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인제스트

(2)
12월 20일 블록체인 뉴스 ["정부 암호화폐 규제, 국민 재산권 침해했나"... 1월 헌재 공개변론]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월 16일 열린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2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대책 이틀 뒤인 12월 30일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강압적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요지였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2년 1개..
오늘의 크립토 뉴스 2019.06.09 [FSB 보고서 "탈중앙화, 금융 안정성에 일정 부분 기여"]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6일(현지 시간) 공식 사이트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기술: 금융 안정,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영향'(Decentralised financial technologies: Report on financial stability, regulatory and governance implications) 보고서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 기술의 응용 및 시스템은 금융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은 보다 많은 경쟁과 다양성을 제공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뒤따른다"며 "기술 인프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