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뉴스|2019. 12. 22. 13:25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각종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진행한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자산은… 부동산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금융은 디지털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전에 화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금융의 경우 실물자산 그 자체를 교환하던 수준에서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물자산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물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등을 토큰화해(디지털화해) 이를 기초자산화 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중국의 CBDC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미래의 금융에선 어떤 화폐가 우세를 보일까요.


“화폐란 것이 탈중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P2P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일텐데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중 하나는 통용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앙화가 주는 편리성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뒤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점한 영역이 분명했는데 현재는 많은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제도화를 통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활발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화 이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 말로 돌아가서 그 때 제도화를 시작했으면 지금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발행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측에서 그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입 후에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중앙화된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FATF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FATF의 규제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 밀매 등을 추적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통과된 특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에게만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능사라는 태도만 버려도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가치관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 press@blockmedia.co.kr


▶블록미디어 유튜브: http://bitly.kr/9VH08l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http://bitly.kr/0jeN



동원샘물 미네마인,... 농협 2019년산 ... 코디 라벤더 3겹 ...





댓글()

12월 19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뉴스|2019. 12. 19. 18:26




[한국은행 "CBDC 발행 검토"]

19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8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CBDC 발행 검토 중”이라며 “현재 프랑스 은행과 의견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은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시스템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2020년 1분기 말까지 CBDC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미디어에 따르면 홍 국장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화폐에) 사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른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사용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며 “중국처럼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먼저 운영할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코인플러그, 씨피닥스 서비스 종료]

19일 팍스넷뉴스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코인플러그가 암호화폐 거래소 씨피닥스(CPDAX) 서비스를 종료한다. 투자 환경 악화, 규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 거래량이 저조하고 보유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거래 중지·입금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입금 및 거래 중지 종목은 원화마켓의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비트코인 마켓의 라이트코인(LTC), 이더리움(ETH), 이더리움클래식(ETC), 이오스(EOS), 트루USD(TUSD), 비트코인캐시(BCH), 베이직어텐션토큰(BAT) 등 총 10개 종목이다. 입금은 오는 20일 오후 6시에, 거래는 26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오는 1월에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法 금융 당국, ICO 신청 승인...현지 첫 사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넷츠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플랫폼 개발사 French-ICO의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신청을 승인했다. 현지 첫 ICO 승인 사례다. 이와 관련 AMF 측은 “이는 ICO 신청에 대한 승인일 뿐 토큰 발행 업체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며 “ICO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향후 6개월 내 업체당 한 건의 ICO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 프랑스 정부는 암호화폐 및 ICO 관련 규제 법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ICO는 AMF가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금 모금 자체는 가능하지만 승인없는 ICO는 모집, 후원, 광고 활동이 금지된다.



[트론 재단, 내달 1일 330억 TRX 락업 해지...유통량의 50%]

중국 유력 미디어에 따르면 트론 재단이 330억 TRX를 내년 1월 1일 락업 해지한다. 이는 4억 1,000만 달러 규모로, 전체 유통량의 50%를 차지한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7년 12월 트론(TRX, 시총 13위) 창시자 저스틴 선은 트위터에서 340억 TRX를 락업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억 TRX는 소각됐다. 2018년 7월 2일 트론 메인넷 출시 당시 트론 재단은 보안상 이유로 332억 5,180만 7,424 TRX(약 4억 1,000만 달러)를 1,000여 개 주소에 분리, 저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큰이 내달 1일 락업 해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트론 재단은 해당 토큰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다단계 스캠 플러스토큰, 1224억원 규모 ETH 이체]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알럿(Whale Alert)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51분 경 암호화폐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 플러스토큰 보유 추정 ETH 주소 '0xf4a2eff88a408ff4c4550148151c33c93442619e'에서 익명의 ETH 주소 '0x997114ca0830e9bee7443368fa27f4af2d4e55a6'로 789,524.6 ETH(약 1,224억원 규모)가 일시 이체됐다. 해당 트랜잭션의 해시값은 '0x35ee925c88175e8f77468e7b37a6e46326048ce5088f8fb2738daadec0818d8c'다.



[中 타오바오, 상품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 추가]

19일(현지 시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가 판매자 전용 플랫폼 내 상품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하드웨어 월렛 제조업체 비트파이(Bitpie) 측은 19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비트파이 하드월렛이 타오바오 온라인 몰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해당 포스트에 추가된 스크린샷에 따르면, 타오바오의 판매 상품 등록 페이지 카테고리에 '블록체인 기술 제품'이 추가됐다.

※해당 웹페이지는 타오바오 판매자로 등록된 사용자 전용 플랫폼으로 일반 소비자는 접근할 수 없다.



[애널리스트 "전날 BTC 평균 블록크기, 역대 최고치"]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코인메트릭스(Coinmetrics) 소속 애널리스트 네이트 매드리(Nate Maddrey)가 18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17일) 비트코인 평균 블록크기가 역대 최고지를 경신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평균 블록크기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거래량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지 못 했다. 전날 평균 블록크기 급증은 대형 블록의 출현과 빈블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원샘물 미네마인,... 농협 2019년산 ... 코디 라벤더 3겹 ... 농심 신라면, 40... 맥심 모카골드 커피... 줌 베이직 베이킹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