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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FTC 위원 "ETH, 증권이자 상품일 수 있어...SEC·CFTC 동시 규제 가능" 전 CFTC 위원 "ETH, 증권이자 상품일 수 있어...SEC·CFTC 동시 규제 가능"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인 댄 버코비츠(Dan Berkovitz)가 "이더리움(ETH)은 증권이자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규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ETH에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 만큼 법적 정의가 겹쳐 증권, 상품 모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물 계약'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증권법 및 거래법에 정의되면서 어음 및 투자 계약을 포함하는 유가증권도 선물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개념은 다소 혼동을 불러올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충분..
프랑스·독일, 암호화폐 법규 마련해 시장 선점 나서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독일이 빠르게 세부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내놓으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 마련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세부 감독규정 발표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General Regulations)과 지침(Guidelines)을 연달아 발표했다. DASP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금융시장감독청에 향후 2년 사업계획과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산 목록, 사업영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상보험, 지급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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