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가 말하는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뉴스|2020. 5. 31. 13:02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삼일PwC에 물었다.

 

 

삼일PwC는 회계감사, 컨설팅을 진행하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다.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과 함께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꼽힌다. 삼일PwC는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PwC의 멤버십 회사(membership firm),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 PwC컨설팅으로 법인이 분리돼 있다.

 

 

삼일에선 암호화폐 회계기준, 암호화폐 감사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주로 맡는다. PwC 컨설팅에선 블록체인 자문을 담당한다. 삼일PwC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주요 멤버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 요청 증가했을까?

 

 

삼일 관계자는 "특금법이 개정됐어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이 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거래소 사업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실명계좌 개설 책임 소재가 은행에서 거래소로 변경됐고,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며 이러한 규제가 중소형 거래소와 신규 진입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외부 인증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규 진입자 역시 과거에 비해 문턱이 높아졌다.

 

 

다만 그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 금융기관 및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관리와 운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암호화폐 수탁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선 거래 수탁, 예치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운용 지원 서비스, 개인키 저장, 웹 브라우저 지원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삼일 관계자는 암호화폐 감사를 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3가지를 꼽았다. 가상자산의 소유권 확인, 가상자산 수량 검증,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경우엔 고객과 회사 자산의 분별관리다. 가상자산 소유권 확인은 해당 자산의 지갑주소와 프라이빗 키 보유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수량 검증은 직접 블록체인에 노드를 심어 검증하고 있다.

 

 

PwC는 지난해 2018년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감사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현재 주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감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식은?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일 관계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부과하면 암호화폐 투자 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다.

 

 

그는 “(암호화폐도) 주식,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 조세 저항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에 대한 취득 시기, 취득 단가, 매각 시기, 매각가액 등을 주식과 같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화두는?

 

 

PwC 컨설팅 관계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업계 화두로 꼽았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에서 CBDC를 검토하고 있다. 한은도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PwC 컨설팅 관계자는 국내외 컨설팅 기업에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 및 유통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CBDC의 경우 시스템 내 금리 조정을 통해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조 지폐의 원천적 차단도 가능하다. 자금세탁 방지 및 유통 현황 실시간 파악 등 기존 화폐 제도에선 불가능했던 혁신적 금융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통화 체계를 흔들어 자국 화폐 역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CBDC가 활성화되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도 해당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거래 체계 변경을 동반한 금융전산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 대비해 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은?

 

 

삼일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관련 팀을 구성했다. 실무, 회계기준, 세무, 전산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 팀은 감사 업무, 세무 관련 대응, M&A 업무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PwC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 기술 및 블록체인(Emerging Technologies & Blockchain)’ 그룹과 글로벌 크립토(Global Crypto)’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 대상으로 특화된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를 발굴한다. 이후 내부 신흥기술 랩(Emerging Tech Lab) 개발 자원을 활용해 개념 증명을 진행한다. 후자는 25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 1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펀드, 암호화폐 투자자, 토큰 발행사, 전통적 금융 기관 대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독기관과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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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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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 가두리 양식장의 진수를 보여주다

뉴스|2019. 6. 15. 12:41


 

 

일반적으로 코인에서 가두리, 또는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면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놓고 지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것을 두고 일켣는 말입니다. 그 가두리 양식장의 대표적인 국내 거래소가 바로 코인빗입니다.

 

거래소가 장난을 치는건지? 아니면 거래소에 등록된 세력들이 장난을 치는건지? 아무튼 잘잡으면 하루아침에 코인판을 졸업해도 될만한 떡상을 하기도 하고, 잘못잡으면 집안이 폐가망신할 정도로 개망하기도 합니다. 

 

어제 일명 개떡상을 한 비트코인에스브이, 일명 비에스브이를 보자면 업비트의 시세는 256,100원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의 정상적인 시세입니다. 그럼 코인빗의 시세를 한번 보시죠.

 

 

말이 안나옵니다. 업빗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2,705,000입니다. ㅎㄷㄷ 경악! 그자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코인빗에서 입금을 막아놓고 장난질을 치기 때문이죠. 입출금을 막는 거래소를 제재할 방법이 현재 법적으로 전혀 없기때문에 이런 장난질이 가능합니다.

 

 

코인, 암호화폐가 정상적이고 올바르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입출금을 막는 행위를 무조건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빗썸도 해킹으로 인해서 작년에는 거의 1년가까이 입출금을 막아놓고 장난질했고, 3개월전쯤에도 또 해킹당해서 아직도 입출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인빗의 또 다른 코인을 하나 보시죠.

카카오톡의 클레이튼 관련해서 뜨고 있는 캐리프로토콜입니다. 업비트에서 현재 68.5원입니다. 타 거래소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럼 코인빗의 시세는 얼마인지 보시죠.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경악이네요. 업빗에서 68원짜리가 코인빗에서 25,000원입니다. 약 370배나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인을 잘 잡으면 대박이지만 잘못 들어갔다가는 3억이 1분만에 1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인빗은 거의 비트맥스의 마진거래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느낌입니다. 모 아니면 도! 만약 투자를 하시더래도 고액투자보다는 무조건 소액으로 쓰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코인시장이 좀 더 안정되고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현재는 무법지대라서 어떠한 제한도 없어서 입출금을 막아놓고 거래소가 장난을 칠 수도 있고 세력들이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절은 진리이므로 단 1원이라도 원금을 잃지마시고 꾸준한 수익을 거두시길 바래봅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원칙 2가지"

1.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할 것!

2. 첫번째 원칙을 무조건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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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크립토 뉴스 2019.06.09

뉴스|2019. 6. 9. 11:50


 

[FSB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 안정성에 일정 부분 기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6일(현지 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기술: 금융 안정,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Decentralised financial technologies: Report on financial stability, regulatory and governance implications) 보고서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기술의 응용 및 시스템은 금융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은 보다 많은 경쟁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뒤따른다"며 "기술 인프라와 기술의 소유권 및 운영과 관련해 중앙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탈중앙화 기술은 더 높은 수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요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법적책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탈중앙화 구조는 시스템의 복구와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日 재무성 "일본,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 활용 관련 조치 시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성이 "일본은 분산원장과 같은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발굴 및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암호화 자산 등 블록체인의 리스크를 감소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캐나자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트림(Blockstream)의 공동 창업자인 아담 백(Adam Back)이 참석해 각국 대표들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블록체인 상에서 운용될 수 있는 법정통화의 중요성과 암호화폐 하드월렛을 통해 디지털 법정통화를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리플 CTO "BCH·XRP 결제, BTC보다 이상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간)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XRP, 시가총액 3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비트코인캐시(BCH, 시가총액 4위)와 리플은 결제 부문에서 BTC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편리한 결제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BTC의 탄생 배경이다. 하지만 BTC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난관에 봉착해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블록체인은 국제 결제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 더 새롭고 더 매력있는 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블록체인은 인터넷 등장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블록체인 간의 상호 통신이 결여되어 있으며, 리플의 인터렛저 프로토콜(이하 ILP)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ILP를 통한 소액결제 규모가 커지면 이는 혁명으로 이어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창조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리플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법정통화 인터렛저 프로토콜 커넥터'를 출시한 바 있다.

 

 

[OKEx,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

8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BTC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포지션 보유량 TOP 100) 트레이더들의 BTC 롱 포지션 비율은 22.50%, 숏 포지션 비율은 17.10%를 기록했다. ETH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롱·숏포지션 비율은 각각 30.77%, 10.9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OKEx의 BTC 선물 포지션 규모는 4.76만 BTC, ETH 선물 포지션 규모는 60.19만 ETH로 모두 전날 대비 소폭 증가했다.

 

 

[LTC 해시파워, 사상 최고치 경신]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 비트인포차트(bitinfocharts)에 따르면, 현재 라이트코인(LTC, 시총 4위) 해시파워가 394.678 TH/s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LTC는 현재 0.85% 오른 117.2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TH, 1,000만 달러 규모 대량 이체]

이더리움(ETH) 네트워크 데이터 제공 사이트 이더스캔(Etherscan.io)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10분경 ETH 대량 이체가 발생했다. 40,000 ETH(약 1,000만 달러)가 주소 '0xf367ae3ec7941e5145eebe0a820da59a7df82012'에서 주소 '0x1b75b90e60070d37cfa9d87affd124bb345bf70a'로 이동했다. 해당 트랜잭션의 해시값은 '0x99ce14160325717e0b93c3d17e28b2dc2b01c111cd15944315d443d916083dcf'이다.

 

 

[저스틴 선 "재벌 2세가 나를 비난? 난 자수성가 창업자"]

저스틴 선 트론(TRX, 시총 11위) 창업자가 8일 저녁 본인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 오너 2세가 나를 비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벌 2세가 어떻게 자수성가 창업자인 나를 비난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완다그룹 회장 외아들 왕쓰총(王思聪)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오찬 테이블 위엔 부추(韭菜,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계속 자라는 부추에 빗대 세력에 의해 손해를 반복하는 개미투자자를 일컫는 중국의 신조어) 뿐"이라며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의 자선 오찬을 사상 최고가에 낙찰한 사실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으로 현재 중국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저스틴 선 지지 여부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킥 CEO "SEC 소송, 산업 규제 명확해질 것"]

임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테드 리빙스톤 킥 CEO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 중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명시해달라고 부탁했다. 법적공방 결과와 상관없이, 명확한 규제 내용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2. SEC가 이 싸움을 지속하거나 이번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SEC는 패배를 인정하게되고 해당 판례는 앞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3. (SEC 결정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SEC가 처음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SEC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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