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뉴스|2019. 12. 22. 13:25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각종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진행한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자산은… 부동산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금융은 디지털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전에 화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금융의 경우 실물자산 그 자체를 교환하던 수준에서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물자산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물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등을 토큰화해(디지털화해) 이를 기초자산화 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중국의 CBDC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미래의 금융에선 어떤 화폐가 우세를 보일까요.


“화폐란 것이 탈중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P2P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일텐데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중 하나는 통용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앙화가 주는 편리성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뒤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점한 영역이 분명했는데 현재는 많은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제도화를 통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활발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화 이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 말로 돌아가서 그 때 제도화를 시작했으면 지금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발행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측에서 그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입 후에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중앙화된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FATF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FATF의 규제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 밀매 등을 추적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통과된 특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에게만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능사라는 태도만 버려도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가치관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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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크립토 뉴스 2019.06.09

뉴스|2019. 6. 9. 11:50


 

[FSB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 안정성에 일정 부분 기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6일(현지 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기술: 금융 안정,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Decentralised financial technologies: Report on financial stability, regulatory and governance implications) 보고서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기술의 응용 및 시스템은 금융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은 보다 많은 경쟁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뒤따른다"며 "기술 인프라와 기술의 소유권 및 운영과 관련해 중앙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탈중앙화 기술은 더 높은 수준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요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법적책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탈중앙화 구조는 시스템의 복구와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日 재무성 "일본, 블록체인 기술 잠재력 활용 관련 조치 시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아소 다로 일본 재무성이 "일본은 분산원장과 같은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발굴 및 활용하기 위해 적합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암호화 자산 등 블록체인의 리스크를 감소 및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캐나자 소재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스트림(Blockstream)의 공동 창업자인 아담 백(Adam Back)이 참석해 각국 대표들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블록체인 상에서 운용될 수 있는 법정통화의 중요성과 암호화폐 하드월렛을 통해 디지털 법정통화를 보관 및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리플 CTO "BCH·XRP 결제, BTC보다 이상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ambcrypto)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 시간)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XRP, 시가총액 3위)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비트코인캐시(BCH, 시가총액 4위)와 리플은 결제 부문에서 BTC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편리한 결제를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BTC의 탄생 배경이다. 하지만 BTC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난관에 봉착해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블록체인은 국제 결제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 더 새롭고 더 매력있는 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블록체인은 인터넷 등장 초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블록체인 간의 상호 통신이 결여되어 있으며, 리플의 인터렛저 프로토콜(이하 ILP)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ILP를 통한 소액결제 규모가 커지면 이는 혁명으로 이어져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창조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리플은 전통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의 상호 운용성을 제고하는 '법정통화 인터렛저 프로토콜 커넥터'를 출시한 바 있다.

 

 

[OKEx,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

8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BTC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포지션 보유량 TOP 100) 트레이더들의 BTC 롱 포지션 비율은 22.50%, 숏 포지션 비율은 17.10%를 기록했다. ETH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롱·숏포지션 비율은 각각 30.77%, 10.99%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OKEx의 BTC 선물 포지션 규모는 4.76만 BTC, ETH 선물 포지션 규모는 60.19만 ETH로 모두 전날 대비 소폭 증가했다.

 

 

[LTC 해시파워, 사상 최고치 경신]

암호화폐 정보 제공 플랫폼 비트인포차트(bitinfocharts)에 따르면, 현재 라이트코인(LTC, 시총 4위) 해시파워가 394.678 TH/s를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LTC는 현재 0.85% 오른 117.28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TH, 1,000만 달러 규모 대량 이체]

이더리움(ETH) 네트워크 데이터 제공 사이트 이더스캔(Etherscan.io)에 따르면, 오늘 오전 3시 10분경 ETH 대량 이체가 발생했다. 40,000 ETH(약 1,000만 달러)가 주소 '0xf367ae3ec7941e5145eebe0a820da59a7df82012'에서 주소 '0x1b75b90e60070d37cfa9d87affd124bb345bf70a'로 이동했다. 해당 트랜잭션의 해시값은 '0x99ce14160325717e0b93c3d17e28b2dc2b01c111cd15944315d443d916083dcf'이다.

 

 

[저스틴 선 "재벌 2세가 나를 비난? 난 자수성가 창업자"]

저스틴 선 트론(TRX, 시총 11위) 창업자가 8일 저녁 본인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 오너 2세가 나를 비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벌 2세가 어떻게 자수성가 창업자인 나를 비난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완다그룹 회장 외아들 왕쓰총(王思聪)이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저스틴 선과 워렌 버핏의 오찬 테이블 위엔 부추(韭菜, 뿌리를 자르지 않으면 계속 자라는 부추에 빗대 세력에 의해 손해를 반복하는 개미투자자를 일컫는 중국의 신조어) 뿐"이라며 저스틴 선이 워렌 버핏의 자선 오찬을 사상 최고가에 낙찰한 사실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으로 현재 중국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 저스틴 선 지지 여부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킥 CEO "SEC 소송, 산업 규제 명확해질 것"]

임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테드 리빙스톤 킥 CEO가 최근 CNBC와의 인터뷰 중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위반사항을 명시해달라고 부탁했다. 법적공방 결과와 상관없이, 명확한 규제 내용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2. SEC가 이 싸움을 지속하거나 이번 법적 공방이 이어지더라도, SEC는 패배를 인정하게되고 해당 판례는 앞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3. (SEC 결정에 반대하냐는 질문에) SEC가 처음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분열시키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SEC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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