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뚝, 특금법에 세금 폭탄까지"…코인 업계 '패닉'

뉴스|2020. 1. 2. 23:13




"빗썸 세금폭탄, 블록체인 생태계 위축·해외 투자자 이탈 만들것"

"존재 인정않더니…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 거래업계 '분통'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8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가한 가운데, 국내 거래업계와 개발사는 패닉에 빠졌다. 정부의 계속되는 전방위 압박에 관련 업계는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아우성이다.


빗썸의 주요 주주사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주요경영사항을 알리는 공시를 통해 "지난 11월25일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약 803억원(지방세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빗썸을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대신 내라는 것이다.



국내 투자자의 경우 소득세에 '열거주의'를 채택,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은 조세법상 명시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당장 경쟁사인 업비트와 코인원 등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지난 2017년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탓에 우리나라를 통해 거래하는 중국인 투자자가 적지 않은 데다, 미국·유럽 등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거래사이트에 상장하거나 투자한 사례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지위와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자의 신원과 거주지역, 원금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과세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라며 "이번 과세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자들의 대량 이탈과 국내 투자자의 해외 자금이탈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나아가 암호화폐 거래업계는 내년 1월 중 거래사이트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크게 보고 관련 준비가 한창이다.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명과 대표자를 신고해야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본인인증(KYC)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해야 한다. 미신고로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다수 거래사이트는 자금세탁방지 기구를 만들고 AML, KYC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에 한창이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 저조로 운영자금이 부족하지만 ISMS 인증 확보를 위해 대행사에 비싼 금액을 내고 대기하고 있다"며 "신고제로 전환돼 정부의 눈밖에 나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에 나서게 되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한 코인거래 과세 등 전방위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새어나온다.


또 다른 국내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분류도 제시하지 않았고 거래업계를 '사기꾼'으로 치부하며 규제 마련에 소극적이었다"며 "암호화폐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가 최근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더니 세법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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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오늘의 코인 뉴스

뉴스|2019. 12. 25. 19:10





[크립토컴페어 CEO,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의 최고경영자 찰스 헤이터(Charles Hayter)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착오, 발전과 개선을 반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한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밸런스는 글로벌 공급망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2. 암호화폐 파생상품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이와 같은 경쟁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탈중앙화 금융(DeFi)이 금융 혁신의 기반을 닦는다. 올해 암호화폐 DeFi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6.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DeFi 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올해 등장한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은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의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더러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군의 모범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美 암학회, 비트페이로 BTC 기부금 수용]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연구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암학회(ACS)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비트페이(Bitpay)를 통해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고 있다. 암학회측은 이와 관련해 "ACS는 주로 40~50대 시민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비트페이를 통해 젊은 기부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1년 설립된 비트페이는 미국 적십자사 등의 파트너와 함께 2017년부터 50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처리한 바 있다.



[CNBC 호스트 "유튜브 암호화폐 콘텐츠 삭제, 업계에 치명적"]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채널 CNBC 크립토트레이더쇼(Cryptotrader show) 호스트인 랜 노이너(Ran NeuNer)가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가 암호화폐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튜브는 교육용 비디오를 위한 곳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입문자들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美 유명 사업가 "BTC 채굴자, 이익 따라 BTC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 유명 사업가이자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마크 큐반(Mark Cuban)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채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며 "만약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 있다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Decrypt)와의 인터뷰에서 "BTC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것"이라며 "이 점이 BTC를 주류 화폐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내년초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 마련"]

포브스에 따르면,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송년 연설에서 “내년초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디지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화폐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중앙은행은 돌발사태에도 대처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성, 디지털화폐의 영향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라과이 정부, 내년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자금세탁방지청(SEPRELAD)이 전국적인 암호화폐 업계 조사를 실시한다. SEPRELAD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FATF 지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번 조사로 파라과이 정부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들을 추적해 공식적인 금융 환경에 놓이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 "BTC 반감기 중점, 가격 상승 아닌 인프라 확대"]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블록체인 캐피탈(Blockchain Capital)의 파트너 스펜서 보가트(Spencer Bogart)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BTC) 반감기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BTC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대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BTC 반감기에는 더 많은 양의 채굴기가 도입으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시파워와 네트워크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빠른 유동성을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근 리서치를 인용 "18-34세 응답자의 27%가 향후 5년 내 BTC를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TC 반감기가 선순환을 이끌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코인셰어스 CSO "BTC 파생상품 시장, 반감기 랠리의 장애물"]

영국 소재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CoinShares) 최고전략책임자(CSO) 멜텀 드미러스(Meltem Demirors)가 트위터를 통해 "BTC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BTC는 반감기 후에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BTC 투기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현물이 아닌 파생상품을 거래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원유 시장에서 볼 수 있듯, 파생상품은 생산자들이 가격을 책정할 권리를 앗아간다. BTC 파생상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TC가 투자에 적합한 자산이 될수록 가격과 수요공급이 분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레이딩뷰 CEO "암호화폐 거래량 조작, 주식 시장과 유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정보 및 툴 플랫폼 트레이딩뷰 CEO 피어스 크로스비(Pierce Crosby)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되는 일부 거래량 조작 방식이 기존 주식 시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주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문이 처리되기 전 거래소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 거래량을 조작한다”며 "이 같은 방식은 거래량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식 시장이 마감할 때 처리되는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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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금세탁' 규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첫 직격탄

뉴스|2019. 12. 17. 13:12



내년 1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 자금세탁방지 규제 영향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비트코인 결제 사업자가 나왔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흐름이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결제사업자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주목된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 보틀페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일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보틀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지갑 업체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갑을 이용하고, 소액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내년 1월 10일 발효되는 EU의 '5AMLD' 규제가 서비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에 암호화폐 소유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5AMLD 규제를 통과시켰다. 5AMLD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제공 업체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할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금융정보분석 기관이 암호화폐 소유자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보틀페이는 "5AMLD 규제에 따르려면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용자 경험을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게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사용자 커뮤니티에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정직성을 유지하고 팀과 투자자,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에 고통스럽지만 보틀페이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린 직후 신규 가입과 비트코인 예치를 중단시켰다. 기존 사용자들은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는 이달 말일까지 예치된 비트코인을 출금해 가야 한다. 이후 지갑에 남은 자금은 인권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보틀페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송금, 결제 관련 사업자들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AML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받을 영향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보관해 두고 결제,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관형 지갑업체뿐 아니라, 고객에 지갑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비보관형 지갑업체도 규제 대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기반 암호화폐 산업 그룹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티아나 베이커 테일러는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를 통해 "새 규제에 따라 EU 내 모든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는 고객확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객자산을 직접 보관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형 월렛 업체는 강력한 규제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형 월렛업체에 대해 "고객확인(KYC)를 포함해 고객 실사와 거래 모니터링 등을 이행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는 EU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관련 규제를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FATF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체, 지갑, 결제 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ATF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원문출서 : http://www.zdnet.co.kr/view/?no=20191216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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