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해야”…정책 권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별도 부록에 ‘크립토 금융’ 육성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 파생상품 출시를 권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내놨다. 즉 지난해 10월 말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은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4차위는 특히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 사례를 들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라이선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위는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산 수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위는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를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OTC) 데스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4차위는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정책 방향으로 밝힌 디지털 화폐 연구와 관련, “주요국의 화폐 디지털화에 대응해 한국은행 또는 시중은행의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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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뮤어 빙하’ 하드포크 완료 .. 난이도 폭탄 약 2년 지연



이더리움이 계획했던 ‘뮤어 빙하(Muir Glacier)’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업데이트가 예정됐던 실행 블록 9,200,000에 도달, EIP-2384이 시행됐다.


‘뮤어 빙하(Muir Glacier)’는 EIP-2384의 ‘난이도 폭탄’을 지연시키는 업데이트가 실시. 400만 블록:약 2년간의 기간이 지연됐다. 이번 지연을 거쳐 다음번의 대형 업데이트 ‘베를린’에서도 난이도 폭탄의 영향 회피가 가능해진다.




난이도 폭탄이란?


‘난이도 폭탄(Difficulty Bomb)’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Proof of Work(PoW, 작업증명)에서 Proof of Stake(PoS, 지분증명)로 변경하는 하드포크 시에, 채굴자가 낡은 PoW의 체인에 남아 버리는 것을 막고, PoW에서 PoS로의 원활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방안이다.


퍼블릭 체인이라는 점에서 PoW 체인에 채굴자가 남을 염려가 있지만, 난이도를 올려 보상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새로운 체인으로의 이행을 부드럽게 실시한다.


그동안 이 난이도 폭탄의 시스템이 영향을 주어 채굴이 어려워지면서 체인이 늘어나지 않게 된 상태의 ‘아이스 에이지(ETH Ice Age)’가 여러 차례 확인됐으며, 일일 보상 등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이더리움 평균 블록 생성 속도는 아래와 같이 추이. 종종 난이도 폭탄의 영향으로 블록 생성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예정으로는 당초 ‘이스탄불 2’라 불리는 수수료의 구조를 변경하는 ‘베를린:EIP-2070’, 합의 알고리즘을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이행하는 ‘이더리움 2.0’ 등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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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장 폐지되는 암호화폐들이 늘어나는가?




영국 암호화페거래소 코인플로어(CoinFloor)는 2020년 1월 3일부터 비트코인 온니(Bitcoin-only)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ETH)를 상장 폐지하고 비트코인(BTC)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코인플로어 외에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빗고는 비트코인캐시에서 갈라져 나온 새 암호화폐인 BSV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곧 있을 ‘롤백'(Rollback)을 고려한 조치였다.


상장 폐지 소식은 해외 거래소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심되는 프로젝트들도 늘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여러 코인들을 상장폐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시세 조작 리스크가 커지면서 나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코인까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로 알트코인 및 중앙화된 거래소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보여왔던 지미 송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들이 알트코인들을 상장폐지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거래 규모가 줄었고 개별 코인들의 리스크는 증가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 보다 많은 상장폐지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많은 코인 상장하는게 좋은 것 만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방식은 고객들의 수요, 토큰 개발자들이 주는 뇌물, 고객들이 요구하는 하드포크(Hard fork) 세가지다.




2013년으로 암호화폐거래소 btc-e는 상당한 사전 채굴 비중을 조건으로 노바코인을 상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에 의한 상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강세장 환경에서 유동성이 크지 않은 코인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드포크는 기존 버전과 호환되지 않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암호화폐는 분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상장된 특정 코인이 하드포크를 통해 분리될 경우 거래소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존 코인 보유자들은 새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지미 송은 하드포크를 통한 상장에 대해 “코인을 보유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팔고 나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은 코인, 그것도 꾸준히 찾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할 만한 내공을 갖춘 코인를 찾는 것은 만만치 않다. 지미 송은 “토큰 출시 직후에는 관심이 많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거래소 입장에서 좋은 것만도 아니다.


지미 송은 “새로 상장된 토큰은 다른 토큰 거래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토큰이 새로 상장될 수도록 토큰 당 유동성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스프레드(최고 매수호가와 최저 매도호가의 차이)를 확대하고 거래 인센티브를 줄인다. 거래소 매출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코인 상장은 거래소에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거래소가 어떤 토큰을 상장하고 관리하려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비트코인캐시 처럼 하드포크가 많이 일어나는 코인들은 거래소 입장에서 더욱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지미 송은 “궁극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복잡성이 코인 유지 비용을 결정한다”면서 “특정 시점에서 이것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빗고가 BSV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큰 상장에 따른 매출이 유지 비용보다 많다면, 거래소들은 분명히 토큰을 상장할 것 같지만 이것은 근시안적이다. 토큰을 상장하는데는 해킹, 블록 리오그 등 많은 보안 리스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거래소가 어떤 공격에 직면할 공간을 키울 수 밖에 없는 만큼, 보안 리스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킹과 관련해 그는 크립트시(Cryptsy)를 사례로 들었다. 2014년 크립트시는 특정 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 해당 코인의 노드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만3천개의 비트코인과 3만개의 라이트코인이 크립트시에서 빠져 나갔다.


지미 송은 “리스크를 줄이려면 각각의 토큰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 감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시로 해야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하드포크는 보안에 점점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적은 거래소들이 책임감 있게 코인을 상장하고 있다”라면서 “보안 사고가 빈번해지고 거래 규모가 줄다보니 많은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지미 송은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코인 상장에 따른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비트코인 온니’의 길을 선택한 코인플로어의 행보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래 규모가 줄고 있고, 개별 토큰들의 가진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거래소가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보다 많은 상장 폐지가 있을 것이다. 신규 코인 상장도 줄어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36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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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뚝, 특금법에 세금 폭탄까지"…코인 업계 '패닉'



"빗썸 세금폭탄, 블록체인 생태계 위축·해외 투자자 이탈 만들것"

"존재 인정않더니…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거래업계 '분통'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가한 가운데, 국내 거래업계와 개발사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계속되는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당장 경쟁사인 업비트와 코인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탓에 우리나라를 통해 거래하는 중국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데다, 미국·유럽 등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거래사이트에 상장하거나 투자한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원과 거주지역, 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과세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이번 과세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의 대량 이탈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금이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내년 1월 중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명과 대표자를 신고해야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본인인증(KYC)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미신고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다수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만들고 AML, KYC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에 한창이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 저조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ISMS 인증 확보를 위해 대행사에 비싼 금액을 내고 대기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전환돼 정부의 눈밖에 나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되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코인거래 과세 등 전방위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새어나온다.


또 다른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분류도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업계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며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암호화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더니 세법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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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이해

뉴스&운세/★코인뉴스|2019. 12. 30. 17:50



코인데스크에 연재되고 있는 디콘의 암호경제학개론, 스테이블코인의 이해에 관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궁금즘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1: 개념·종류·이론

https://www.coindeskkorea.com/28936/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2: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29029/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3: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0071/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4: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0149/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5: 무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2181/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6: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의 장단점

https://www.coindeskkorea.com/33538/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7: 혼합형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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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암호화폐 법규 마련해 시장 선점 나서

뉴스&운세/★코인뉴스|2019. 12. 30. 17:31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독일이 빠르게 세부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내놓으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 마련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세부 감독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General Regulations)과 지침(Guidelines)을 연달아 발표했다.


DASP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금융시장감독청에 향후 2년 사업계획과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산 목록, 사업영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상보험, 지급준비금, 한명 이상의 선임 관리자, 회복가능한 IT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클레임 처리절차, 이해충돌 방지조직, 자금세탁방지(AML/CFT)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게 라이선스 보유가 의무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수탁회사 그리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해주는 기업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수탁사,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브로커딜러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발표했다.


금융시장감독청은 또한 암호화폐 기업이 갖춰야 할 보안 수준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지침에 담았다. 암호화폐 기업은 반드시 기술검증을 실행해야 하고,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유럽에서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인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을 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감독규정과 지침은 이 법의 후속조치다.



독일의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독일에선 2020년 1월1일 시행하는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수탁사는 독일 금융감독원(BaFin)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기업은 11월1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는 영국에 설립돼 있으며 독일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스탬프의 사업개발총괄인 미하 그르카(Miha Grčar)는 독일 당국의 최종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뉴욕시의 비트라이선스처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르카는 현행 은행법의 개정안이라 기존 은행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라이선스를 얻는다고 당국이 은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Boerse Stuttgart)의 자회사로 암호화폐 수탁사인 블록녹스(Blocknox)의 디지털총괄인 울리 스판콥스키(Ulli Spankowski)는 이 라이선스가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 금융권의 기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얻어 시장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스위스에 설립된 ‘크립토 스토리지(Crypto Storage AG)’는 독일 은행들에 암호화폐 수탁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진출을 준비 중이다. 크립토 스토리지 CEO인 Stijn Vander Straeten는 “미래에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수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빠르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에 설립된 솔라리스뱅크도 암호화폐 수탁을 위해 이번달에 자회사 솔라리스 디지털자산(Solaris Digital Assets)을 만들었다. 이 은행은 수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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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뉴스&운세/★코인뉴스|2019. 12. 30. 17:19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와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실적 등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자료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는데, 암호화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18년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결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흔히 검찰의 특수수사부와 비교되곤 하는 국세청 최정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2년 가까이 끈 세무조사의 결과가 법인세 탈루나 주요 주주들의 탈세가 아니라, 빗썸 전체 고객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외국인 고객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나마 이같은 결론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15~2018년 기간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화폐라면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내렸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한국엔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화폐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2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후 가격이 폭락해 500만원에 팔고 원화로 출금한 경우에도 이번 국세청의 셈법에 따르면 11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데, 빗썸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빗썸 쪽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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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오늘의 코인 뉴스

뉴스&운세/★코인뉴스|2019. 12. 25. 19:10




[크립토컴페어 CEO,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의 최고경영자 찰스 헤이터(Charles Hayter)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착오, 발전과 개선을 반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한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밸런스는 글로벌 공급망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2. 암호화폐 파생상품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이와 같은 경쟁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탈중앙화 금융(DeFi)이 금융 혁신의 기반을 닦는다. 올해 암호화폐 DeFi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6.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DeFi 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올해 등장한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은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의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더러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군의 모범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美 암학회, 비트페이로 BTC 기부금 수용]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연구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암학회(ACS)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비트페이(Bitpay)를 통해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고 있다. 암학회측은 이와 관련해 "ACS는 주로 40~50대 시민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비트페이를 통해 젊은 기부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1년 설립된 비트페이는 미국 적십자사 등의 파트너와 함께 2017년부터 50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처리한 바 있다.



[CNBC 호스트 "유튜브 암호화폐 콘텐츠 삭제, 업계에 치명적"]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채널 CNBC 크립토트레이더쇼(Cryptotrader show) 호스트인 랜 노이너(Ran NeuNer)가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가 암호화폐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튜브는 교육용 비디오를 위한 곳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입문자들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美 유명 사업가 "BTC 채굴자, 이익 따라 BTC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 유명 사업가이자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마크 큐반(Mark Cuban)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채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며 "만약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 있다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Decrypt)와의 인터뷰에서 "BTC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것"이라며 "이 점이 BTC를 주류 화폐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내년초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 마련"]

포브스에 따르면,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송년 연설에서 “내년초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디지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화폐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중앙은행은 돌발사태에도 대처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성, 디지털화폐의 영향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라과이 정부, 내년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자금세탁방지청(SEPRELAD)이 전국적인 암호화폐 업계 조사를 실시한다. SEPRELAD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FATF 지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번 조사로 파라과이 정부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들을 추적해 공식적인 금융 환경에 놓이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 "BTC 반감기 중점, 가격 상승 아닌 인프라 확대"]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블록체인 캐피탈(Blockchain Capital)의 파트너 스펜서 보가트(Spencer Bogart)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BTC) 반감기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BTC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대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BTC 반감기에는 더 많은 양의 채굴기가 도입으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시파워와 네트워크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빠른 유동성을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근 리서치를 인용 "18-34세 응답자의 27%가 향후 5년 내 BTC를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TC 반감기가 선순환을 이끌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코인셰어스 CSO "BTC 파생상품 시장, 반감기 랠리의 장애물"]

영국 소재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CoinShares) 최고전략책임자(CSO) 멜텀 드미러스(Meltem Demirors)가 트위터를 통해 "BTC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BTC는 반감기 후에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BTC 투기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현물이 아닌 파생상품을 거래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원유 시장에서 볼 수 있듯, 파생상품은 생산자들이 가격을 책정할 권리를 앗아간다. BTC 파생상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TC가 투자에 적합한 자산이 될수록 가격과 수요공급이 분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레이딩뷰 CEO "암호화폐 거래량 조작, 주식 시장과 유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정보 및 툴 플랫폼 트레이딩뷰 CEO 피어스 크로스비(Pierce Crosby)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되는 일부 거래량 조작 방식이 기존 주식 시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주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문이 처리되기 전 거래소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 거래량을 조작한다”며 "이 같은 방식은 거래량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식 시장이 마감할 때 처리되는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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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오늘의 코인 뉴스

뉴스&운세/★코인뉴스|2019. 12. 24. 09:32



[中 증권 거래소 '블록체인 50 지수' 공식 출시]

중국 유력 금융 미디어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선전 증권 거래소가 오는 12월 24일 블록체인 50 지수(区块链50)를 전격 출시한다. 중국 금융 당국은 본토(홍콩 제외)에서 상하이 증권 거래소와 선전 증권 거래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 50 지수에는 선전 증권 거래소 상장사 중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1일 평균 시가 총액 순으로 상위 50개 기업이 포함된다. 해당 지수의 거래소 코드는 


[IMF 총재 "각국 정부, 리브라 잠재력에 통화 주권 우려"]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출현에 통화 주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의 출시는 각국 정부의 규제 벽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지만, 이는 각국 정부가 스스로의 통화 주권을 박탈당하고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의 디지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IMF는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우선시한다. 모든 국가가 똑같은 정책 정보와 지침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멕스 리서치 "올해 대다수 IEO 토큰 가격, 상장가 대비 80% 이상 하락"]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상장된 12개 IEO 프로젝트들 중 대다수 프로젝트의 토큰 가격이 상장가 대비 8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12개 프로젝트 중 4개만이 상장 후 토큰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률은 7.9%-490% 사이다. 현재 수익률이 가장 좋은 IEO 프로젝트는 매틱(MATIC, 시총 86위)으로, 상장가 대비 255% 증가했다.



[카르다노 창시자 "셸리 담보액, 2억 5,600만 달러"]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권 에이다(ADA, 시총 13위)의 블록체인 ‘카르다노’를 개발하는 IOHK의 CEO이자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셸리(Shelley) 테스트넷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출시 이래 담보 규모만 75억 ADA(2억 5,600만 달러)”라고 말했다. 셸리 담보 방식은 ADA 보유자들이 네트워크 강화 및 거래 진행을 돕고 토큰 보유 수량에 근거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비트코인(BTC) PoW와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량 및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SEC, 윌셔 피닉스 BTC ETF 심사 내년 2월로 연기]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의 비트코인(BTC) 및 투자 신탁 ETF 상품 출시에 대한 심사를 연기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와 관련 SEC는 관련 심사를 내년 2월 26일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윌셔 피닉스는 앞서 5월 해당 출시 승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럽은행 총재 "리브라 출시, 글로벌 사회가 막아야"...독점 우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 EU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페이스북이 자산이 보유한 SNS 플랫폼을 통해 리브라를 홍보하고, 이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경쟁자들을 밖으로 내몰 수 있다"며 "소규모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들이 불공평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이 자체 솔루션 사용을 장려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리브라가 운영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톰슨 로이터, 자사 세금 보고 시스템에 암호화폐 추가]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가 '버추어 커런시 오가니저(Virtual Currency Organizer)'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툴을 산하 세금 보고 시스템인 '고시스템 텍스 RS(GoSystem Tax RS)'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회계 및 감사 전문 업체인 베라디(Verady)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툴은 암호화폐 취급 기업이 규제 기관 보고와 고객의 요구의 맞춰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래, 포크, 구매, 지불 등 암호화폐 트렌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 톰슨 로이터 측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검토하고 적절한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인민은행 고위관계자 "디지털 위안화, 비트코인·리브라와 달라"]

중국 유력 금융 미디어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이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9 중국금융학회학술연례회의에서 "인민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아닌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위안화는 결제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의 투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처럼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가치를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위안화(DCEP)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DCEP 톱다운 설계, 표준 제정, 기능 개발, 통합 테스트 등 작업을 기본적으로 마친 상태"라며 "시범 지역을 정해 DC/EP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파이넥스, 신용·직불카드 암호화폐 구매 지원]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오늘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부터 비트파이넥스 플랫폼 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파이넥스에 상장된 BTC, USDT, ERC20 토큰 등이다.


[리플, 2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 완료]

리플사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라운드는 테트라곤(Tetragon) 주도 하에 SBI 홀딩스, 루트 66 벤처스(Route 66 Ventures) 등이 참여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 속도를 늦추거나 문을 닫을 때, 리플은 2019년 내내 모멘텀에 박차를 가했다"며 "이제 리플넷은 머니그램과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3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시리즈 C 투자는 증가하는 고객과 파트너사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영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 롱 포지션 비율 90% 상회...역대 최대치]

미국 금융 차트 포털 트레이딩뷰(TradingView)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22일)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BTC 마진 숏 포지션 규모가 8.46%까지 감소, 롱 포지션 비율이 대폭 증가하며 91.5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래 역대 최대치다. BTC는 현재 비트파이넥스 기준 0.13% 오른 7,580.4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0만 NULS 해킹 유출, 긴급 하드포크 실시 예정]

23일 오전 05시 34분(한국 시간) 눌스(NULS, 시총 146위) 팀이 공식 중국 커뮤니티 SNS 계정을 통해 "개발팀 계정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총 2,000,000 NULS(약 5억 6,840만 원 규모)가 유출됐다. 그중 548,354.34696095 NULS는 이미 거래소 및 유통시장으로 유입돼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NULS 팀은 블록높이 878000에서 긴급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거래소로 유입되지 않은 1,451,645.65303905 NULS에 대해서는 영구 동결 조치를 통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ULS 팀에 따르면 이번 해킹 공격은 NULS2.2 버전에 존재했던 보안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결함은 이미 수정 및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 코인마켓캡 기준 NULS는 현재 1.44% 오른 0.244916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안토노풀로스 "암호화폐 보관, 스마트폰 추천"]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Andreas Antonopoulos)가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키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산을 가장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는 하드월렛이다. 하지만 하드월렛은 일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차용책으로 스마트폰 월렛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권장한다"며 "대다수 데스크톱 및 노트북 컴퓨터의 운영 체제 보안성은 스마트폰에서 월렛을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만약 사용자들이 데스크톱 지갑을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드월렛과 결합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암호키를 데스크톱이 아닌 하드월렛에서 생성하고 저장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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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뉴스&운세/★코인뉴스|2019. 12. 22. 13:25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각종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진행한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자산은… 부동산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금융은 디지털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전에 화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금융의 경우 실물자산 그 자체를 교환하던 수준에서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물자산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물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등을 토큰화해(디지털화해) 이를 기초자산화 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중국의 CBDC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미래의 금융에선 어떤 화폐가 우세를 보일까요.


“화폐란 것이 탈중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P2P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일텐데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중 하나는 통용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앙화가 주는 편리성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뒤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점한 영역이 분명했는데 현재는 많은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제도화를 통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활발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화 이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 말로 돌아가서 그 때 제도화를 시작했으면 지금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발행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측에서 그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입 후에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중앙화된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FATF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FATF의 규제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 밀매 등을 추적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통과된 특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에게만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능사라는 태도만 버려도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가치관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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