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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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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내년에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 마련할까 … 2020년 암호화폐법안 내용 공개 [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새해 입법 추진이 예상되는 ‘2020년 암호화폐법(Crypto-Currency Act of 2020)’의 법안 초안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이 정식 상정돼 법률로 제정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적용될 보다 명확한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포브스에 따르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암호화된 상품, 그리고 암호화된 증권 등 3개 분야로 분류한다. 암호화폐 자산 규제 임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그리고 금융범죄단속국(FinCEN) 3개 기관으로 분산된다. SEC는 암호화폐 증권, CFTC는 암호화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 FinCEN은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틀을 만들게 된다. 법안의 ..
12월 20일 블록체인 뉴스 ["정부 암호화폐 규제, 국민 재산권 침해했나"... 1월 헌재 공개변론]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월 16일 열린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2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대책 이틀 뒤인 12월 30일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강압적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요지였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2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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