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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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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2월 19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한국은행 "CBDC 발행 검토"]19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경식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18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한국은행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CBDC 발행 검토 중”이라며 “현재 프랑스 은행과 의견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근 프랑스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은 디지털 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으로서 금융 시스템 혁신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2020년 1분기 말까지 CBDC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미디어에 따르면 홍 국장은 "블록체인을 (디지털 화폐에) 사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른다.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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