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뉴스|2019. 12. 30. 17:19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와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실적 등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자료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는데, 암호화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18년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결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흔히 검찰의 특수수사부와 비교되곤 하는 국세청 최정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2년 가까이 끈 세무조사의 결과가 법인세 탈루나 주요 주주들의 탈세가 아니라, 빗썸 전체 고객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외국인 고객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나마 이같은 결론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15~2018년 기간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화폐라면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내렸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한국엔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화폐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2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후 가격이 폭락해 500만원에 팔고 원화로 출금한 경우에도 이번 국세청의 셈법에 따르면 11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데, 빗썸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빗썸 쪽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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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오늘의 코인 뉴스

뉴스|2019. 12. 25. 19:10





[크립토컴페어 CEO,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의 최고경영자 찰스 헤이터(Charles Hayter)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착오, 발전과 개선을 반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한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밸런스는 글로벌 공급망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2. 암호화폐 파생상품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이와 같은 경쟁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탈중앙화 금융(DeFi)이 금융 혁신의 기반을 닦는다. 올해 암호화폐 DeFi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6.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DeFi 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올해 등장한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은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의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더러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군의 모범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美 암학회, 비트페이로 BTC 기부금 수용]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연구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암학회(ACS)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비트페이(Bitpay)를 통해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고 있다. 암학회측은 이와 관련해 "ACS는 주로 40~50대 시민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비트페이를 통해 젊은 기부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1년 설립된 비트페이는 미국 적십자사 등의 파트너와 함께 2017년부터 50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처리한 바 있다.



[CNBC 호스트 "유튜브 암호화폐 콘텐츠 삭제, 업계에 치명적"]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채널 CNBC 크립토트레이더쇼(Cryptotrader show) 호스트인 랜 노이너(Ran NeuNer)가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가 암호화폐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튜브는 교육용 비디오를 위한 곳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입문자들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美 유명 사업가 "BTC 채굴자, 이익 따라 BTC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 유명 사업가이자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마크 큐반(Mark Cuban)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채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며 "만약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 있다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Decrypt)와의 인터뷰에서 "BTC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것"이라며 "이 점이 BTC를 주류 화폐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내년초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 마련"]

포브스에 따르면,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송년 연설에서 “내년초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디지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화폐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중앙은행은 돌발사태에도 대처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성, 디지털화폐의 영향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라과이 정부, 내년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자금세탁방지청(SEPRELAD)이 전국적인 암호화폐 업계 조사를 실시한다. SEPRELAD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FATF 지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번 조사로 파라과이 정부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들을 추적해 공식적인 금융 환경에 놓이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 "BTC 반감기 중점, 가격 상승 아닌 인프라 확대"]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블록체인 캐피탈(Blockchain Capital)의 파트너 스펜서 보가트(Spencer Bogart)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BTC) 반감기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BTC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대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BTC 반감기에는 더 많은 양의 채굴기가 도입으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시파워와 네트워크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빠른 유동성을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근 리서치를 인용 "18-34세 응답자의 27%가 향후 5년 내 BTC를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TC 반감기가 선순환을 이끌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코인셰어스 CSO "BTC 파생상품 시장, 반감기 랠리의 장애물"]

영국 소재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CoinShares) 최고전략책임자(CSO) 멜텀 드미러스(Meltem Demirors)가 트위터를 통해 "BTC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BTC는 반감기 후에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BTC 투기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현물이 아닌 파생상품을 거래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원유 시장에서 볼 수 있듯, 파생상품은 생산자들이 가격을 책정할 권리를 앗아간다. BTC 파생상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TC가 투자에 적합한 자산이 될수록 가격과 수요공급이 분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레이딩뷰 CEO "암호화폐 거래량 조작, 주식 시장과 유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정보 및 툴 플랫폼 트레이딩뷰 CEO 피어스 크로스비(Pierce Crosby)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되는 일부 거래량 조작 방식이 기존 주식 시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주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문이 처리되기 전 거래소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 거래량을 조작한다”며 "이 같은 방식은 거래량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식 시장이 마감할 때 처리되는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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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씨피닥스’, 영업 종료 예고

카테고리 없음|2019. 12. 22. 02:23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으로 인지도가 높은 코인플러그가 자체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씨피닥스(CPDAX)의 영업 종료를 예고했다.  


씨피닥스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총 10개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원화마켓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우선적으로 거래 종료되며, 비트코인(BTC) 마켓은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더리움클래식, 이오스, 트루USD, 비트코인캐시, 베이직어텐션토큰 등이다. 입금은 오는 20일 오후 6시, 거래는 26일 오후 6시에 종료된다.  


또한 원화마켓의 에어블록, 휴먼스케이프, 블루웨일 등 총 19개 암호화폐도 순차적으로 거래 종료에 나설 예정이다. 비트코인 마켓의 총 14개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씨피닥스는 공지를 통해 “2019년은 가상자산 투자자나 프로젝트팀, 씨피닥스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다”며 “올해 가상자산 투자 환경의 급격한 악화와 사회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인식의 변화, 거래소 규제 환경 및 입출금 실명 가상계좌 확보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을 마감하며 현재 거래량이 매우 저조하고 보관된 보유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거래 중지와 입금 제한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는 이번 씨피닥스의 영업종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현재 국내 대다수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어 생존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이다. 몇몇 거래소들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인력을 최대한 감축하고 긴축운영에 나서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거래소들마다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며 “특금법 개정안 등 제도 마련과 글로벌 시장의 영향으로 시장 반전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폐업에 나서는 거래소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선 이번 씨피닥스의 영업 종료가 코인플러그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려는 의지와도 맞닿아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코인플러그는 국내 블록체인 기술 기업 중 블록체인 특허수 1위를 자랑한다.




또한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 운영과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DID) 프로젝트 ‘메타디움 테크놀로지스’ 등을 영위하고 있다. 올해는 SK텔레콤과 함께 ID 및 인증 서비스 개발, 한국남부발전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 시스템 구축, 부산 블록체인특구 사업 등에도 참여했다.  


국내 거래소 한 관계자는 “코인플러그가 최근 대규모 투자를 받기로 하면서 투자자 측이 거래소 영업 종료를 원했다는 후문”이라며 “씨피닥스 거래량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이러한 제안을 쉽게 흘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이란 인식 제고와 시장 불투명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 어쩌면 거래소 포기가 현명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21901000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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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 과세는 호재다

뉴스|2019. 12. 22. 02:09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른바 암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금법이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데다가 정부도 내년 안에 과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멀지 않아 가상자산 과세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도 한 과세 문제는 현재 특금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특금법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의 정의 및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와 취급업소의 상호, 대표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 불법의심거래 신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이다. 




최초의 암호자산인 비트코인의 출현은 화폐를 대용하는 진화한 인터넷 지불시스템으로 인식한 것이 출발점이었으나 이를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과세를 논의하게 되었다. 여전히 정부는 암호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지 고민하고 있다. 이는 암호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 지침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암호화폐의 명확한 회계 처리가 어려워 아직은 과세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

 



암호화폐 과세의 세계적 추세는 나라마다 다르다. 과세 지침을 비교적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독일, 스위스, 말레이시아, 몰타, 싱가포르는 면세다. 미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홍콩 등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를 하는 국가이다. 미국은 국세청(IRS)에서 암호화폐를 가상화폐의 한 종류로 보고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역시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국세청(HMRC)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산하 해석위원회(IFRS)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IFRS는 암호화폐를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인 영업권과 특허권,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거나 팔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암호화폐의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암호자산 투자자들에게 암호자산 과세는 일시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전체로 보아서는 희소식이며 호재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동안 모든 암호자산 거래가 불법 및 탈법의 온상처럼 여겨졌다. 업계는 이 기준에 따라 관련 사업이 투명하게 되며 최소한의 자산성이 공인됐다는 평가다. 과세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암호자산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암호자산 투자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투자의 기회로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최철용 브릿지블록체인연구소장

[출처]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21901000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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