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2/23)부터 9억 초과분 주담보 LTV ‘40%→20%’

뉴스&운세/경제뉴스|2019. 12. 22. 17:47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원의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6억원(15억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줄어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연간소득)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기존엔 은행은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DSR 40% 미만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는 40% 이상을 적용해 전체 평균을 관리하면 됐다. 이번에 DSR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함으로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각적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또 23일부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을 1.5배 이상으로 상향 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즉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만 나오면 됐으나 이제는 1.5배로 올라야 한다는 뜻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이자 비용 상한이 최대 1600만원에서 최대 1333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이 주택임자사업자의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다만 정부는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56727&code=61141111&sid1=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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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전면 실시..."One 앱, All 금융"

뉴스&운세/경제뉴스|2019. 12. 19. 23:54

토스·카카오페이·쿠콘 등 31개 핀테크사 참여

하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조회와 이체, 지출 분석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오픈뱅킹' 이 전면 실시됐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개 은행이 오픈뱅킹을 시범 서비스했다면, 이번 전면 실시에는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31개 등 총 47개사가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 등은 핀테크 외에도 우체국·상호금융사·저축은행 등 오픈뱅킹 플레이어를 확대해 '오픈 파이낸스'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 토스·카카오페이·쿠콘 등 참여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전면 실시 출범식이 열렸다. 일부 은행에서 점검이 확정된 핀테크 기업까지 오픈뱅킹 플레이어가 늘어났다. 이날 전면 실시에는 16개 은행(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C제일은행·KEB하나은행·기업은행·KB국민은행·수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과 31개사 핀테크가 일단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금융결제원의 오픈플랫폼을 이용 중인 24군데를 제외하면 7개 핀테크가 참여하는 셈이다. 이날 오픈뱅킹을 시작하는 핀테크는 비바리퍼블리카·핀크·카카오페이·디셈버앤컴퍼니·세틀뱅크·레이니스트·쿠콘 등이다.


플레이어는 더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 중에선 한국씨티은행이 2020년 1월 7일에 카카오뱅크는 2020년 상반기 오픈뱅킹을 시행한다. 핀테크 159개가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이용이 적합하다고 승인받은 곳은 94군데로 향후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점검 후에 최종적으로 오픈뱅킹을 서비스한다.


■ 은행 vs 핀테크...사용자 간택위한 '진검승부'


지난 10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시범 기간 중 오픈뱅킹 가입 계좌 수는 773만 계좌로 잔액 조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번에 계좌 조회가 가능한 핀테크 업체가 전면 실시날에 합류함으로 인해 은행과 핀테크 간 경쟁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은 금융플랫폼으로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대금리 상품이나 자산관리 상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이자 납부일에 돈이 없다면 다른 은행 계좌서 이체해 대출 연체를 막거나, 더치페이 상품 등을 고안 중이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업체선 월별 건 수가 정해졌던 타 계좌 무료 송금 한도를 확대해 고객 모으기에 나선다. 이미 플랫폼으로 사용자 풀(Pool)을 보유 중이지만 몸집이 큰 은행에 맞서기 위해 특화 서비스도 내놓는다. 월급일에 한 번의 이체만으로 여러 은행 통장에 송금할 수 있는 월급 분할 송금이나 전 은행 계좌를 연결해 결제되는 체크카드 등이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상반기 저축은행, 상호금융도 뛰어든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넘어 오픈 파이낸스를 위해 오픈뱅킹 플레이어를 늘리고 고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이 참여하면 오픈뱅킹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도화에는 오픈뱅킹의 금융거래 통로가 되는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현재는 예·적금 ,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 기능만 가능하지만 대출·연금 관련 API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모바일이 없거나 이용이 불편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화기기와 점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지급 지시 전달업자(PISP)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지시 전달업자는 결제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출범 행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은 금융 산업 내 철학과 전략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며 "은행과 은행,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벽을 허물고 경쟁적 협력을 유도해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이 촉발되는 역동성 있는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 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 및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통칭한다. 현재 논의된 API는 6개다. 출금 이체·입금 이체·잔액 조회·거래 내역 조회·계좌 실명 조회·송금인 정보 등이며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마이데이터(개인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와 연계성을 강화해 데이터 분야 기능으로 확장도 논의되고 있다.


[원문] http://www.zdnet.co.kr/view/?no=20191218113738

손예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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