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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법원 "가상자산, 최고이자율 제한 대상 아냐" 재확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0년 10월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대여 계약을 맺었다.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닌 비트코인이므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美 법원, SEC 요청 바이낸스US 자산 동결 승인 美 법원, SEC 요청 바이낸스US 자산 동결 승인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받아들여 바이낸스 US와 자회사인 BAM 매니지먼트와 BAM 트레이딩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법원은 바이낸스 US에 "10일 이내에 계좌에 보유한 모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반환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바이낸스US만 영향에 노출되고, 바이낸스닷컴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외신 "美 법원 SEC 자산 동결 보도, 공식 확인은 안 돼" 코인텔레그래프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국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 US 자산 동결 요청을 승인했다는 이전 보도는 지역 신문이 출처..
블룸버그 "美 SEC, 바이낸스 및 자오창펑 CEO 기소...증권법 위반" 블룸버그 "美 SEC, 바이낸스 및 자오창펑 CEO 기소...증권법 위반"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및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유력 미디어 뉴욕타임스는 "SEC는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바이낸스 및 자오창펑에 대해 13건의 혐의를 제기했다. SEC는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유용해 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가 별도로 관리하는 기업으로 몰래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낸스는 시세조종을 감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에 대한 거짓말을 일삼아 투자자들을 오도했다. 미국 투자자가 바이낸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오창펑과 바이낸스 법인은 미..
외신 "암호화폐, 유럽 우파 정치인 지지받지만 본질은 중립적" 외신 "암호화폐, 유럽 우파 정치인 지지받지만 본질은 중립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주로 우파에 속하는 유럽 정치인 혹은 정당들이 암호화폐에 매력을 느끼며 지지를 표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의 본질은 우파와 좌파를 가리지 않는 중립적 성향"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특히 유럽의 우파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정부 개입 제한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탈중앙화라는 특성을 지닌 암호화폐는 개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 및 정부 규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주권을 쥐어준다는 점에서 우파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앙은행 및 통화정책의 영향력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다만 암호화폐가 정치적 관계에 미치..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가격 조작·내부자 거래 집단소송 휘말려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가격 조작·내부자 거래 집단소송 휘말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다수의 투자자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상대로 도지코인(DOGE) 가격 조작 등 내부자 거래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트위터의 파랑새 로고를 도지코인 시바견 로고로 교체, 도지코인 가격이 급등했을 때 약 1.24억 달러 상당의 코인을 현금화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도지코인을 36000% 이상 끌어올린 후 폭락시켰다.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이고 자신과 기업을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처음 제기된 것으로 원고 및 혐의 등이 추가된 상태다. ​ 시스코인, 6/28 EVM 호환 레이어2 확장 플랫폼 '롤럭스' ..
파이네트워크, 토큰 활용 '좋아요' 기능 담은 SNS앱 출시 파이네트워크, 토큰 활용 '좋아요' 기능 담은 SNS앱 출시 더블록에 따르면 파이네트워크(PI)가 파이어사이드포럼(Fireside Forum)이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출시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용자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파이코인을 사용해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및 '싫어요'를 선택할 수 있다. 파이코인 창업자 니콜라스 코칼리스(Nicolas Kokkalis)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를 활용해,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거나, 스팸 등을 사용자가 평가하고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며 "좋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 해당 콘텐츠 게시자는 보상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외신 "애니모카브랜드, 2020년 재무보고서 제출 수개월 지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이 블록체인 및 ..
오디널스 창시자, 익명 개발자 '라프'에 프로젝트 주도권 이양 오디널스 창시자, 익명 개발자 '라프'에 프로젝트 주도권 이양 디크립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오디널스(Ordinals) 프로토콜 창시자 케이시 로다모어(Casey Rodarmor)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익명 개발자 '라프'(Raph)에게 오디널스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라프에게 리드 메인테이너(유지관리자)직을 넘기겠다. 그동안 오디널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주지 못했다. 라프의 오디널스 개발 작업은 기부금으로 지원된다. 직함은 바뀌겠지만 오디널스 프로젝트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단지 나는 오디널스의 '얼굴'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드 개발자로 임명된 익명 개발자 '라프'는 현재 독일에 거주 중이며, 파트타임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
"가상 아이템 사면 고수익 보장"...4000억원 챙긴 다단계사기 일당 기소 "가상 아이템 사면 고수익 보장"...4000억원 챙긴 다단계사기 일당 기소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30일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원을 가로챈 다단계금융사기 일당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 원래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1~5일 내 3~16%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자체 발행한 코인을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만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이라는..
공직자 ‘코인’ 재산신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 ‘코인’ 재산신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명 중 찬성 269명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중 찬성 268명으로 통과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안으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재산 사항에 암호화폐를 명시해야 한다. 21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암호화폐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오는 6월 말..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디폴트 리스크 커질 시 BTC 거래범위 벗어날 수 있어"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디폴트 리스크 커질 시 BTC 거래범위 벗어날 수 있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 기관 전용 솔루션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Coinbase Institutional)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거시적 측면으로 볼 때, 리서치 팀은 부채한도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은행 시스템 혼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트레이딩 팀의 경우, 부채한도 상향 관련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디폴트 직전까지 다가갈 경우 BTC가 거래 범위(trading range)를 벗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관들이 파생상품을 도입할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른 속도로 디지털자산을 채택하고 있다. 채택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업계는 투자 개념을 단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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