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에 해당하는 글 2

12월 20일 블록체인 뉴스

뉴스&운세/★코인뉴스|2019. 12. 20. 22:01



["정부 암호화폐 규제, 국민 재산권 침해했나"... 1월 헌재 공개변론]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를 놓고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월 16일 열린다.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2월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거래 실명제 실시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 이듬해 1월부터 전격 시행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정부 대책 이틀 뒤인 12월 30일 투자자 347명을 대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강압적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는 게 요지였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2년 1개월 만에 헌재에서 처음 공론화되는 셈이다. 공개변론에서는 암호화폐의 본질 문제부터 이것이 금융당국 규제의 대상인지, 규제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객 돈 470억 횡령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 무죄]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美 의회, 암호화폐법 2020 심의... 디지털 자산 3종 분류]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법 2020(Crypto-Currency Act of 2020)을 심의 중이다. 초기 심의를 거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연방 디지털 자산 규제기관(‘Federal Digital Asset Regulator)' 혹은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Federal Crypto Regulator)' 자격을 부여한다.

2. 디지털 자산을 (a)암호화폐(crypto-currencies) (b)암호상품(crypto-commodities) (c)암호증권(crypto-securities) 3가지로 분류한다.

3.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다음을 규제할 권한을 가진 유일한 정부 기관으로 인정한다. (a)CFTC-암호상품 (b)SEC-암호증권 (c)FinCEN-암호화폐

4. 각 연방 크립토 규제기관은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라이선스, 인증, 등록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

5. 재무부 장관은 FinCEN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추적 능력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법안에서 각 디지털 자산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암호상품: 경제적 재화나 서비스로서 a)완전 혹은 상당 부분 대체 가능하며 b)시장은 누가 생산했는지와 무관하게 재화나 서비스를 취급하고 c)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이다.

2.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미국 통화 또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표시된 것. 은행 계좌에 완전히 담보된 디지털 자산(예: 스테이블코인), 분산형 오라클 혹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결정되고, 암호상품·기타 암호화폐·암호증권으로 담보되는 합성 파생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3. 암호증권: 블록체인이나 분산암호원장 기반의 모든 채무, 지분,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재무부에 비은행 자금사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로 등록돼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Act) 및 연방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년 지급서비스법 시행...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해야]

체인뉴스(Chainnews)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을 2020년 1월 28일 정식 시행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OTC 플랫폼은 결제형 토큰 사업자로 분류돼 2020년 2월 27일 전까지 라이선스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지급서비스법 시행으로 거래소 등 결제형 토큰 사업자들은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인제스트 대표, 타주주 지분 모두 인수한다]

디센터에 따르면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가 한빛소프트 등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인수한다. 또 사재 출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금을 충당한다. 코인제스트는 자금난으로 인해 지난 8월부터 원화 입출금을 중단한 상태다. 20일 코인제스트는 투자 유치가 진행되면 원화 출금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까지 최소 3개월~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랍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며 자금난에 봉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넥시빗에 10억 원 대여 등으로 인해 자금난이 가중됐는데, 박주현 변호사는 코인제스트가 세금납부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 예치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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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크립토 뉴스 2019.06.08


6월 8일 코인니스 아침 뉴스 브리핑 


[OKEx, 선물 분기물 상위 트레이더 롱·숏 비율 현황]

8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 OKEx의 BTC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포지션 보유량 TOP 100) 트레이더들의 BTC 롱 포지션 비율은 21.44%, 숏 포지션 비율은 16.55%를 기록했다. ETH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롱·숏포지션 비율은 각각 23.87%, 11.52%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OKEx의 BTC 선물 포지션 규모는 4.46만 BTC, ETH 선물 포지션 규모는 54.57만 ETH로 모두 전날 대비 소폭 감소했다.


[폴로닉스 마진 대출자 1,800 BTC 손실...이용자 소송 고려 중]

이용자들이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서클(Circl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5월 26일(현지시간) 폴로닉스에서 발생한 CLAM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갑작스러운 가격 붕괴)로 인해 마진 대출풀에서 1,800 BTC(약 1,350만 달러)의 손실이 났기 때문이다. 플래시 크래시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폴로닉스는 활성 BTC 대출 원금을 16% 가량 감소시켰다. 이에 격분한 마진 대출자들은 폴로닉스를 '도둑'이라고 비난하며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폴로닉스의 모회사인 서클에 골드만삭스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고 미디어는 설명했다.


[룸 플라즈마체인, 이더리움 이어 트론과 통합]

룸네트워크(LOOM, 시가총액 95위)가 미디엄을 통해 룸 플라즈마체인(PlasmaChain)이 트론(TRX, 시가총액 11위)과 통합됐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론 사용자와 모든 플라즈마체인 기반 댑 간 직접적인 상호운용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룸 게임 Relentless(기존 좀비 배틀그라운드) 트론 테마 한정판 카드를 TRX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룸네트워크는 설명했다. 룸네트워크는 트론에 앞서 이더리움과도 통합한 바 있다. 향후에는 코스모스 허브(ATOM, 시가총액 16위), 이오스(EOS, 시가총액 6위)와도 통합할 예정이다. 코인마켓캡 기준 LOOM는 현재 8.21% 오른 0.080471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CME·CBOE, BTC 선물 4일래 최고치]

블록체인 미디어 체인디디(ChainDD)에 따르면 7일(미국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BTC 선물 가격이 하루 300 달러 넘게 올라 그 주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 단위로는 6% 하락해 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7일(미국시간) CME BTC 선물 7월물은 약 5.2% 오른 8,015 달러를 기록했다. CBOE BTC 선물 XBT 6월물은 4.5% 오른 7997.5 달러를 나타냈다.


[일렉트론 캐시, 4.0.6 버전 출시...핸드폰으로 BCH 전송 가능]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BCH 지갑 일렉트론 캐시(Electron Cash)가 4.0.6 버전을 출시하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앞으로 일렉트론 캐시 사용자들은 SMS 기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제공 업체 코인텍스트(Cointext)의 서비스를 통해 BCH를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60% BTC, 지난 1년 동안 부동"]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리듬(Rhythm)이 트위터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60%의 BTC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약 1,050만 BTC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핸드폰의 출시로 인해 유선 전화기 사용률이 감소한 것처럼 은행 계좌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 "화폐·결제 시스템 발전 따라 BTC 지속적으로 황금 위협"]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가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Grayscale Investments)의 최신 연구 보고서를 인용, 화폐 및 결제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황금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는 문명의 변화와 함께 인류의 가치 교환 수단과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분석했으며, 비트코인과 황금의 효율, 특징, 통화의 희소성, 검증 가능성, 내구성, 휴대성, 가분성, 대체 가능성, 인식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 분석했다.


[존 맥아피, 인도 암호화폐 금지령 반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대표적인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맥아피(John McAfee)가 트위터를 통해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법안에 대해 거칠게 반박하며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자유를 원하는 국민이 자유로운 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세계적인 해킹 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해당 트위터는 삭제된 상태다. 앞서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 트레이더, 채굴자에게 1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저스틴 선 “암호화폐 위험? 선입견일 뿐...TRX 투자 수익도 20배 이상"]

저스틴 선(Justin Sun) 트론 창시자가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다는 선입견과 달리,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은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중국 본토, 홍콩, 미국 등에 상장한 중국 IT 기업 중 샤오미를 비롯한 상당수가 상장 후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줬다"며 "반면, 암호화폐 투자자 중 많은 이들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십 배, 수천 배에 달하는 투자 수익을 얻었다. 트론(TRX) 또한 20배 이상의 투자 수익을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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