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가 말하는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뉴스|2020. 5. 31. 13:02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삼일PwC에 물었다.

 

 

삼일PwC는 회계감사, 컨설팅을 진행하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다.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과 함께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꼽힌다. 삼일PwC는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PwC의 멤버십 회사(membership firm),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 PwC컨설팅으로 법인이 분리돼 있다.

 

 

삼일에선 암호화폐 회계기준, 암호화폐 감사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주로 맡는다. PwC 컨설팅에선 블록체인 자문을 담당한다. 삼일PwC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주요 멤버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 요청 증가했을까?

 

 

삼일 관계자는 "특금법이 개정됐어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이 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거래소 사업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실명계좌 개설 책임 소재가 은행에서 거래소로 변경됐고,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며 이러한 규제가 중소형 거래소와 신규 진입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외부 인증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규 진입자 역시 과거에 비해 문턱이 높아졌다.

 

 

다만 그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 금융기관 및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관리와 운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암호화폐 수탁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선 거래 수탁, 예치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운용 지원 서비스, 개인키 저장, 웹 브라우저 지원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삼일 관계자는 암호화폐 감사를 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3가지를 꼽았다. 가상자산의 소유권 확인, 가상자산 수량 검증,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경우엔 고객과 회사 자산의 분별관리다. 가상자산 소유권 확인은 해당 자산의 지갑주소와 프라이빗 키 보유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수량 검증은 직접 블록체인에 노드를 심어 검증하고 있다.

 

 

PwC는 지난해 2018년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감사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현재 주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감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식은?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일 관계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부과하면 암호화폐 투자 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다.

 

 

그는 “(암호화폐도) 주식,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 조세 저항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에 대한 취득 시기, 취득 단가, 매각 시기, 매각가액 등을 주식과 같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화두는?

 

 

PwC 컨설팅 관계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업계 화두로 꼽았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에서 CBDC를 검토하고 있다. 한은도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PwC 컨설팅 관계자는 국내외 컨설팅 기업에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 및 유통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CBDC의 경우 시스템 내 금리 조정을 통해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조 지폐의 원천적 차단도 가능하다. 자금세탁 방지 및 유통 현황 실시간 파악 등 기존 화폐 제도에선 불가능했던 혁신적 금융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통화 체계를 흔들어 자국 화폐 역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CBDC가 활성화되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도 해당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거래 체계 변경을 동반한 금융전산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 대비해 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은?

 

 

삼일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관련 팀을 구성했다. 실무, 회계기준, 세무, 전산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 팀은 감사 업무, 세무 관련 대응, M&A 업무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PwC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 기술 및 블록체인(Emerging Technologies & Blockchain)’ 그룹과 글로벌 크립토(Global Crypto)’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 대상으로 특화된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를 발굴한다. 이후 내부 신흥기술 랩(Emerging Tech Lab) 개발 자원을 활용해 개념 증명을 진행한다. 후자는 25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 1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펀드, 암호화폐 투자자, 토큰 발행사, 전통적 금융 기관 대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독기관과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https://decenter.kr/NewsView/1Z2XDE0YM2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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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뚝, 특금법에 세금 폭탄까지"…코인 업계 '패닉'

뉴스|2020. 1. 2. 23:13




"빗썸 세금폭탄, 블록체인 생태계 위축·해외 투자자 이탈 만들것"

"존재 인정않더니…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거래업계 '분통'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가한 가운데, 국내 거래업계와 개발사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계속되는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당장 경쟁사인 업비트와 코인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탓에 우리나라를 통해 거래하는 중국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데다, 미국·유럽 등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거래사이트에 상장하거나 투자한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원과 거주지역, 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과세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이번 과세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의 대량 이탈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금이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내년 1월 중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명과 대표자를 신고해야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본인인증(KYC)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미신고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다수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만들고 AML, KYC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에 한창이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 저조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ISMS 인증 확보를 위해 대행사에 비싼 금액을 내고 대기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전환돼 정부의 눈밖에 나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되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코인거래 과세 등 전방위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새어나온다.


또 다른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분류도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업계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며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암호화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더니 세법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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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암호화폐 법규 마련해 시장 선점 나서

뉴스|2019. 12. 30. 17:31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독일이 빠르게 세부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내놓으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 마련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세부 감독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General Regulations)과 지침(Guidelines)을 연달아 발표했다.


DASP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금융시장감독청에 향후 2년 사업계획과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산 목록, 사업영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상보험, 지급준비금, 한명 이상의 선임 관리자, 회복가능한 IT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클레임 처리절차, 이해충돌 방지조직, 자금세탁방지(AML/CFT)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게 라이선스 보유가 의무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수탁회사 그리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해주는 기업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수탁사,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브로커딜러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발표했다.


금융시장감독청은 또한 암호화폐 기업이 갖춰야 할 보안 수준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지침에 담았다. 암호화폐 기업은 반드시 기술검증을 실행해야 하고,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유럽에서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인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을 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감독규정과 지침은 이 법의 후속조치다.



독일의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독일에선 2020년 1월1일 시행하는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수탁사는 독일 금융감독원(BaFin)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기업은 11월1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는 영국에 설립돼 있으며 독일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스탬프의 사업개발총괄인 미하 그르카(Miha Grčar)는 독일 당국의 최종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뉴욕시의 비트라이선스처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르카는 현행 은행법의 개정안이라 기존 은행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라이선스를 얻는다고 당국이 은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Boerse Stuttgart)의 자회사로 암호화폐 수탁사인 블록녹스(Blocknox)의 디지털총괄인 울리 스판콥스키(Ulli Spankowski)는 이 라이선스가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 금융권의 기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얻어 시장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스위스에 설립된 ‘크립토 스토리지(Crypto Storage AG)’는 독일 은행들에 암호화폐 수탁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진출을 준비 중이다. 크립토 스토리지 CEO인 Stijn Vander Straeten는 “미래에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수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빠르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에 설립된 솔라리스뱅크도 암호화폐 수탁을 위해 이번달에 자회사 솔라리스 디지털자산(Solaris Digital Assets)을 만들었다. 이 은행은 수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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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뉴스|2019. 12. 22. 13:25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각종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진행한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자산은… 부동산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금융은 디지털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전에 화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금융의 경우 실물자산 그 자체를 교환하던 수준에서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물자산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물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등을 토큰화해(디지털화해) 이를 기초자산화 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중국의 CBDC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미래의 금융에선 어떤 화폐가 우세를 보일까요.


“화폐란 것이 탈중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P2P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일텐데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중 하나는 통용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앙화가 주는 편리성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뒤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점한 영역이 분명했는데 현재는 많은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제도화를 통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활발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화 이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 말로 돌아가서 그 때 제도화를 시작했으면 지금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발행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측에서 그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입 후에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중앙화된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FATF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FATF의 규제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 밀매 등을 추적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통과된 특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에게만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능사라는 태도만 버려도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가치관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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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금세탁' 규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첫 직격탄

뉴스|2019. 12. 17. 13:12



내년 1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 자금세탁방지 규제 영향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비트코인 결제 사업자가 나왔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흐름이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결제사업자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주목된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 보틀페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일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보틀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지갑 업체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갑을 이용하고, 소액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내년 1월 10일 발효되는 EU의 '5AMLD' 규제가 서비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에 암호화폐 소유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5AMLD 규제를 통과시켰다. 5AMLD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제공 업체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할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금융정보분석 기관이 암호화폐 소유자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보틀페이는 "5AMLD 규제에 따르려면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용자 경험을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게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사용자 커뮤니티에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정직성을 유지하고 팀과 투자자,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에 고통스럽지만 보틀페이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린 직후 신규 가입과 비트코인 예치를 중단시켰다. 기존 사용자들은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는 이달 말일까지 예치된 비트코인을 출금해 가야 한다. 이후 지갑에 남은 자금은 인권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보틀페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송금, 결제 관련 사업자들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AML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받을 영향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보관해 두고 결제,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관형 지갑업체뿐 아니라, 고객에 지갑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비보관형 지갑업체도 규제 대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기반 암호화폐 산업 그룹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티아나 베이커 테일러는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를 통해 "새 규제에 따라 EU 내 모든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는 고객확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객자산을 직접 보관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형 월렛 업체는 강력한 규제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형 월렛업체에 대해 "고객확인(KYC)를 포함해 고객 실사와 거래 모니터링 등을 이행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는 EU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관련 규제를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FATF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체, 지갑, 결제 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ATF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원문출서 : http://www.zdnet.co.kr/view/?no=20191216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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