 체인에 남아 버리는 것을 막고, PoW에서 PoS로의 원활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방안이다.

퍼블릭 체인이라는 점에서 PoW 체인에 채굴자가 남을 염려가 있지만, 난이도를 올려 보상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체인으로의 이행을 부드럽게 실시한다.

그동안 이 난이도 폭탄의 시스템이 영향을 주어 채굴이 어려워지면서 체인이 늘어나지 않게 된 상태의 ‘아이스 에이지(ETH Ice Age)’가 여러 차례 확인됐으며, 일일 보상 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더리움 평균 블록 생성 속도는 아래와 같이 추이. 종종 난이도 폭탄의 영향으로 블록 생성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예정으로는 당초 ‘이스탄불 2’라 불리는 수수료의 구조를 변경하는 ‘베를린:EIP-2070’, 합의 알고리즘을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이행하는 ‘이더리움 2.0’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영국 암호화페거래소 코인플로어(CoinFloor)는 2020년 1월 3일부터 비트코인 온니(Bitcoin-only)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ETH)를 상장 폐지하고 비트코인(BTC)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코인플로어 외에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빗고는 비트코인캐시에서 갈라져 나온 새 암호화폐인 BSV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곧 있을 ‘롤백'(Rollback)을 고려한 조치였다.

상장 폐지 소식은 해외 거래소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심되는 프로젝트들도 늘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여러 코인들을 상장폐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시세 조작 리스크가 커지면서 나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코인까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로 알트코인 및 중앙화된 거래소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보여왔던 지미 송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들이 알트코인들을 상장폐지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거래 규모가 줄었고 개별 코인들의 리스크는 증가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 보다 많은 상장폐지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많은 코인 상장하는게 좋은 것 만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방식은 고객들의 수요, 토큰 개발자들이 주는 뇌물, 고객들이 요구하는 하드포크(Hard fork) 세가지다.

2013년으로 암호화폐거래소 btc-e는 상당한 사전 채굴 비중을 조건으로 노바코인을 상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에 의한 상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강세장 환경에서 유동성이 크지 않은 코인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드포크는 기존 버전과 호환되지 않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암호화폐는 분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상장된 특정 코인이 하드포크를 통해 분리될 경우 거래소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존 코인 보유자들은 새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지미 송은 하드포크를 통한 상장에 대해 “코인을 보유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팔고 나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은 코인, 그것도 꾸준히 찾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할 만한 내공을 갖춘 코인를 찾는 것은 만만치 않다. 지미 송은 “토큰 출시 직후에는 관심이 많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거래소 입장에서 좋은 것만도 아니다.

지미 송은 “새로 상장된 토큰은 다른 토큰 거래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토큰이 새로 상장될 수도록 토큰 당 유동성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스프레드(최고 매수호가와 최저 매도호가의 차이)를 확대하고 거래 인센티브를 줄인다. 거래소 매출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코인 상장은 거래소에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거래소가 어떤 토큰을 상장하고 관리하려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비트코인캐시 처럼 하드포크가 많이 일어나는 코인들은 거래소 입장에서 더욱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지미 송은 “궁극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복잡성이 코인 유지 비용을 결정한다”면서 “특정 시점에서 이것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빗고가 BSV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큰 상장에 따른 매출이 유지 비용보다 많다면, 거래소들은 분명히 토큰을 상장할 것 같지만 이것은 근시안적이다. 토큰을 상장하는데는 해킹, 블록 리오그 등 많은 보안 리스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거래소가 어떤 공격에 직면할 공간을 키울 수 밖에 없는 만큼, 보안 리스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킹과 관련해 그는 크립트시(Cryptsy)를 사례로 들었다. 2014년 크립트시는 특정 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 해당 코인의 노드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만3천개의 비트코인과 3만개의 라이트코인이 크립트시에서 빠져 나갔다.

지미 송은 “리스크를 줄이려면 각각의 토큰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 감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시로 해야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하드포크는 보안에 점점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적은 거래소들이 책임감 있게 코인을 상장하고 있다”라면서 “보안 사고가 빈번해지고 거래 규모가 줄다보니 많은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지미 송은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코인 상장에 따른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비트코인 온니’의 길을 선택한 코인플로어의 행보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래 규모가 줄고 있고, 개별 토큰들의 가진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거래소가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보다 많은 상장 폐지가 있을 것이다. 신규 코인 상장도 줄어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366147

"빗썸 세금폭탄, 블록체인 생태계 위축·해외 투자자 이탈 만들것"

"존재 인정않더니…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거래업계 '분통'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가한 가운데, 국내 거래업계와 개발사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계속되는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당장 경쟁사인 업비트와 코인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탓에 우리나라를 통해 거래하는 중국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데다, 미국·유럽 등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거래사이트에 상장하거나 투자한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원과 거주지역, 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과세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이번 과세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의 대량 이탈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금이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내년 1월 중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명과 대표자를 신고해야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본인인증(KYC)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미신고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다수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만들고 AML, KYC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에 한창이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 저조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ISMS 인증 확보를 위해 대행사에 비싼 금액을 내고 대기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전환돼 정부의 눈밖에 나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되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코인거래 과세 등 전방위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새어나온다.

또 다른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분류도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업계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며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암호화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더니 세법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04704

코인데스크에 연재되고 있는 디콘의 암호경제학개론, 스테이블코인의 이해에 관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궁금즘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1: 개념·종류·이론

https://www.coindeskkorea.com/28936/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2: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29029/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3: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0071/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4: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0149/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5: 무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2181/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6: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의 장단점

https://www.coindeskkorea.com/33538/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7: 혼합형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4328/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독일이 빠르게 세부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내놓으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 마련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세부 감독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General Regulations)과 지침(Guidelines)을 연달아 발표했다.

DASP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금융시장감독청에 향후 2년 사업계획과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산 목록, 사업영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상보험, 지급준비금, 한명 이상의 선임 관리자, 회복가능한 IT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클레임 처리절차, 이해충돌 방지조직, 자금세탁방지(AML/CFT)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게 라이선스 보유가 의무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수탁회사 그리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해주는 기업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수탁사,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브로커딜러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발표했다.

금융시장감독청은 또한 암호화폐 기업이 갖춰야 할 보안 수준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지침에 담았다. 암호화폐 기업은 반드시 기술검증을 실행해야 하고,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유럽에서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인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을 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감독규정과 지침은 이 법의 후속조치다.

독일의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독일에선 2020년 1월1일 시행하는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수탁사는 독일 금융감독원(BaFin)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기업은 11월1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는 영국에 설립돼 있으며 독일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스탬프의 사업개발총괄인 미하 그르카(Miha Grčar)는 독일 당국의 최종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뉴욕시의 비트라이선스처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르카는 현행 은행법의 개정안이라 기존 은행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라이선스를 얻는다고 당국이 은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Boerse Stuttgart)의 자회사로 암호화폐 수탁사인 블록녹스(Blocknox)의 디지털총괄인 울리 스판콥스키(Ulli Spankowski)는 이 라이선스가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 금융권의 기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얻어 시장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스위스에 설립된 ‘크립토 스토리지(Crypto Storage AG)’는 독일 은행들에 암호화폐 수탁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진출을 준비 중이다. 크립토 스토리지 CEO인 Stijn Vander Straeten는 “미래에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수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빠르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에 설립된 솔라리스뱅크도 암호화폐 수탁을 위해 이번달에 자회사 솔라리스 디지털자산(Solaris Digital Assets)을 만들었다. 이 은행은 수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25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와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실적 등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자료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는데, 암호화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18년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결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흔히 검찰의 특수수사부와 비교되곤 하는 국세청 최정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2년 가까이 끈 세무조사의 결과가 법인세 탈루나 주요 주주들의 탈세가 아니라, 빗썸 전체 고객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외국인 고객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나마 이같은 결론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15~2018년 기간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화폐라면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내렸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한국엔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화폐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2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후 가격이 폭락해 500만원에 팔고 원화로 출금한 경우에도 이번 국세청의 셈법에 따르면 11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데, 빗썸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빗썸 쪽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02/

[크립토컴페어 CEO,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의 최고경영자 찰스 헤이터(Charles Hayter)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착오, 발전과 개선을 반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한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밸런스는 글로벌 공급망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2. 암호화폐 파생상품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이와 같은 경쟁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탈중앙화 금융(DeFi)이 금융 혁신의 기반을 닦는다. 올해 암호화폐 DeFi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6.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DeFi 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올해 등장한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은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의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더러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군의 모범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美 암학회, 비트페이로 BTC 기부금 수용]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연구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암학회(ACS)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비트페이(Bitpay)를 통해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고 있다. 암학회측은 이와 관련해 "ACS는 주로 40~50대 시민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비트페이를 통해 젊은 기부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1년 설립된 비트페이는 미국 적십자사 등의 파트너와 함께 2017년부터 50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처리한 바 있다.

[CNBC 호스트 "유튜브 암호화폐 콘텐츠 삭제, 업계에 치명적"]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채널 CNBC 크립토트레이더쇼(Cryptotrader show) 호스트인 랜 노이너(Ran NeuNer)가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가 암호화폐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튜브는 교육용 비디오를 위한 곳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입문자들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美 유명 사업가 "BTC 채굴자, 이익 따라 BTC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 유명 사업가이자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마크 큐반(Mark Cuban)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채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며 "만약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 있다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Decrypt)와의 인터뷰에서 "BTC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것"이라며 "이 점이 BTC를 주류 화폐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내년초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 마련"]

포브스에 따르면,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송년 연설에서 “내년초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디지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화폐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중앙은행은 돌발사태에도 대처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성, 디지털화폐의 영향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라과이 정부, 내년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자금세탁방지청(SEPRELAD)이 전국적인 암호화폐 업계 조사를 실시한다. SEPRELAD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FATF 지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번 조사로 파라과이 정부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들을 추적해 공식적인 금융 환경에 놓이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 "BTC 반감기 중점, 가격 상승 아닌 인프라 확대"]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블록체인 캐피탈(Blockchain Capital)의 파트너 스펜서 보가트(Spencer Bogart)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BTC) 반감기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BTC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대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BTC 반감기에는 더 많은 양의 채굴기가 도입으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시파워와 네트워크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빠른 유동성을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근 리서치를 인용 "18-34세 응답자의 27%가 향후 5년 내 BTC를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TC 반감기가 선순환을 이끌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코인셰어스 CSO "BTC 파생상품 시장, 반감기 랠리의 장애물"]

영국 소재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CoinShares) 최고전략책임자(CSO) 멜텀 드미러스(Meltem Demirors)가 트위터를 통해 "BTC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BTC는 반감기 후에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BTC 투기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현물이 아닌 파생상품을 거래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원유 시장에서 볼 수 있듯, 파생상품은 생산자들이 가격을 책정할 권리를 앗아간다. BTC 파생상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TC가 투자에 적합한 자산이 될수록 가격과 수요공급이 분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레이딩뷰 CEO "암호화폐 거래량 조작, 주식 시장과 유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정보 및 툴 플랫폼 트레이딩뷰 CEO 피어스 크로스비(Pierce Crosby)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되는 일부 거래량 조작 방식이 기존 주식 시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주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문이 처리되기 전 거래소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 거래량을 조작한다”며 "이 같은 방식은 거래량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식 시장이 마감할 때 처리되는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中 증권 거래소 '블록체인 50 지수' 공식 출시]

중국 유력 금융 미디어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선전 증권 거래소가 오는 12월 24일 블록체인 50 지수(区块链50)를 전격 출시한다. 중국 금융 당국은 본토(홍콩 제외)에서 상하이 증권 거래소와 선전 증권 거래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 50 지수에는 선전 증권 거래소 상장사 중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1일 평균 시가 총액 순으로 상위 50개 기업이 포함된다. 해당 지수의 거래소 코드는 

[IMF 총재 "각국 정부, 리브라 잠재력에 통화 주권 우려"]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출현에 통화 주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의 출시는 각국 정부의 규제 벽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지만, 이는 각국 정부가 스스로의 통화 주권을 박탈당하고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의 디지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IMF는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우선시한다. 모든 국가가 똑같은 정책 정보와 지침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멕스 리서치 "올해 대다수 IEO 토큰 가격, 상장가 대비 80% 이상 하락"]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상장된 12개 IEO 프로젝트들 중 대다수 프로젝트의 토큰 가격이 상장가 대비 8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12개 프로젝트 중 4개만이 상장 후 토큰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률은 7.9%-490% 사이다. 현재 수익률이 가장 좋은 IEO 프로젝트는 매틱(MATIC, 시총 86위)으로, 상장가 대비 255% 증가했다.

[카르다노 창시자 "셸리 담보액, 2억 5,600만 달러"]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권 에이다(ADA, 시총 13위)의 블록체인 ‘카르다노’를 개발하는 IOHK의 CEO이자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셸리(Shelley) 테스트넷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출시 이래 담보 규모만 75억 ADA(2억 5,600만 달러)”라고 말했다. 셸리 담보 방식은 ADA 보유자들이 네트워크 강화 및 거래 진행을 돕고 토큰 보유 수량에 근거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비트코인(BTC) PoW와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량 및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SEC, 윌셔 피닉스 BTC ETF 심사 내년 2월로 연기]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의 비트코인(BTC) 및 투자 신탁 ETF 상품 출시에 대한 심사를 연기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와 관련 SEC는 관련 심사를 내년 2월 26일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윌셔 피닉스는 앞서 5월 해당 출시 승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럽은행 총재 "리브라 출시, 글로벌 사회가 막아야"...독점 우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 EU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페이스북이 자산이 보유한 SNS 플랫폼을 통해 리브라를 홍보하고, 이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경쟁자들을 밖으로 내몰 수 있다"며 "소규모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들이 불공평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이 자체 솔루션 사용을 장려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리브라가 운영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톰슨 로이터, 자사 세금 보고 시스템에 암호화폐 추가]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가 '버추어 커런시 오가니저(Virtual Currency Organizer)'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툴을 산하 세금 보고 시스템인 '고시스템 텍스 RS(GoSystem Tax RS)'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회계 및 감사 전문 업체인 베라디(Verady)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툴은 암호화폐 취급 기업이 규제 기관 보고와 고객의 요구의 맞춰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래, 포크, 구매, 지불 등 암호화폐 트렌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 톰슨 로이터 측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검토하고 적절한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인민은행 고위관계자 "디지털 위안화, 비트코인·리브라와 달라"]

중국 유력 금융 미디어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이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9 중국금융학회학술연례회의에서 "인민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아닌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위안화는 결제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의 투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처럼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가치를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위안화(DCEP)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DCEP 톱다운 설계, 표준 제정, 기능 개발, 통합 테스트 등 작업을 기본적으로 마친 상태"라며 "시범 지역을 정해 DC/EP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파이넥스, 신용·직불카드 암호화폐 구매 지원]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오늘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부터 비트파이넥스 플랫폼 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파이넥스에 상장된 BTC, USDT, ERC20 토큰 등이다.

[리플, 2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 완료]

리플사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라운드는 테트라곤(Tetragon) 주도 하에 SBI 홀딩스, 루트 66 벤처스(Route 66 Ventures) 등이 참여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 속도를 늦추거나 문을 닫을 때, 리플은 2019년 내내 모멘텀에 박차를 가했다"며 "이제 리플넷은 머니그램과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3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시리즈 C 투자는 증가하는 고객과 파트너사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영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 롱 포지션 비율 90% 상회...역대 최대치]

미국 금융 차트 포털 트레이딩뷰(TradingView)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22일)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BTC 마진 숏 포지션 규모가 8.46%까지 감소, 롱 포지션 비율이 대폭 증가하며 91.5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래 역대 최대치다. BTC는 현재 비트파이넥스 기준 0.13% 오른 7,580.4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0만 NULS 해킹 유출, 긴급 하드포크 실시 예정]

23일 오전 05시 34분(한국 시간) 눌스(NULS, 시총 146위) 팀이 공식 중국 커뮤니티 SNS 계정을 통해 "개발팀 계정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총 2,000,000 NULS(약 5억 6,840만 원 규모)가 유출됐다. 그중 548,354.34696095 NULS는 이미 거래소 및 유통시장으로 유입돼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NULS 팀은 블록높이 878000에서 긴급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거래소로 유입되지 않은 1,451,645.65303905 NULS에 대해서는 영구 동결 조치를 통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ULS 팀에 따르면 이번 해킹 공격은 NULS2.2 버전에 존재했던 보안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결함은 이미 수정 및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 코인마켓캡 기준 NULS는 현재 1.44% 오른 0.244916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안토노풀로스 "암호화폐 보관, 스마트폰 추천"]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Andreas Antonopoulos)가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키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산을 가장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는 하드월렛이다. 하지만 하드월렛은 일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차용책으로 스마트폰 월렛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권장한다"며 "대다수 데스크톱 및 노트북 컴퓨터의 운영 체제 보안성은 스마트폰에서 월렛을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만약 사용자들이 데스크톱 지갑을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드월렛과 결합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암호키를 데스크톱이 아닌 하드월렛에서 생성하고 저장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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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달러 규모 추가 투자 유치"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이 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100억달러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20일(현시지간) CNBC, 포춘 등 주요 외신들은 리플이 시리즈C 투자 라운드에서 기업가치를 100억 달러로 평가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는 뉴욕 기반 투자회사 테트라곤이 주도했고, 일본 SBI홀딩스, 버지니아 기반 벤처캐피탈 라우터66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리플은 전 세계 금융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참여사들이 국경에 구애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제 은행 간 결제시스템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인터뱅크 메시징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리플에 따르면 회사는 현재 6개 대륙 45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확보했고, 리플 지불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70개 이상이다. 또, 전세계 300개 이상의 금융 서비스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송금회사 머니그램, 스페인 대형 은행 산탄데르, 미국 신용카드사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리플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유리한 재정적 위치를 확보했다"고 이번 투자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블록체인 영역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더디게 성장하거나 문을 닫았지만 우리는 올해 성장동력과 시장 리더십을 가속화하는 시기를 보냈다"고 자평했다.

2012년 설립된 리플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XRP가 2017년 전세계적인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타고 인기를 모으면서 이름을 알리기시작했다.

XRP는 2018년 1월 개당 3달러까지 상승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암호화폐가 됐다. 현재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침체로 개당 약 19센트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투자 유치 소식으로 XRP 가격은 3%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출처] 지디넷 임유경기자

http://www.zdnet.co.kr/view/?no=20191221170300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원의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원(15억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기존엔 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는 40% 이상을 적용해 전체 평균을 관리하면 됐다. 이번에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함으로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즉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만 나오면 됐으나 이제는 1.5배로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이자 비용 상한이 최대 1600만원에서 최대 1333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이 주택임자사업자의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56727&code=61141111&sid1=eco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각종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진행한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자산은… 부동산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금융은 디지털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전에 화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금융의 경우 실물자산 그 자체를 교환하던 수준에서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물자산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물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등을 토큰화해(디지털화해) 이를 기초자산화 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중국의 CBDC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미래의 금융에선 어떤 화폐가 우세를 보일까요.

“화폐란 것이 탈중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P2P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일텐데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중 하나는 통용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앙화가 주는 편리성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뒤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점한 영역이 분명했는데 현재는 많은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제도화를 통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활발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화 이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 말로 돌아가서 그 때 제도화를 시작했으면 지금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발행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측에서 그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입 후에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중앙화된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FATF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FATF의 규제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 밀매 등을 추적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통과된 특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에게만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능사라는 태도만 버려도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가치관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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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새해 입법 추진이 예상되는 ‘2020년 암호화폐법(Crypto-Currency Act of 2020)’의 법안 초안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이 정식 상정돼 법률로 제정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적용될 보다 명확한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포브스에 따르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암호화된 상품, 그리고 암호화된 증권 등 3개 분야로 분류한다.

암호화폐 자산 규제 임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그리고 금융범죄단속국(FinCEN) 3개 기관으로 분산된다. SEC는 암호화폐 증권, CFTC는 암호화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 FinCEN은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틀을 만들게 된다.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을 어떤 기관들이 규제하는 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창조에 필요한 연방 면허, 자격증, 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 3개 기관에는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당국’ 또는 ‘연방 암호화폐 규제당국’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다.

[원문]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21760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코인플러그가 자체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씨피닥스(CPDAX)의 영업 종료를 예고했다.  

씨피닥스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 10개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원화마켓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우선적으로 거래 종료되며, 비트코인(BTC) 마켓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클래식, 이오스, 트루USD, 비트코인캐시, 베이직어텐션토큰 등이다. 입금은 오는 20일 오후 6시, 거래는 26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또한 원화마켓의 에어블록, 휴먼스케이프, 블루웨일 등 총 19개 암호화폐도 순차적으로 거래 종료에 나설 예정이다. 비트코인 마켓의 총 14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씨피닥스는 공지를 통해 “2019년은 가상자산 투자자나 프로젝트팀, 씨피닥스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다”며 “올해 가상자산 투자 환경의 급격한 악화와 사회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인식의 변화, 거래소 규제 환경 및 입출금 실명 가상계좌 확보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을 마감하며 현재 거래량이 매우 저조하고 보관된 보유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거래 중지와 입금 제한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는 이번 씨피닥스의 영업종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대다수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 몇몇 거래소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고 긴축운영에 나서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래소들마다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며 “특금법 개정안 등 제도 마련과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시장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폐업에 나서는 거래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이번 씨피닥스의 영업 종료가 코인플러그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려는 의지와도 맞닿아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코인플러그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 중 블록체인 특허수 1위를 자랑한다.

또한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 운영과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DID) 프로젝트 ‘메타디움 테크놀로지스’ 등을 영위하고 있다. 올해는 SK텔레콤과 함께 ID 및 인증 서비스 개발,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 시스템 구축, 부산 블록체인특구 사업 등에도 참여했다.  

국내 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인플러그가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투자자 측이 거래소 영업 종료를 원했다는 후문”이라며 “씨피닥스 거래량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이러한 제안을 쉽게 흘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이란 인식 제고와 시장 불투명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 어쩌면 거래소 포기가 현명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219010007247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암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멀지 않아 가상자산 과세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과세 문제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특금법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의 정의 및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와 취급업소의 상호, 대표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불법의심거래 신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다.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출현은 화폐를 대용하는 진화한 인터넷 지불시스템으로 인식한 것이 출발점이었으나 이를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과세를 논의하게 되었다. 여전히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 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암호화폐의 명확한 회계 처리가 어려워 아직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

암호화폐 과세의 세계적 추세는 나라마다 다르다. 과세 지침을 비교적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몰타, 싱가포르는 면세다.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홍콩 등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는 국가이다. 미국은 국세청(IRS)에서 암호화폐를 가상화폐의 한 종류로 보고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역시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국세청(HMRC)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산하 해석위원회(IFRS)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IFRS는 암호화폐를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영업권과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거나 팔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암호화폐의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암호자산 과세는 일시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전체로 보아서는 희소식이며 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동안 모든 암호자산 거래가 불법 및 탈법의 온상처럼 여겨졌다. 업계는 이 기준에 따라 관련 사업이 투명하게 되며 최소한의 자산성이 공인됐다는 평가다.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자산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암호자산 투자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출처]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219010006949

리플, 2억 달러(약 2,322억원) 상당의 시리즈 C 투자 유치

<20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리플은 20일 2억 달러(약 2,322억원) 상당의 시리즈 C 라운드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서는 “글로벌 결제를 개선하는 암호화폐 XRP, XRP 레저의 보다 광범위한 실용성이 향상된 올 한해가 있어기 때문에 출자 된 사례이다”라며 2019년의 기업 성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번 투자를 거쳐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거나 고객이나 파트너의 커뮤니티에 대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재의 고용도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시리즈 C에 대해서는 SBI 홀딩스(SBI Holdings)와 루트 66 벤처스(Route 66 Ventures)가 참여하고 세계적 투자 회사 테라곤(Tetragon)이 주도했다. 시리즈 B는 2016년 완료해 9,300만 달러(약 1,080억원)를 조달한 바 있다.

시리즈 C는 자금 조달의 투자 라운드(단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투자 라운드에는 기업 전이나 사업 시작시에 모으는 “시드”부터 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 조달 단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리즈 A는 시제품이나 베타버전 검증을 마쳤으므로 정식제품/서비스 생산 단계이며, 시리즈 B는 마케팅 및 영업 확대를 통한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단계, 시리즈 C는 어느 정도 기업이 성장한 단계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고 생산 스케일도 가속화 된다. 또한, IPO 등도 시야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해외기업들을 중심으로, 시리즈 C 뒤에 “시리즈 D.E.F.”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출처: 코인코드]

https://coincode.kr/archives/25598

[1만 BTC 대규모 이체...익명→자포]

온체인 자산 이동 추적 서비스 웨일얼럿에 따르면 21일 새벽 5시 33분경 9,999.996 BTC가 익명의 월렛에서 자포(Xapo)월렛으로 이체됐다. 약 7221만 달러 규모다. 자산이 빠져나간 월렛 주소는 '3R1hBCHURkquAjFUv1eH5u2gXqooJkjg4B'다.

[톰슨 로이터, 자사 세금 보고 시스템에 암호화폐 추가]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가 '버추어 커런시 오가니저(Virtual Currency Organizer)'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툴을 산하 세금 보고 시스템인 '고시스템 텍스 RS(GoSystem Tax RS)'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회계 및 감사 전문 업체인 베라디(Verady)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툴은 암호화폐 취급 기업이 규제 기관 보고와 고객의 요구의 맞춰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래, 포크, 구매, 지불 등 암호화폐 트렌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 톰슨 로이터 측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검토하고 적절한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 하원, 국세청에 에어드롭·하드포크 관련 세금 정책 마련 요구]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8명이 미국 국세청장에게 토큰 에어드롭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하드포크와 관련된 세금 정책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조사 및 연구해야 한다. 특히 선물, 암호화폐와 관련된 퇴직 연금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암호화폐 금융 상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은행 총재 "리브라 출시, 글로벌 사회가 막아야"...독점 우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 EU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페이스북이 자산이 보유한 SNS 플랫폼을 통해 리브라를 홍보하고, 이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경쟁자들을 밖으로 내몰 수 있다"며 "소규모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들이 불공평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이 자체 솔루션 사용을 장려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리브라가 운영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CEO "펀드레이징, 블록체인 킬러앱 중 하나"]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현지 최초 ICO 승인 사례를 인용하며 "펀드레이징(Fundraising)은 블록체인의 킬러앱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플랫폼 개발사 French-ICO의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신청을 승인했다. 현지 첫 ICO 승인 사례다. 이와 관련 AMF 측은 “이는 ICO 신청에 대한 승인일 뿐 토큰 발행 업체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며 “ICO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향후 6개월 내 업체당 한 건의 ICO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 CEO "내년 완전 디지털 법정화폐 출현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2020년 주요 트렌드들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등 G20 국가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법정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내년 세계 20대 은행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암호화폐 규제, 국민 재산권 침해했나"... 1월 헌재 공개변론]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월 16일 열린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2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대책 이틀 뒤인 12월 30일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강압적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요지였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2년 1개월 만에 헌재에서 처음 공론화되는 셈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 문제부터 이것이 금융당국 규제의 대상인지, 규제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돈 470억 횡령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美 의회, 암호화폐법 2020 심의... 디지털 자산 3종 분류]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이다.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한다.

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

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

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

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년 지급서비스법 시행...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해야]

체인뉴스(Chainnews)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을 2020년 1월 28일 정식 시행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OTC 플랫폼은 결제형 토큰 사업자로 분류돼 2020년 2월 27일 전까지 라이선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급서비스법 시행으로 거래소 등 결제형 토큰 사업자들은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인제스트 대표, 타주주 지분 모두 인수한다]

디센터에 따르면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가 한빛소프트 등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다. 또 사재 출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금을 충당한다. 코인제스트는 자금난으로 인해 지난 8월부터 원화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20일 코인제스트는 투자 유치가 진행되면 원화 출금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까지 최소 3개월~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랍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 원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는데,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토스·카카오페이·쿠콘 등 31개 핀테크사 참여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조회와 이체, 지출 분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오픈뱅킹' 이 전면 실시됐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개 은행이 오픈뱅킹을 시범 서비스했다면, 이번 전면 실시에는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개 등 총 47개사가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 등은 핀테크 외에도 우체국·상호금융사·저축은행 등 오픈뱅킹 플레이어를 확대해 '오픈 파이낸스'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 토스·카카오페이·쿠콘 등 참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전면 실시 출범식이 열렸다. 일부 은행에서 점검이 확정된 핀테크 기업까지 오픈뱅킹 플레이어가 늘어났다. 이날 전면 실시에는 16개 은행(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KEB하나은행·기업은행·KB국민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과 31개사 핀테크가 일단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금융결제원의 오픈플랫폼을 이용 중인 24군데를 제외하면 7개 핀테크가 참여하는 셈이다. 이날 오픈뱅킹을 시작하는 핀테크는 비바리퍼블리카·핀크·카카오페이·디셈버앤컴퍼니·세틀뱅크·레이니스트·쿠콘 등이다.

플레이어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 중에선 한국씨티은행이 2020년 1월 7일에 카카오뱅크는 2020년 상반기 오픈뱅킹을 시행한다. 핀테크 159개가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이용이 적합하다고 승인받은 곳은 94군데로 향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점검 후에 최종적으로 오픈뱅킹을 서비스한다.

■ 은행 vs 핀테크...사용자 간택위한 '진검승부'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범 기간 중 오픈뱅킹 가입 계좌 수는 773만 계좌로 잔액 조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번에 계좌 조회가 가능한 핀테크 업체가 전면 실시날에 합류함으로 인해 은행과 핀테크 간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금융플랫폼으로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대금리 상품이나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이자 납부일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은행 계좌서 이체해 대출 연체를 막거나, 더치페이 상품 등을 고안 중이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업체선 월별 건 수가 정해졌던 타 계좌 무료 송금 한도를 확대해 고객 모으기에 나선다. 이미 플랫폼으로 사용자 풀(Pool)을 보유 중이지만 몸집이 큰 은행에 맞서기 위해 특화 서비스도 내놓는다. 월급일에 한 번의 이체만으로 여러 은행 통장에 송금할 수 있는 월급 분할 송금이나 전 은행 계좌를 연결해 결제되는 체크카드 등이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상반기 저축은행, 상호금융도 뛰어든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 파이낸스를 위해 오픈뱅킹 플레이어를 늘리고 고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참여하면 오픈뱅킹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화에는 오픈뱅킹의 금융거래 통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현재는 예·적금 ,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만 가능하지만 대출·연금 관련 API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모바일이 없거나 이용이 불편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화기기와 점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급 지시 전달업자(PISP)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지시 전달업자는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출범 행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은 금융 산업 내 철학과 전략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은행과 은행,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벽을 허물고 경쟁적 협력을 유도해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이 촉발되는 역동성 있는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 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현재 논의된 API는 6개다. 출금 이체·입금 이체·잔액 조회·거래 내역 조회·계좌 실명 조회·송금인 정보 등이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마이데이터(개인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와 연계성을 강화해 데이터 분야 기능으로 확장도 논의되고 있다.

[원문] http://www.zdnet.co.kr/view/?no=20191218113738

손예술기자

"코인원 플러스에 프로젝트 라인업 추가해나갈 예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 상품을 적극 확대한다.

코인원은 신규 암호화폐 보상 서비스인 '락업'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인원은 이와 함께 '코인원 플러스'라는 새로운 암호화폐 보상 서비스 라인업을 만들었다.

코인원 플러스에는 기존 데일리 스테이킹과 스테이킹 서비스가 포함되며, 여기에 신규 서비스인 락업이 추가됐다.

락업은 코인원 거래소에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보유한 기간에 비례하는 토큰 또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인원은 고객이 위임한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보관하는 역할을 하며, 제공되는 수익률 및 리워드는 프로젝트별로 상이하다.

코인원은 향후 코인원 플러스를 통해 제공하는 프로젝트 라인업을 계속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암호화폐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락업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에게 더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토큰 혹은 스페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들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문] http://www.zdnet.co.kr/view/?no=20191219150918

[한국은행 "CBDC 발행 검토"]

19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8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CBDC 발행 검토 중”이라며 “현재 프랑스 은행과 의견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은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시스템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2020년 1분기 말까지 CBDC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미디어에 따르면 홍 국장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화폐에) 사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른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며 “중국처럼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먼저 운영할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코인플러그, 씨피닥스 서비스 종료]

19일 팍스넷뉴스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코인플러그가 암호화폐 거래소 씨피닥스(CPDAX) 서비스를 종료한다. 투자 환경 악화,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 거래량이 저조하고 보유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거래 중지·입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입금 및 거래 중지 종목은 원화마켓의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비트코인 마켓의 라이트코인(LTC), 이더리움(ETH), 이더리움클래식(ETC), 이오스(EOS), 트루USD(TUSD), 비트코인캐시(BCH), 베이직어텐션토큰(BAT) 등 총 10개 종목이다. 입금은 오는 20일 오후 6시에, 거래는 26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오는 1월에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法 금융 당국, ICO 신청 승인...현지 첫 사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넷츠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플랫폼 개발사 French-ICO의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신청을 승인했다. 현지 첫 ICO 승인 사례다. 이와 관련 AMF 측은 “이는 ICO 신청에 대한 승인일 뿐 토큰 발행 업체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며 “ICO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향후 6개월 내 업체당 한 건의 ICO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및 ICO 관련 규제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ICO는 AMF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금 모금 자체는 가능하지만 승인없는 ICO는 모집, 후원, 광고 활동이 금지된다.

[트론 재단, 내달 1일 330억 TRX 락업 해지...유통량의 50%]

중국 유력 미디어에 따르면 트론 재단이 330억 TRX를 내년 1월 1일 락업 해지한다. 이는 4억 1,0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유통량의 50%를 차지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7년 12월 트론(TRX, 시총 13위) 창시자 저스틴 선은 트위터에서 340억 TRX를 락업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억 TRX는 소각됐다. 2018년 7월 2일 트론 메인넷 출시 당시 트론 재단은 보안상 이유로 332억 5,180만 7,424 TRX(약 4억 1,000만 달러)를 1,000여 개 주소에 분리, 저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큰이 내달 1일 락업 해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트론 재단은 해당 토큰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다단계 스캠 플러스토큰, 1224억원 규모 ETH 이체]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알럿(Whale Alert)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51분 경 암호화폐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 플러스토큰 보유 추정 ETH 주소 '0xf4a2eff88a408ff4c4550148151c33c93442619e'에서 익명의 ETH 주소 '0x997114ca0830e9bee7443368fa27f4af2d4e55a6'로 789,524.6 ETH(약 1,224억원 규모)가 일시 이체됐다. 해당 트랜잭션의 해시값은 '0x35ee925c88175e8f77468e7b37a6e46326048ce5088f8fb2738daadec0818d8c'다.

[中 타오바오, 상품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 추가]

19일(현지 시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가 판매자 전용 플랫폼 내 상품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 비트파이(Bitpie) 측은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비트파이 하드월렛이 타오바오 온라인 몰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해당 포스트에 추가된 스크린샷에 따르면, 타오바오의 판매 상품 등록 페이지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이 추가됐다.

※해당 웹페이지는 타오바오 판매자로 등록된 사용자 전용 플랫폼으로 일반 소비자는 접근할 수 없다.

[애널리스트 "전날 BTC 평균 블록크기, 역대 최고치"]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코인메트릭스(Coinmetrics) 소속 애널리스트 네이트 매드리(Nate Maddrey)가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17일) 비트코인 평균 블록크기가 역대 최고지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평균 블록크기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지 못 했다. 전날 평균 블록크기 급증은 대형 블록의 출현과 빈블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美 SEC 적격 투자자 기준 확대..."암호화폐 펀드 접근성 확대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성명을 통해 "적격 투자자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자본 시장 참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경험 소유자를 적격 투자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개인이 민간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 등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미디어의 분석이다. 현재 적격 투자자 기준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보유자만이 사모증권, 헤지펀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다.

[비트와이즈 CEO "美 SEC, BTC ETF 승인 지연 불구 지속적 관심 보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 비트와이즈(Bitwise)의 최고경영자이자 전 페이스북 제품 매니저 헌터 호슬리(Hunter Horsley)가 인터뷰에서 "SEC가 BTC ETF 승인 결정을 계속해서 연기했지만 해당 사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 ETF, 레버리지 거래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이 수용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BTC ETF도 당국 승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올해 우리는 SEC가 BTC ETF와 관련해 당국 차원에서 일부 우려를 해결하고 승인 관련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500 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작성했으며, SEC에 여덟 번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BCH 진영, 비트코인 '이중 지불' 시연..."RBF 프로토콜 결함 심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RBF(Replace-by-Fee) 프로토콜의 결함을 활용한 이중 지불 시연 영상이 포털사이트 'Bitcoinbch.com'에 업로드됐다. 해당 포털 측은 이와 관련해 "앱스토어의 무료 앱을 활용해 쉽게 이중 지불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혼잡해질 땐 문제가 심각해져 멤풀(mempool, 0 컨펌 상태의 트랜잭션들이 저장되는 공간) 규모에 따라 며칠 뒤에도 거래를 되돌릴 수 있다"며 "BCH는 2017년 8월부로 RBF 프로토콜을 폐지했으며, BTC 결제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조속히 BCH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법률전문가 "당국 블록체인 업계 정돈 타깃은 중소형 거래소"]

중국 현지 경제 미디어 증권일보(证券日报) 1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中國銀行) 법률 연구소 샤오싸(肖飒) 이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블록체인 업계 정돈 작업이 시작됐으며, 우선 타깃은 지방의 중소형 거래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발생한 블록체인 관련 형사 처벌 사례는 사기죄, 자금모집 사기죄, 불법경영죄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6,000만 달러 규모 블록체인 인재 육성 프로젝트 승인]

인도 유력 미디어 더힌두비즈니스라인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6,115만 달러 규모의 신기술 인재 육성 프로젝트 ‘PRIME’을 승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도소프트웨어산업협회(NASSCOM), 인도전자정보기술부가 공동으로 주도하며, 3년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분야 4만 여명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리서치 "암호화폐 업황, 2018년 말과 유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 현황이 지난 2018년 말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BTC는 1년간 약세장을 이어가다 12월 연간 최저점을 찍었으나 이후 반등하며 3,100 달러 선에서 13,800 달러 선까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애널리스트는 "현재 롱 포지션의 BTC 이론상 가치(notional value)는 6,500 달러인 현물 가격보다 높다"며 "지난 12월과 완전히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BTCC 창업자 "중국 정부, 거래소 합법화 가능성 있다"]

17일 양린커 BTCC 공동 창업자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ZB닷컴 주최로 서울 강남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 서밋(GBLS)'에 참여해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입법화 움직임에 나서면서 거래소 운영 및 관리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국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 상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세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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