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뉴스|2019. 12. 22. 13:25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각종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진행한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자산은… 부동산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금융은 디지털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전에 화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금융의 경우 실물자산 그 자체를 교환하던 수준에서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물자산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물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등을 토큰화해(디지털화해) 이를 기초자산화 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중국의 CBDC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미래의 금융에선 어떤 화폐가 우세를 보일까요.


“화폐란 것이 탈중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P2P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일텐데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중 하나는 통용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앙화가 주는 편리성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뒤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점한 영역이 분명했는데 현재는 많은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제도화를 통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활발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화 이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 말로 돌아가서 그 때 제도화를 시작했으면 지금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발행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측에서 그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입 후에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중앙화된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FATF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FATF의 규제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 밀매 등을 추적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통과된 특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에게만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능사라는 태도만 버려도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가치관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동원샘물 미네마인,... 농협 2019년산 ... 코디 라벤더 3겹 ...





댓글()

바이낸스 - 바이낸스 2.0 가입 및 인증방법

마진거래/- 기타거래소|2019. 6. 13. 02:00


오늘 이시간에는 암호화폐 세계 최대거래량의 바이낸스 가입 및 인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조만간 바이낸스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미리 그것에 맞게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바이낸스 2.0부터는 마진거래를 지원하기에 비트맥스 마진거래와 함께 바이낸스 마진거래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아래의 따라하기 강좌대로 가입하셔서 마진거래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바이낸스 2.0과 마진거래는 오픈하지 않았지만 곧 오픈한다고 합니다.

 

우선 가입을 위해서 ↓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서 바이낸스 홈페이지를 새창으로 띄워놓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초보자 입장에서 정리를 했기때문에 암호화폐 왕초보분들도 이미지와 지문을 읽고 따라하시면 단 한번에 가입 및 인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미지들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뀌는 바이낸스 2.0부터 적용되는 정책으로 보안을 위해서 간단한 퀴즈가 5개 나오는데 그것을 풀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답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정답을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OTP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은행을 통한 인터넷 뱅킹을 할때 입력하는 보안카드나 OTP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다들 구글 오티피(OTP)보다는 백업이 되고 여러대의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어쓰(AUTHY) OTP를 많이 사용합니다. 구글 OTP를 사용하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OTP를 복구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고된 노동이 필요하고 복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UTHY OTP는 자동백업되고 휴대폰과 PC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기에 되도록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서 AUTHY를 설치한 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바이낸스 2.0 업그레이버젼의 가입 및 이메일 인증, OTP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권을 통한 본인 인증을 진행하시면 일일 출금한도를 100BTC까지 높일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거래하시려는 분들은 미리미리 인증을 받아놓으시면 바이낸스 마진거래가 오픈했을때 한발 빠르게 거래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바이낸스 메인화면 상단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보이는 메뉴들입니다. 어떤식으로 바이낸스 2.0이 구성되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동그라미모양의 자신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에 있습니다. 그럼 바이낸스를 통해서 좋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래봅니다.

 

혹시 아직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배너를 클릭한 후, 따라하기 강좌대로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마진거래 플랫폼 비트맥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 아래 배너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오늘의 크립토 뉴스 2019.06.12

뉴스|2019. 6. 12. 10:24


 

 

[코인베이스, 유럽 6개국에 암호화폐 직불카드 출시]

미국 경제 전문 방송채널 CNBC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추가로 유럽 6개국에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했다. 이제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도 코인베이스 카드 사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모바일 앱으로 제공되는 코인베이스 카드(Coinbase Card) 사용자는 비자(Visa) 가맹점 및 온라인 상점에서 자신의 코인베이스 계정에 있는 암호화폐(BTC, ETH, LTC 등)로 결제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 카드는 앞서 4월 중순 영국에서 먼저 출시됐다. 코인베이스 UK CEO 지샨 페로즈(Zeeshan Feroz)는 "코인베이스 카드를 통해 BTC로 장을 본 뒤 LTC로 커피를 살 수 있다"며 "카드 발급 수는 초기 무료로 발급했던 1,000장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OKEx,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

12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BTC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포지션 보유량 TOP 100) 트레이더들의 BTC 롱 포지션 비율은 23.62%, 숏 포지션 비율은 20.22%를 기록했다. ETH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롱·숏포지션 비율은 각각 22.42%, 15.9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OKEx의 BTC 선물 포지션 규모는 4.53만 BTC, ETH 선물 포지션 규모는 53.04만 ETH로 전날 대비 소폭 감소했다.

 

 

[FATF 암호화폐 기업 규제 지침 최종안, 오는 21일 발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대변인이 오는 21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규제 지침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TF의 이번 지침은 전통 은행업계의 KYC 데이터 관련 표준인 트래블 룰(travel rule)에 준하는 수준으로 KYC/AML 규정을 넘어서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FATF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이 입법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시 '자금세탁방지 비협조 국가' 지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한다. 앞서 코인니스는 미 재무부 산하 테러 금융 정보 책임자인 시갈 맨델커의 발언을 인용 FATF의 규제 표준안이 6월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VISA,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정식 출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신용카드 대표 주자 비자(VISA)가 블록체인 기반 신원확인 시스템 ‘VISA B2B 커넥트’를 정식으로 출시하고 30개 글로벌 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VISA B2B 커넥트는 금융 업체가 국경간 지급 결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플랫폼 상거래에 사용될 개인 암호식별자를 제공하고 금융거래와 계좌번호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토큰화한다. 이와 관련해 비자의 비즈니스 솔루션 글로벌 책임자 케빈 팔렌 (Kevin Phalen)은 “해당 네트워크는 완벽히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에 비해 더 많은 지불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VISA B2B 커넥트는 비자와 미국 벤처 기업인 체인(Chain)이 공동 개발한 프로젝트로, 2017년 11월 시범 형식으로 처음 시행됐다. 글로벌 IT 기업 IBM이 하이퍼레저 패브릭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기술 지원에 참여했다. 

 

 

 

 

[전 월가 애널리스트 “암호화폐 반등세, 외부 자금 유입 때문 아냐"]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 월가 애널리스트이자 파생상품 트레이더 톤 베이즈(Tone Vays)가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규모 외부 자금이 유입된 흔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최근 시장 반등세는 외부 자금 유입이 아닌 기존에 존재하던 자금에 의한 것”이라며 “만약 이들 투자자가 다시 겁을 먹는다면 BTC 시세는 또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모든 사람이 BTC를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최근 시장 상황으로 볼 때 BTC가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확률은 낮아 보인다. 다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리플넷, 1분기에 2018년 전체 트랜잭션 수 추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리플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9년 1분기 리플넷 트랜잭션 수가 2018년 전체 트랜잭션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브라질 진출을 공식 발표했으며, 올해 남미 전역에서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리플은 매주 평균 2~3개의 새로운 금융기관을 리플넷에 추가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준 2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한 바 있다.

 

 

[美 법원, 크레이그 라이트 18일 출석 명령...클라이먼 소송]

레딧 유저(MarioBuzo)가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의 문건을 인용, 오는 18일(현지시간)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개발자가 클라이먼(Kleiman)과의 조정에 참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10일(현지시간) 법원은 크레이그 라이트의 조정 연기 및 원격 영상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조정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2013년 별세한 데이브 클라이먼(Dave Kleiman)이 남긴 110만 BTC를 훔친 혐의로 유가족과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그가 법원에 거짓 증거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소송이 다시 가열됐다. 데이브 클라이먼의 가족들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클라이먼의 죽음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위조해 55만~110만 BTC를 본인의 기업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블록체인 석·박사 교육 과정 도입]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UBC)가 캐나다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 훈련 목적의 석·박사 과정을 도입한다. 해당 과정은 건강, 청정에너지, 규제 기술, 원주민 문제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내년 1월 정식 출범될 예정이다. UBC는 6년간 139명의 학생을 훈련시킬 계획이며,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 등 15개 산업 파트너와 캐나다 정부 산하 과학기술 지원기관 미타크(Mitacs) 등이 자금을 지원한다.

 

 

[크립토컴페어·나스닥, 암호화폐 종합 지수 출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CryptoGlobe)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가 글로벌 시총 2위 증권거래소 나스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새로운 암호화폐 지수인 '나스닥/크립토컴페어'(Nasdaq/CryptoCompare) 종합 지수를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지수는 나스닥 산하 금융 정보 플랫폼 퀀들(Quandl)을 통해 전문 투자자에게 제공된다. 

 

 

[토큰인사이트, BTC 등급 A→AA 상향 조정]

블록체인 리서치 전문 업체 토큰인사이트가 최근 BTC 평가 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1년간 BTC의 대체자산 역할이 부각 됐으며, 기관투자자도 포트폴리오에 BTC를 추가하면서 전망이 안정적이라는 게 등급 상향의 이유다. 또 BTC는 최초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로서, 목표와 철학, 기술 기반, 경험 우위가 두드러지며 시세 또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토큰인사이트는 BTC ATM 수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으며,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