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조건 충족시 가상계좌 반드시 발급 하게 해야”.. 한서희 변호사

뉴스|2019. 12. 22. 13:25




[블록미디어 김진배 기자]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계좌 발급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불합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는 ‘넥스트파이낸스-디지털자산의시대’의 저자로 참여한 한서희 변호사를 만나 중국의 블록체인 궐기부터 한국의 규제 현황과 미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4차산업혁명대응팀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각종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자문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진행한 지역특구 선정과 관련해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재는 대한변협에서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블록체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자산은… 부동산을 대체할 ‘차세대 투자처’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금융은 디지털화의 길로 갈 것입니다. 예전에 화폐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한 거래 등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금융의 경우 실물자산 그 자체를 교환하던 수준에서 실물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실물자산은 모두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물 중에서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권리 등을 토큰화해(디지털화해) 이를 기초자산화 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 최근 중국은 CBDC를 발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된 디지털 자산이지만 중국의 CBDC는 이와 정반대인데요, 미래의 금융에선 어떤 화폐가 우세를 보일까요.


“화폐란 것이 탈중앙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P2P를 지향한다면 어느 정도의 편리성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결국 화폐의 가치가 생성되는 것일텐데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중 하나는 통용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세는 존재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앙화가 주는 편리성을 완벽하게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은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뒤에 완벽한 탈중앙화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완벽한 탈중앙화의 가치는 존중하지만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최근 블록체인 굴기를 선언하며 육성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선점한 영역이 분명했는데 현재는 많은 흐름이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제도화를 통해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고, 미국은 강력한 규제만큼이나 활발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제도화 이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다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및 가상화폐에 대한 전면 금지 이후로 급속도로 냉각되었죠.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2017년 말로 돌아가서 그 때 제도화를 시작했으면 지금 중국에 밀린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중국과 달리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발행의 필요 여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측에서 그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화폐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입 후에 사용처 추적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은행에서 중앙화된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근 FATF는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업계는 업태를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까요.


“FATF의 규제안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무기 밀매 등을 추적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조치인데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술적 구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요청은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최근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업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통과된 특금법, 어떻게 보십니까.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변경하고 정보보호인증(ISMS) 직권말소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가상계좌가 거래소 운영의 요구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실명계좌가 있는 거래소에게만 신고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다는 사례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개정법이 가상계좌를 요구 조건으로 내건 이상,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에서 반드시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행령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규제가 능사라는 태도만 버려도 글로벌 주도권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적으로 하려는 가치관이 중국보다도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사업가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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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코인니스 오전 뉴스 브리핑

뉴스|2019. 12. 19. 14:44




[美 SEC 적격 투자자 기준 확대..."암호화폐 펀드 접근성 확대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성명을 통해 "적격 투자자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다. 민간 자본 시장 참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 지식, 경험 소유자를 적격 투자자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개인이 민간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펀드 등 암호화폐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미디어의 분석이다. 현재 적격 투자자 기준에 따르면, 순자산 100만달러 이상,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보유자만이 사모증권, 헤지펀드, 사모펀드에 접근할 수 있다.



[비트와이즈 CEO "美 SEC, BTC ETF 승인 지연 불구 지속적 관심 보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관 비트와이즈(Bitwise)의 최고경영자이자 전 페이스북 제품 매니저 헌터 호슬리(Hunter Horsley)가 인터뷰에서 "SEC가 BTC ETF 승인 결정을 계속해서 연기했지만 해당 사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금 ETF, 레버리지 거래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이 수용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BTC ETF도 당국 승인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올해 우리는 SEC가 BTC ETF와 관련해 당국 차원에서 일부 우려를 해결하고 승인 관련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 500 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작성했으며, SEC에 여덟 번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BCH 진영, 비트코인 '이중 지불' 시연..."RBF 프로토콜 결함 심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RBF(Replace-by-Fee) 프로토콜의 결함을 활용한 이중 지불 시연 영상이 포털사이트 'Bitcoinbch.com'에 업로드됐다. 해당 포털 측은 이와 관련해 "앱스토어의 무료 앱을 활용해 쉽게 이중 지불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혼잡해질 땐 문제가 심각해져 멤풀(mempool, 0 컨펌 상태의 트랜잭션들이 저장되는 공간) 규모에 따라 며칠 뒤에도 거래를 되돌릴 수 있다"며 "BCH는 2017년 8월부로 RBF 프로토콜을 폐지했으며, BTC 결제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조속히 BCH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법률전문가 "당국 블록체인 업계 정돈 타깃은 중소형 거래소"]

중국 현지 경제 미디어 증권일보(证券日报) 19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中國銀行) 법률 연구소 샤오싸(肖飒) 이사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의) 블록체인 업계 정돈 작업이 시작됐으며, 우선 타깃은 지방의 중소형 거래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발생한 블록체인 관련 형사 처벌 사례는 사기죄, 자금모집 사기죄, 불법경영죄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6,000만 달러 규모 블록체인 인재 육성 프로젝트 승인]

인도 유력 미디어 더힌두비즈니스라인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6,115만 달러 규모의 신기술 인재 육성 프로젝트 ‘PRIME’을 승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인도소프트웨어산업협회(NASSCOM), 인도전자정보기술부가 공동으로 주도하며, 3년간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분야 4만 여명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리서치 "암호화폐 업황, 2018년 말과 유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 현황이 지난 2018년 말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BTC는 1년간 약세장을 이어가다 12월 연간 최저점을 찍었으나 이후 반등하며 3,100 달러 선에서 13,800 달러 선까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애널리스트는 "현재 롱 포지션의 BTC 이론상 가치(notional value)는 6,500 달러인 현물 가격보다 높다"며 "지난 12월과 완전히 같다"이라고 설명했다.



[BTCC 창업자 "중국 정부, 거래소 합법화 가능성 있다"]

17일 양린커 BTCC 공동 창업자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ZB닷컴 주최로 서울 강남에서 개최된 '제3회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 서밋(GBLS)'에 참여해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입법화 움직임에 나서면서 거래소 운영 및 관리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중국 정부는 현재 암호화폐 상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세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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