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해야”…정책 권고

뉴스|2020. 1. 3. 20:30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별도 부록에 ‘크립토 금융’ 육성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 파생상품 출시를 권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내놨다. 즉 지난해 10월 말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은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4차위는 특히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 사례를 들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라이선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위는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산 수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위는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를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OTC) 데스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4차위는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정책 방향으로 밝힌 디지털 화폐 연구와 관련, “주요국의 화폐 디지털화에 대응해 한국은행 또는 시중은행의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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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뉴스|2019. 12. 30. 17:19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와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실적 등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자료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는데, 암호화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18년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결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흔히 검찰의 특수수사부와 비교되곤 하는 국세청 최정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2년 가까이 끈 세무조사의 결과가 법인세 탈루나 주요 주주들의 탈세가 아니라, 빗썸 전체 고객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외국인 고객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나마 이같은 결론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15~2018년 기간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화폐라면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내렸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한국엔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화폐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2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후 가격이 폭락해 500만원에 팔고 원화로 출금한 경우에도 이번 국세청의 셈법에 따르면 11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데, 빗썸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빗썸 쪽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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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크립토 뉴스 2019.06.12

뉴스|2019. 6. 12. 10:24


 

 

[코인베이스, 유럽 6개국에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

미국 경제 전문 방송채널 CNBC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추가로 유럽 6개국에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했다. 이제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도 코인베이스 카드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코인베이스 카드(Coinbase Card) 사용자는 비자(Visa) 가맹점 및 온라인 상점에서 자신의 코인베이스 계정에 있는 암호화폐(BTC, ETH, LTC 등)로 결제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 카드는 앞서 4월 중순 영국에서 먼저 출시됐다. 코인베이스 UK CEO 지샨 페로즈(Zeeshan Feroz)는 "코인베이스 카드를 통해 BTC로 장을 본 뒤 LTC로 커피를 살 수 있다"며 "카드 발급 수는 초기 무료로 발급했던 1,000장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OKEx,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

12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BTC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포지션 보유량 TOP 100) 트레이더들의 BTC 롱 포지션 비율은 23.62%, 숏 포지션 비율은 20.22%를 기록했다. ETH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롱·숏포지션 비율은 각각 22.42%, 15.9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OKEx의 BTC 선물 포지션 규모는 4.53만 BTC, ETH 선물 포지션 규모는 53.04만 ETH로 전날 대비 소폭 감소했다.

 

 

[FATF 암호화폐 기업 규제 지침 최종안, 오는 21일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대변인이 오는 21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 지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의 이번 지침은 전통 은행업계의 KYC 데이터 관련 표준인 트래블 룰(travel rule)에 준하는 수준으로 KYC/AML 규정을 넘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FATF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이 입법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 국가' 지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한다. 앞서 코인니스는 미 재무부 산하 테러 금융 정보 책임자인 시갈 맨델커의 발언을 인용 FATF의 규제 표준안이 6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VISA,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정식 출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카드 대표 주자 비자(VISA)가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VISA B2B 커넥트’를 정식으로 출시하고 30개 글로벌 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VISA B2B 커넥트는 금융 업체가 국경간 지급 결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 상거래에 사용될 개인 암호식별자를 제공하고 금융거래와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토큰화한다. 이와 관련해 비자의 비즈니스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 케빈 팔렌 (Kevin Phalen)은 “해당 네트워크는 완벽히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지불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ISA B2B 커넥트는 비자와 미국 벤처 기업인 체인(Chain)이 공동 개발한 프로젝트로, 2017년 11월 시범 형식으로 처음 시행됐다. 글로벌 IT 기업 IBM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에 참여했다. 

 

 

 

 

[전 월가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반등세, 외부 자금 유입 때문 아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월가 애널리스트이자 파생상품 트레이더 톤 베이즈(Tone Vays)가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규모 외부 자금이 유입된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최근 시장 반등세는 외부 자금 유입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자금에 의한 것”이라며 “만약 이들 투자자가 다시 겁을 먹는다면 BTC 시세는 또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모든 사람이 BTC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최근 시장 상황으로 볼 때 BTC가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확률은 낮아 보인다. 다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플넷, 1분기에 2018년 전체 트랜잭션 수 추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리플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1분기 리플넷 트랜잭션 수가 2018년 전체 트랜잭션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브라질 진출을 공식 발표했으며, 올해 남미 전역에서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리플은 매주 평균 2~3개의 새로운 금융기관을 리플넷에 추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준 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한 바 있다.

 

 

[美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18일 출석 명령...클라이먼 소송]

레딧 유저(MarioBuzo)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의 문건을 인용, 오는 18일(현지시간)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가 클라이먼(Kleiman)과의 조정에 참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10일(현지시간)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조정 연기 및 원격 영상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조정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3년 별세한 데이브 클라이먼(Dave Kleiman)이 남긴 110만 BTC를 훔친 혐의로 유가족과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그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소송이 다시 가열됐다. 데이브 클라이먼의 가족들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클라이먼의 죽음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위조해 55만~110만 BTC를 본인의 기업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블록체인 석·박사 교육 과정 도입]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가 캐나다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훈련 목적의 석·박사 과정을 도입한다. 해당 과정은 건강, 청정에너지, 규제 기술, 원주민 문제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 1월 정식 출범될 예정이다. UBC는 6년간 139명의 학생을 훈련시킬 계획이며,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 등 15개 산업 파트너와 캐나다 정부 산하 과학기술 지원기관 미타크(Mitacs) 등이 자금을 지원한다.

 

 

[크립토컴페어·나스닥, 암호화폐 종합 지수 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CryptoGlobe)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가 글로벌 시총 2위 증권거래소 나스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새로운 암호화폐 지수인 '나스닥/크립토컴페어'(Nasdaq/CryptoCompare) 종합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지수는 나스닥 산하 금융 정보 플랫폼 퀀들(Quandl)을 통해 전문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토큰인사이트, BTC 등급 A→AA 상향 조정]

블록체인 리서치 전문 업체 토큰인사이트가 최근 BTC 평가 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1년간 BTC의 대체자산 역할이 부각 됐으며, 기관투자자도 포트폴리오에 BTC를 추가하면서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게 등급 상향의 이유다. 또 BTC는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목표와 철학, 기술 기반, 경험 우위가 두드러지며 시세 또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토큰인사이트는 BTC ATM 수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으며,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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