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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위 “한국거래소에 비트코인 상장해야”…정책 권고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별도 부록에 ‘크립토 금융’ 육성안 제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암호자산(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중장기전략으로 비트코인(BTC) 파생상품 출시를 권고했다. 금융권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금융’이 떠오른 가운데 미국 금융당국처럼 비트코인 가격 기반 선물 상품 출시를 허가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금융권이 암호자산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외 커스터디(Custody‧3자 수탁형태 암호화폐 보관) 업체에만 의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산 수탁 솔루션을 개발‧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소..
왜 상장 폐지되는 암호화폐들이 늘어나는가? 영국 암호화페거래소 코인플로어(CoinFloor)는 2020년 1월 3일부터 비트코인 온니(Bitcoin-only)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ETH)를 상장 폐지하고 비트코인(BTC)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코인플로어 외에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빗고는 비트코인캐시에서 갈라져 나온 새 암호화폐인 BSV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곧 있을 ‘롤백'(Rollback)을 고려한 조치였다. 상장 폐지 소식은 해외 거래소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심되는 프로젝트들도 늘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여러 코인들을 상장폐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시세 조작 리스크가 커지면서 나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
프랑스·독일, 암호화폐 법규 마련해 시장 선점 나서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독일이 빠르게 세부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내놓으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 마련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세부 감독규정 발표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General Regulations)과 지침(Guidelines)을 연달아 발표했다. DASP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금융시장감독청에 향후 2년 사업계획과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산 목록, 사업영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상보험, 지급준비금..
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
12월 25일 오늘의 코인 뉴스 [크립토컴페어 CEO,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의 최고경영자 찰스 헤이터(Charles Hayter)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착오, 발전과 개선을 반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한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밸런스는 글로벌 공급망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2. 암호화폐 파생상품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
12월 24일 오늘의 코인 뉴스 [中 증권 거래소 '블록체인 50 지수' 공식 출시] 중국 유력 금융 미디어 금융계에 따르면, 중국 선전 증권 거래소가 오는 12월 24일 블록체인 50 지수(区块链50)를 전격 출시한다. 중국 금융 당국은 본토(홍콩 제외)에서 상하이 증권 거래소와 선전 증권 거래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 50 지수에는 선전 증권 거래소 상장사 중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 1일 평균 시가 총액 순으로 상위 50개 기업이 포함된다. 해당 지수의 거래소 코드는 [IMF 총재 "각국 정부, 리브라 잠재력에 통화 주권 우려"]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는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
“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미 내년에 명확한 암호화폐 규정 마련할까 … 2020년 암호화폐법안 내용 공개 [뉴욕 = 장도선 특파원] 미국 의회에서 새해 입법 추진이 예상되는 ‘2020년 암호화폐법(Crypto-Currency Act of 2020)’의 법안 초안 내용이 공개됐다. 법안이 정식 상정돼 법률로 제정되면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적용될 보다 명확한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현지시간) 경제 전문 포브스에 따르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암호화된 상품, 그리고 암호화된 증권 등 3개 분야로 분류한다. 암호화폐 자산 규제 임무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그리고 금융범죄단속국(FinCEN) 3개 기관으로 분산된다. SEC는 암호화폐 증권, CFTC는 암호화된 상품에 대한 감독을 맡는다. FinCEN은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추적하는 틀을 만들게 된다.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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