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암호화폐 법규 마련해 시장 선점 나서

뉴스|2019. 12. 30. 17:31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독일이 빠르게 세부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내놓으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 마련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세부 감독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General Regulations)과 지침(Guidelines)을 연달아 발표했다.


DASP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금융시장감독청에 향후 2년 사업계획과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산 목록, 사업영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상보험, 지급준비금, 한명 이상의 선임 관리자, 회복가능한 IT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클레임 처리절차, 이해충돌 방지조직, 자금세탁방지(AML/CFT)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게 라이선스 보유가 의무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수탁회사 그리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해주는 기업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수탁사,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브로커딜러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발표했다.


금융시장감독청은 또한 암호화폐 기업이 갖춰야 할 보안 수준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지침에 담았다. 암호화폐 기업은 반드시 기술검증을 실행해야 하고,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유럽에서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인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을 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감독규정과 지침은 이 법의 후속조치다.



독일의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독일에선 2020년 1월1일 시행하는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수탁사는 독일 금융감독원(BaFin)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기업은 11월1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는 영국에 설립돼 있으며 독일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스탬프의 사업개발총괄인 미하 그르카(Miha Grčar)는 독일 당국의 최종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뉴욕시의 비트라이선스처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르카는 현행 은행법의 개정안이라 기존 은행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라이선스를 얻는다고 당국이 은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Boerse Stuttgart)의 자회사로 암호화폐 수탁사인 블록녹스(Blocknox)의 디지털총괄인 울리 스판콥스키(Ulli Spankowski)는 이 라이선스가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 금융권의 기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얻어 시장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스위스에 설립된 ‘크립토 스토리지(Crypto Storage AG)’는 독일 은행들에 암호화폐 수탁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진출을 준비 중이다. 크립토 스토리지 CEO인 Stijn Vander Straeten는 “미래에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수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빠르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에 설립된 솔라리스뱅크도 암호화폐 수탁을 위해 이번달에 자회사 솔라리스 디지털자산(Solaris Digital Assets)을 만들었다. 이 은행은 수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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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오늘의 코인 뉴스

뉴스|2019. 12. 24. 09:32




[中 증권 거래소 '블록체인 50 지수' 공식 출시]

중국 유력 금융 미디어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선전 증권 거래소가 오는 12월 24일 블록체인 50 지수(区块链50)를 전격 출시한다. 중국 금융 당국은 본토(홍콩 제외)에서 상하이 증권 거래소와 선전 증권 거래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 50 지수에는 선전 증권 거래소 상장사 중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1일 평균 시가 총액 순으로 상위 50개 기업이 포함된다. 해당 지수의 거래소 코드는 


[IMF 총재 "각국 정부, 리브라 잠재력에 통화 주권 우려"]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출현에 통화 주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의 출시는 각국 정부의 규제 벽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지만, 이는 각국 정부가 스스로의 통화 주권을 박탈당하고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폐의 디지털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IMF는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를 우선시한다. 모든 국가가 똑같은 정책 정보와 지침을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멕스 리서치 "올해 대다수 IEO 토큰 가격, 상장가 대비 80% 이상 하락"]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멕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상장된 12개 IEO 프로젝트들 중 대다수 프로젝트의 토큰 가격이 상장가 대비 80%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편, 12개 프로젝트 중 4개만이 상장 후 토큰 가격이 상승했다. 상승률은 7.9%-490% 사이다. 현재 수익률이 가장 좋은 IEO 프로젝트는 매틱(MATIC, 시총 86위)으로, 상장가 대비 255% 증가했다.



[카르다노 창시자 "셸리 담보액, 2억 5,600만 달러"]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권 에이다(ADA, 시총 13위)의 블록체인 ‘카르다노’를 개발하는 IOHK의 CEO이자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셸리(Shelley) 테스트넷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출시 이래 담보 규모만 75억 ADA(2억 5,600만 달러)”라고 말했다. 셸리 담보 방식은 ADA 보유자들이 네트워크 강화 및 거래 진행을 돕고 토큰 보유 수량에 근거해 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한다. 비트코인(BTC) PoW와는 다른 방식으로 거래량 및 속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 SEC, 윌셔 피닉스 BTC ETF 심사 내년 2월로 연기]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의 비트코인(BTC) 및 투자 신탁 ETF 상품 출시에 대한 심사를 연기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와 관련 SEC는 관련 심사를 내년 2월 26일로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윌셔 피닉스는 앞서 5월 해당 출시 승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럽은행 총재 "리브라 출시, 글로벌 사회가 막아야"...독점 우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 EU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페이스북이 자산이 보유한 SNS 플랫폼을 통해 리브라를 홍보하고, 이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경쟁자들을 밖으로 내몰 수 있다"며 "소규모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들이 불공평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이 자체 솔루션 사용을 장려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리브라가 운영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톰슨 로이터, 자사 세금 보고 시스템에 암호화폐 추가]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가 '버추어 커런시 오가니저(Virtual Currency Organizer)'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툴을 산하 세금 보고 시스템인 '고시스템 텍스 RS(GoSystem Tax RS)'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회계 및 감사 전문 업체인 베라디(Verady)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툴은 암호화폐 취급 기업이 규제 기관 보고와 고객의 요구의 맞춰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래, 포크, 구매, 지불 등 암호화폐 트렌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 톰슨 로이터 측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검토하고 적절한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中 인민은행 고위관계자 "디지털 위안화, 비트코인·리브라와 달라"]

중국 유력 금융 미디어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무창춘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이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2019 중국금융학회학술연례회의에서 "인민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 위안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가 아닌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위안화는 결제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위안화는 비트코인의 투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리브라 등 스테이블코인처럼 통화 바스켓을 기반으로 가치를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위안화(DCEP) 개발 현황에 대해서는 "DCEP 톱다운 설계, 표준 제정, 기능 개발, 통합 테스트 등 작업을 기본적으로 마친 상태"라며 "시범 지역을 정해 DC/EP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파이넥스, 신용·직불카드 암호화폐 구매 지원]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오늘 오후 9시 30분(한국시간)부터 비트파이넥스 플랫폼 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통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공지했다. 지원되는 암호화폐는 비트파이넥스에 상장된 BTC, USDT, ERC20 토큰 등이다.


[리플, 2억 달러 시리즈 C 투자 유치 완료]

리플사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라운드는 테트라곤(Tetragon) 주도 하에 SBI 홀딩스, 루트 66 벤처스(Route 66 Ventures) 등이 참여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성장 속도를 늦추거나 문을 닫을 때, 리플은 2019년 내내 모멘텀에 박차를 가했다"며 "이제 리플넷은 머니그램과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 3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시리즈 C 투자는 증가하는 고객과 파트너사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영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 롱 포지션 비율 90% 상회...역대 최대치]

미국 금융 차트 포털 트레이딩뷰(TradingView)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22일) 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BTC 마진 숏 포지션 규모가 8.46%까지 감소, 롱 포지션 비율이 대폭 증가하며 91.5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 이래 역대 최대치다. BTC는 현재 비트파이넥스 기준 0.13% 오른 7,580.40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0만 NULS 해킹 유출, 긴급 하드포크 실시 예정]

23일 오전 05시 34분(한국 시간) 눌스(NULS, 시총 146위) 팀이 공식 중국 커뮤니티 SNS 계정을 통해 "개발팀 계정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총 2,000,000 NULS(약 5억 6,840만 원 규모)가 유출됐다. 그중 548,354.34696095 NULS는 이미 거래소 및 유통시장으로 유입돼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NULS 팀은 블록높이 878000에서 긴급 하드포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거래소로 유입되지 않은 1,451,645.65303905 NULS에 대해서는 영구 동결 조치를 통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ULS 팀에 따르면 이번 해킹 공격은 NULS2.2 버전에 존재했던 보안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결함은 이미 수정 및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 코인마켓캡 기준 NULS는 현재 1.44% 오른 0.244916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안토노풀로스 "암호화폐 보관, 스마트폰 추천"]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 안드레아스 안토노풀로스(Andreas Antonopoulos)가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키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산을 가장 안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는 하드월렛이다. 하지만 하드월렛은 일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차용책으로 스마트폰 월렛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권장한다"며 "대다수 데스크톱 및 노트북 컴퓨터의 운영 체제 보안성은 스마트폰에서 월렛을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낮다. 만약 사용자들이 데스크톱 지갑을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하드월렛과 결합해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암호키를 데스크톱이 아닌 하드월렛에서 생성하고 저장할 것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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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블록체인 뉴스

뉴스|2019. 12. 21. 09:46




[1만 BTC 대규모 이체...익명→자포]

온체인 자산 이동 추적 서비스 웨일얼럿에 따르면 21일 새벽 5시 33분경 9,999.996 BTC가 익명의 월렛에서 자포(Xapo)월렛으로 이체됐다. 약 7221만 달러 규모다. 자산이 빠져나간 월렛 주소는 '3R1hBCHURkquAjFUv1eH5u2gXqooJkjg4B'다.



[톰슨 로이터, 자사 세금 보고 시스템에 암호화폐 추가]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가 '버추어 커런시 오가니저(Virtual Currency Organizer)'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툴을 산하 세금 보고 시스템인 '고시스템 텍스 RS(GoSystem Tax RS)'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회계 및 감사 전문 업체인 베라디(Verady)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툴은 암호화폐 취급 기업이 규제 기관 보고와 고객의 요구의 맞춰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래, 포크, 구매, 지불 등 암호화폐 트렌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 톰슨 로이터 측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검토하고 적절한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 하원, 국세청에 에어드롭·하드포크 관련 세금 정책 마련 요구]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8명이 미국 국세청장에게 토큰 에어드롭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하드포크와 관련된 세금 정책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조사 및 연구해야 한다. 특히 선물, 암호화폐와 관련된 퇴직 연금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암호화폐 금융 상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은행 총재 "리브라 출시, 글로벌 사회가 막아야"...독점 우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 EU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페이스북이 자산이 보유한 SNS 플랫폼을 통해 리브라를 홍보하고, 이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경쟁자들을 밖으로 내몰 수 있다"며 "소규모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들이 불공평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이 자체 솔루션 사용을 장려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리브라가 운영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CEO "펀드레이징, 블록체인 킬러앱 중 하나"]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현지 최초 ICO 승인 사례를 인용하며 "펀드레이징(Fundraising)은 블록체인의 킬러앱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플랫폼 개발사 French-ICO의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신청을 승인했다. 현지 첫 ICO 승인 사례다. 이와 관련 AMF 측은 “이는 ICO 신청에 대한 승인일 뿐 토큰 발행 업체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며 “ICO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향후 6개월 내 업체당 한 건의 ICO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 CEO "내년 완전 디지털 법정화폐 출현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2020년 주요 트렌드들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등 G20 국가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법정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내년 세계 20대 은행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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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금세탁' 규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첫 직격탄

뉴스|2019. 12. 17. 13:12



내년 1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 자금세탁방지 규제 영향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비트코인 결제 사업자가 나왔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흐름이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결제사업자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주목된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 보틀페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일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보틀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지갑 업체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갑을 이용하고, 소액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내년 1월 10일 발효되는 EU의 '5AMLD' 규제가 서비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에 암호화폐 소유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5AMLD 규제를 통과시켰다. 5AMLD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제공 업체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할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금융정보분석 기관이 암호화폐 소유자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보틀페이는 "5AMLD 규제에 따르려면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용자 경험을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게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사용자 커뮤니티에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정직성을 유지하고 팀과 투자자,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에 고통스럽지만 보틀페이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린 직후 신규 가입과 비트코인 예치를 중단시켰다. 기존 사용자들은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는 이달 말일까지 예치된 비트코인을 출금해 가야 한다. 이후 지갑에 남은 자금은 인권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보틀페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송금, 결제 관련 사업자들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AML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받을 영향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보관해 두고 결제,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관형 지갑업체뿐 아니라, 고객에 지갑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비보관형 지갑업체도 규제 대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기반 암호화폐 산업 그룹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티아나 베이커 테일러는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를 통해 "새 규제에 따라 EU 내 모든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는 고객확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객자산을 직접 보관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형 월렛 업체는 강력한 규제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형 월렛업체에 대해 "고객확인(KYC)를 포함해 고객 실사와 거래 모니터링 등을 이행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는 EU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관련 규제를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FATF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체, 지갑, 결제 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ATF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원문출서 : http://www.zdnet.co.kr/view/?no=20191216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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