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위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해야”…정책 권고

뉴스|2020. 1. 3. 20:30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별도 부록에 ‘크립토 금융’ 육성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 파생상품 출시를 권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김미희 기자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암호화폐와 가상통화 등 서로 다른 용어와 정의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하는 한편 한국거래소(KRX)에 비트코인을 직접 상장하고 비트코인 파생상품 출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정책 제언을 내놨다. 즉 지난해 10월 말 공식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과 별도로 상세한 정책방향을 담은 부록에 “디지털 금융 시대의 새로운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4차위는 특히 미국과 스위스 금융당국 사례를 들어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영업 허가(라이선스)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2019년 5월 기준 암호자산은 전 세계에서 하루 80조원 이상 거래되고 있어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4차위는 금융기관이 암호자산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국산 수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차위는 “증권사,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를 취급하기 위한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기관투자자들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거래할 수 있는 기관 전용 장외거래(OTC) 데스크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4차위는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정책 방향으로 밝힌 디지털 화폐 연구와 관련, “주요국의 화폐 디지털화에 대응해 한국은행 또는 시중은행의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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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블록체인 뉴스

뉴스|2019. 12. 20. 22:01




["정부 암호화폐 규제, 국민 재산권 침해했나"... 1월 헌재 공개변론]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월 16일 열린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2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대책 이틀 뒤인 12월 30일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강압적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요지였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2년 1개월 만에 헌재에서 처음 공론화되는 셈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 문제부터 이것이 금융당국 규제의 대상인지, 규제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돈 470억 횡령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美 의회, 암호화폐법 2020 심의... 디지털 자산 3종 분류]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이다.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한다.

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

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

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

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년 지급서비스법 시행...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해야]

체인뉴스(Chainnews)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을 2020년 1월 28일 정식 시행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OTC 플랫폼은 결제형 토큰 사업자로 분류돼 2020년 2월 27일 전까지 라이선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급서비스법 시행으로 거래소 등 결제형 토큰 사업자들은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인제스트 대표, 타주주 지분 모두 인수한다]

디센터에 따르면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가 한빛소프트 등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다. 또 사재 출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금을 충당한다. 코인제스트는 자금난으로 인해 지난 8월부터 원화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20일 코인제스트는 투자 유치가 진행되면 원화 출금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까지 최소 3개월~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랍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 원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는데,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원샘물 미네마인,... 농협 2019년산 ... 코디 라벤더 3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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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뉴스|2019. 12. 19. 18:26




[한국은행 "CBDC 발행 검토"]

19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8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CBDC 발행 검토 중”이라며 “현재 프랑스 은행과 의견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은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시스템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2020년 1분기 말까지 CBDC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미디어에 따르면 홍 국장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화폐에) 사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른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며 “중국처럼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먼저 운영할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코인플러그, 씨피닥스 서비스 종료]

19일 팍스넷뉴스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코인플러그가 암호화폐 거래소 씨피닥스(CPDAX) 서비스를 종료한다. 투자 환경 악화,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 거래량이 저조하고 보유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거래 중지·입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입금 및 거래 중지 종목은 원화마켓의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비트코인 마켓의 라이트코인(LTC), 이더리움(ETH), 이더리움클래식(ETC), 이오스(EOS), 트루USD(TUSD), 비트코인캐시(BCH), 베이직어텐션토큰(BAT) 등 총 10개 종목이다. 입금은 오는 20일 오후 6시에, 거래는 26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오는 1월에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法 금융 당국, ICO 신청 승인...현지 첫 사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넷츠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플랫폼 개발사 French-ICO의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신청을 승인했다. 현지 첫 ICO 승인 사례다. 이와 관련 AMF 측은 “이는 ICO 신청에 대한 승인일 뿐 토큰 발행 업체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며 “ICO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향후 6개월 내 업체당 한 건의 ICO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및 ICO 관련 규제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ICO는 AMF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금 모금 자체는 가능하지만 승인없는 ICO는 모집, 후원, 광고 활동이 금지된다.



[트론 재단, 내달 1일 330억 TRX 락업 해지...유통량의 50%]

중국 유력 미디어에 따르면 트론 재단이 330억 TRX를 내년 1월 1일 락업 해지한다. 이는 4억 1,0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유통량의 50%를 차지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7년 12월 트론(TRX, 시총 13위) 창시자 저스틴 선은 트위터에서 340억 TRX를 락업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억 TRX는 소각됐다. 2018년 7월 2일 트론 메인넷 출시 당시 트론 재단은 보안상 이유로 332억 5,180만 7,424 TRX(약 4억 1,000만 달러)를 1,000여 개 주소에 분리, 저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큰이 내달 1일 락업 해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트론 재단은 해당 토큰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다단계 스캠 플러스토큰, 1224억원 규모 ETH 이체]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알럿(Whale Alert)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51분 경 암호화폐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 플러스토큰 보유 추정 ETH 주소 '0xf4a2eff88a408ff4c4550148151c33c93442619e'에서 익명의 ETH 주소 '0x997114ca0830e9bee7443368fa27f4af2d4e55a6'로 789,524.6 ETH(약 1,224억원 규모)가 일시 이체됐다. 해당 트랜잭션의 해시값은 '0x35ee925c88175e8f77468e7b37a6e46326048ce5088f8fb2738daadec0818d8c'다.



[中 타오바오, 상품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 추가]

19일(현지 시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가 판매자 전용 플랫폼 내 상품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 비트파이(Bitpie) 측은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비트파이 하드월렛이 타오바오 온라인 몰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해당 포스트에 추가된 스크린샷에 따르면, 타오바오의 판매 상품 등록 페이지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이 추가됐다.

※해당 웹페이지는 타오바오 판매자로 등록된 사용자 전용 플랫폼으로 일반 소비자는 접근할 수 없다.



[애널리스트 "전날 BTC 평균 블록크기, 역대 최고치"]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코인메트릭스(Coinmetrics) 소속 애널리스트 네이트 매드리(Nate Maddrey)가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17일) 비트코인 평균 블록크기가 역대 최고지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평균 블록크기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지 못 했다. 전날 평균 블록크기 급증은 대형 블록의 출현과 빈블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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