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세금폭탄, 블록체인 생태계 위축·해외 투자자 이탈 만들것"

"존재 인정않더니…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거래업계 '분통'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가한 가운데, 국내 거래업계와 개발사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계속되는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당장 경쟁사인 업비트와 코인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탓에 우리나라를 통해 거래하는 중국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데다, 미국·유럽 등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거래사이트에 상장하거나 투자한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원과 거주지역, 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과세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이번 과세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의 대량 이탈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금이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내년 1월 중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명과 대표자를 신고해야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본인인증(KYC)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미신고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다수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만들고 AML, KYC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에 한창이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 저조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ISMS 인증 확보를 위해 대행사에 비싼 금액을 내고 대기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전환돼 정부의 눈밖에 나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되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코인거래 과세 등 전방위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새어나온다.

또 다른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분류도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업계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며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암호화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더니 세법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04704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와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실적 등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자료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는데, 암호화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18년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결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흔히 검찰의 특수수사부와 비교되곤 하는 국세청 최정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2년 가까이 끈 세무조사의 결과가 법인세 탈루나 주요 주주들의 탈세가 아니라, 빗썸 전체 고객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외국인 고객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나마 이같은 결론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15~2018년 기간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화폐라면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내렸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한국엔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화폐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2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후 가격이 폭락해 500만원에 팔고 원화로 출금한 경우에도 이번 국세청의 셈법에 따르면 11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데, 빗썸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빗썸 쪽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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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장난을 치는건지? 아니면 거래소에 등록된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건지? 아무튼 잘잡으면 하루아침에 코인판을 졸업해도 될만한 떡상을 하기도 하고, 잘못잡으면 집안이 폐가망신할 정도로 개망하기도 합니다. 

어제 일명 개떡상을 한 비트코인에스브이, 일명 비에스브이를 보자면 업비트의 시세는 256,100원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의 정상적인 시세입니다. 그럼 코인빗의 시세를 한번 보시죠.

말이 안나옵니다. 업빗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2,705,000입니다. ㅎㄷㄷ 경악! 그자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코인빗에서 입금을 막아놓고 장난질을 치기 때문이죠. 입출금을 막는 거래소를 제재할 방법이 현재 법적으로 전혀 없기때문에 이런 장난질이 가능합니다.

코인, 암호화폐가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출금을 막는 행위를 무조건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빗썸도 해킹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거의 1년가까이 입출금을 막아놓고 장난질했고, 3개월전쯤에도 또 해킹당해서 아직도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인빗의 또 다른 코인을 하나 보시죠.

카카오톡의 클레이튼 관련해서 뜨고 있는 캐리프로토콜입니다. 업비트에서 현재 68.5원입니다. 타 거래소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럼 코인빗의 시세는 얼마인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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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코인니스 아침 뉴스 브리핑 

[OKEx,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

8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BTC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포지션 보유량 TOP 100) 트레이더들의 BTC 롱 포지션 비율은 21.44%, 숏 포지션 비율은 16.55%를 기록했다. ETH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롱·숏포지션 비율은 각각 23.87%, 11.52%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OKEx의 BTC 선물 포지션 규모는 4.46만 BTC, ETH 선물 포지션 규모는 54.57만 ETH로 모두 전날 대비 소폭 감소했다.

[폴로닉스 마진 대출자 1,800 BTC 손실...이용자 소송 고려 중]

이용자들이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Circl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5월 26일(현지시간) 폴로닉스에서 발생한 CLAM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갑작스러운 가격 붕괴)로 인해 마진 대출풀에서 1,800 BTC(약 1,350만 달러)의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플래시 크래시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폴로닉스는 활성 BTC 대출 원금을 16% 가량 감소시켰다. 이에 격분한 마진 대출자들은 폴로닉스를 '도둑'이라고 비난하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폴로닉스의 모회사인 서클에 골드만삭스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룸 플라즈마체인, 이더리움 이어 트론과 통합]

룸네트워크(LOOM, 시가총액 95위)가 미디엄을 통해 룸 플라즈마체인(PlasmaChain)이 트론(TRX, 시가총액 11위)과 통합됐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론 사용자와 모든 플라즈마체인 기반 댑 간 직접적인 상호운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룸 게임 Relentless(기존 좀비 배틀그라운드) 트론 테마 한정판 카드를 TRX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룸네트워크는 설명했다. 룸네트워크는 트론에 앞서 이더리움과도 통합한 바 있다. 향후에는 코스모스 허브(ATOM, 시가총액 16위), 이오스(EOS, 시가총액 6위)와도 통합할 예정이다. 코인마켓캡 기준 LOOM는 현재 8.21% 오른 0.080471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CME·CBOE, BTC 선물 4일래 최고치]

블록체인 미디어 체인디디(ChainDD)에 따르면 7일(미국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BTC 선물 가격이 하루 300 달러 넘게 올라 그 주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 단위로는 6% 하락해 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일(미국시간) CME BTC 선물 7월물은 약 5.2% 오른 8,015 달러를 기록했다. CBOE BTC 선물 XBT 6월물은 4.5% 오른 7997.5 달러를 나타냈다.

[일렉트론 캐시, 4.0.6 버전 출시...핸드폰으로 BCH 전송 가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BCH 지갑 일렉트론 캐시(Electron Cash)가 4.0.6 버전을 출시하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앞으로 일렉트론 캐시 사용자들은 SMS 기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 코인텍스트(Cointext)의 서비스를 통해 BCH를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60% BTC, 지난 1년 동안 부동"]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리듬(Rhythm)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60%의 BTC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약 1,050만 BTC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핸드폰의 출시로 인해 유선 전화기 사용률이 감소한 것처럼 은행 계좌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 "화폐·결제 시스템 발전 따라 BTC 지속적으로 황금 위협"]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의 최신 연구 보고서를 인용, 화폐 및 결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황금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문명의 변화와 함께 인류의 가치 교환 수단과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분석했으며, 비트코인과 황금의 효율, 특징, 통화의 희소성, 검증 가능성, 내구성, 휴대성, 가분성, 대체 가능성, 인식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석했다.

[존 맥아피,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 반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맥아피(John McAfee)가 트위터를 통해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법안에 대해 거칠게 반박하며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자유를 원하는 국민이 자유로운 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해킹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해당 트위터는 삭제된 상태다. 앞서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 트레이더, 채굴자에게 1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저스틴 선 “암호화폐 위험? 선입견일 뿐...TRX 투자 수익도 20배 이상"]

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 창시자가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다는 선입견과 달리,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중국 본토, 홍콩, 미국 등에 상장한 중국 IT 기업 중 샤오미를 비롯한 상당수가 상장 후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줬다"며 "반면, 암호화폐 투자자 중 많은 이들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십 배, 수천 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얻었다. 트론(TRX) 또한 2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창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