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이해

뉴스|2019. 12. 30. 17:50




코인데스크에 연재되고 있는 디콘의 암호경제학개론, 스테이블코인의 이해에 관한 내용의 기사입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궁금즘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1: 개념·종류·이론

https://www.coindeskkorea.com/28936/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2: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29029/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3: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0071/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4: 암호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0149/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5: 무담보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2181/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6: 무담보 스테이블코인의 장단점

https://www.coindeskkorea.com/33538/


스테이블코인의 이해_#7: 혼합형 스테이블코인

https://www.coindeskkorea.com/3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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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암호화폐 법규 마련해 시장 선점 나서

뉴스|2019. 12. 30. 17:31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와 독일이 빠르게 세부적인 암호화폐 법규를 내놓으며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 두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 마련으로 규제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프랑스, 세부 감독규정 발표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청(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은 지난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DASP)’에 대한 감독규정(General Regulations)과 지침(Guidelines)을 연달아 발표했다.


DASP 라이선스를 받으려는 기업은 금융시장감독청에 향후 2년 사업계획과 서비스하는 디지털자산 목록, 사업영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은 보상보험, 지급준비금, 한명 이상의 선임 관리자, 회복가능한 IT시스템, 내부통제시스템, 클레임 처리절차, 이해충돌 방지조직, 자금세탁방지(AML/CFT) 절차 등을 갖춰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기업에게 라이선스 보유가 의무는 아니지만, 암호화폐 수탁회사 그리고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해주는 기업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금융시장감독청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시장감독청은 암호화폐 수탁사,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브로커딜러를 위한 세부적인 규칙을 발표했다.


금융시장감독청은 또한 암호화폐 기업이 갖춰야 할 보안 수준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지침에 담았다. 암호화폐 기업은 반드시 기술검증을 실행해야 하고, 제공하는 디지털자산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 5월 유럽에서 가장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률인 기업성장변화법(Loi PACTE)을 제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감독규정과 지침은 이 법의 후속조치다.



독일의 암호화폐 수탁 라이선스

독일에선 2020년 1월1일 시행하는 법에 따라 디지털자산 수탁사는 독일 금융감독원(BaFin)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기업은 11월1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는 영국에 설립돼 있으며 독일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트스탬프의 사업개발총괄인 미하 그르카(Miha Grčar)는 독일 당국의 최종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뉴욕시의 비트라이선스처럼 암호화폐 기업들의 이탈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르카는 현행 은행법의 개정안이라 기존 은행들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라이선스를 얻는다고 당국이 은행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Boerse Stuttgart)의 자회사로 암호화폐 수탁사인 블록녹스(Blocknox)의 디지털총괄인 울리 스판콥스키(Ulli Spankowski)는 이 라이선스가 산업의 전문화를 위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통 금융권의 기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길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얻어 시장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스위스에 설립된 ‘크립토 스토리지(Crypto Storage AG)’는 독일 은행들에 암호화폐 수탁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 진출을 준비 중이다. 크립토 스토리지 CEO인 Stijn Vander Straeten는 “미래에 대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수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빠르게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베를린에 설립된 솔라리스뱅크도 암호화폐 수탁을 위해 이번달에 자회사 솔라리스 디지털자산(Solaris Digital Assets)을 만들었다. 이 은행은 수탁을 테스트할 수 있는 40개 이상의 기업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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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암호화폐 과세 불가” vs 국세청 “빗썸, 소득세 803억 내라”

뉴스|2019. 12. 30. 17:19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법을 제정을 해놓고 세금을 부과시키던지 그래야지 법도 제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내라니 코미디입니다. ㅋㅋ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원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코리아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기재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자료는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와 현재까지 가상자산 과세 실적 등에 대한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자료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세세히 열거하는데, 암호화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에어드롭 등으로 개인들이 얻은 암호화폐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만큼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최근 빗썸에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빗썸의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27일 오후 “국세청으로부터 빗썸코리아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2019년 11월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고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번 과세는 지난 2018년 1월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결론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흔히 검찰의 특수수사부와 비교되곤 하는 국세청 최정예 조직이다. 그런 조직이 2년 가까이 끈 세무조사의 결과가 법인세 탈루나 주요 주주들의 탈세가 아니라, 빗썸 전체 고객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불과한 외국인 고객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온 셈이다. 그나마 이같은 결론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15~2018년 기간 빗썸의 ‘외국인 회원'(국내 비거주자)들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의 세율을 적용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률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부터 나온다. 암호화폐가 자산이라면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화폐라면 그렇지 않다. 기재부는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2019년 6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결론내렸다”고만 밝혔을 뿐, 아직 한국엔 암호화폐가 자산인지 화폐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다.


2000만원에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후 가격이 폭락해 500만원에 팔고 원화로 출금한 경우에도 이번 국세청의 셈법에 따르면 11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해를 봤는데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면 누구나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도 논란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데, 빗썸과 같이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빗썸 쪽은 일단 세금을 낸 뒤 권리구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oindeskkorea.com/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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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오늘의 코인 뉴스

뉴스|2019. 12. 25. 19:10





[크립토컴페어 CEO, 내년 암호화폐 시장 4대 트렌드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제공업체 크립토컴페어(CryptoCompare)의 최고경영자 찰스 헤이터(Charles Hayter)가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4대 트렌드를 전망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행착오, 발전과 개선을 반복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한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밸런스는 글로벌 공급망에 카르다노 블록체인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몰타의 카지노 관리 당국은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2. 암호화폐 파생상품 산업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후오비, OKEx, 바이낸스 등 메이저 거래소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이와 같은 경쟁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탈중앙화 금융(DeFi)이 금융 혁신의 기반을 닦는다. 올해 암호화폐 DeFi 프로젝트들의 총 가치는 6.5억 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DeFi 프로젝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올해 등장한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은 기업과 큰손 투자자들의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더러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자산군의 모범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美 암학회, 비트페이로 BTC 기부금 수용]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암연구비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암학회(ACS)가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비트페이(Bitpay)를 통해 비트코인 기부금을 받고 있다. 암학회측은 이와 관련해 "ACS는 주로 40~50대 시민들의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비트페이를 통해 젊은 기부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2011년 설립된 비트페이는 미국 적십자사 등의 파트너와 함께 2017년부터 50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처리한 바 있다.



[CNBC 호스트 "유튜브 암호화폐 콘텐츠 삭제, 업계에 치명적"]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채널 CNBC 크립토트레이더쇼(Cryptotrader show) 호스트인 랜 노이너(Ran NeuNer)가 트위터를 통해 "유튜브가 암호화폐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업계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튜브는 교육용 비디오를 위한 곳으로 암호화폐 생태계 입문자들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美 유명 사업가 "BTC 채굴자, 이익 따라 BTC 포기할 수도 있다"]

미국 유명 사업가이자 자수성가형 억만장자 마크 큐반(Mark Cuban)이 트위터를 통해 "모든 채굴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며 "만약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기술이 있다면,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디크립트(Decrypt)와의 인터뷰에서 "BTC의 가장 큰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것"이라며 "이 점이 BTC를 주류 화폐로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내년초 디지털화폐 관련 입장 마련"]

포브스에 따르면, 스티븐 폴로즈(Stephen S. Poloz) 캐나다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송년 연설에서 “내년초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디지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규제당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디지털화폐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만큼 캐나다 중앙은행은 돌발사태에도 대처할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성, 디지털화폐의 영향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파라과이 정부, 내년 암호화폐 규제 본격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파라과이 자금세탁방지청(SEPRELAD)이 전국적인 암호화폐 업계 조사를 실시한다. SEPRELAD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FATF 지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암호화폐 규제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는 이번 조사로 파라과이 정부가 가상자산 취급업소(VASP)들을 추적해 공식적인 금융 환경에 놓이도록 규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록체인 캐피탈 파트너 "BTC 반감기 중점, 가격 상승 아닌 인프라 확대"]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블록체인 캐피탈(Blockchain Capital)의 파트너 스펜서 보가트(Spencer Bogart)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BTC) 반감기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BTC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대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BTC 반감기에는 더 많은 양의 채굴기가 도입으로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시파워와 네트워크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더 빠른 유동성을 이끌어내고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근 리서치를 인용 "18-34세 응답자의 27%가 향후 5년 내 BTC를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TC 반감기가 선순환을 이끌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코인셰어스 CSO "BTC 파생상품 시장, 반감기 랠리의 장애물"]

영국 소재 소재 디지털 자산 전문 자산운용사 코인셰어스(CoinShares) 최고전략책임자(CSO) 멜텀 드미러스(Meltem Demirors)가 트위터를 통해 "BTC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BTC는 반감기 후에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BTC 투기를 시도하는 기업들은 현물이 아닌 파생상품을 거래한다. 지난 20년 동안의 원유 시장에서 볼 수 있듯, 파생상품은 생산자들이 가격을 책정할 권리를 앗아간다. BTC 파생상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BTC가 투자에 적합한 자산이 될수록 가격과 수요공급이 분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레이딩뷰 CEO "암호화폐 거래량 조작, 주식 시장과 유사"]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정보 및 툴 플랫폼 트레이딩뷰 CEO 피어스 크로스비(Pierce Crosby)가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되는 일부 거래량 조작 방식이 기존 주식 시장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기존 주식시장에서는 주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문이 처리되기 전 거래소가 이를 취소하는 방식을 통해 대규모 거래량을 조작한다”며 "이 같은 방식은 거래량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식 시장이 마감할 때 처리되는 거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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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블록체인 뉴스

뉴스|2019. 12. 21. 09:46




[1만 BTC 대규모 이체...익명→자포]

온체인 자산 이동 추적 서비스 웨일얼럿에 따르면 21일 새벽 5시 33분경 9,999.996 BTC가 익명의 월렛에서 자포(Xapo)월렛으로 이체됐다. 약 7221만 달러 규모다. 자산이 빠져나간 월렛 주소는 '3R1hBCHURkquAjFUv1eH5u2gXqooJkjg4B'다.



[톰슨 로이터, 자사 세금 보고 시스템에 암호화폐 추가]

글로벌 정보 서비스 기업 톰슨 로이터가 '버추어 커런시 오가니저(Virtual Currency Organizer)'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세금 보고 툴을 산하 세금 보고 시스템인 '고시스템 텍스 RS(GoSystem Tax RS)'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 회계 및 감사 전문 업체인 베라디(Verady)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해당 툴은 암호화폐 취급 기업이 규제 기관 보고와 고객의 요구의 맞춰 자신의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래, 포크, 구매, 지불 등 암호화폐 트렌잭션을 확인할 수 있다. 톰슨 로이터 측은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거래를 검토하고 적절한 세금 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 하원, 국세청에 에어드롭·하드포크 관련 세금 정책 마련 요구]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원 8명이 미국 국세청장에게 토큰 에어드롭과 블록체인 네트워크 하드포크와 관련된 세금 정책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생태계를 광범위하게 조사 및 연구해야 한다. 특히 선물, 암호화폐와 관련된 퇴직 연금과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암호화폐 금융 상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럽은행 총재 "리브라 출시, 글로벌 사회가 막아야"...독점 우려]

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리가르드 총재 EU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서신에서 "페이스북이 자산이 보유한 SNS 플랫폼을 통해 리브라를 홍보하고, 이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경쟁자들을 밖으로 내몰 수 있다"며 "소규모 스테이블 코인 운영자들이 불공평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둘러싼 경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소셜 미디어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가르드 총재는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이 자체 솔루션 사용을 장려하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기관의 리스크 평가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리브라가 운영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CEO "펀드레이징, 블록체인 킬러앱 중 하나"]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현지 최초 ICO 승인 사례를 인용하며 "펀드레이징(Fundraising)은 블록체인의 킬러앱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가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금 지원 플랫폼 개발사 French-ICO의 ICO(가상화폐 기업공개)신청을 승인했다. 현지 첫 ICO 승인 사례다. 이와 관련 AMF 측은 “이는 ICO 신청에 대한 승인일 뿐 토큰 발행 업체에 대한 승인은 아니다”며 “ICO에 관심이 있는 업체는 향후 6개월 내 업체당 한 건의 ICO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 CEO "내년 완전 디지털 법정화폐 출현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2020년 주요 트렌드들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아르헨티나 등 G20 국가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법정화폐가 완전히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내년 세계 20대 은행 중 절반이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하고 거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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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금세탁' 규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첫 직격탄

뉴스|2019. 12. 17. 13:12



내년 1월 발효되는 유럽연합(EU) 자금세탁방지 규제 영향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비트코인 결제 사업자가 나왔다.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 흐름이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결제사업자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주목된다.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업체 보틀페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일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보틀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지갑 업체다. 트위터나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지갑을 이용하고, 소액의 비트코인을 보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내년 1월 10일 발효되는 EU의 '5AMLD' 규제가 서비스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에 암호화폐 소유자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5AMLD 규제를 통과시켰다. 5AMLD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제공 업체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관할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금융정보분석 기관이 암호화폐 소유자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


보틀페이는 "5AMLD 규제에 따르려면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용자 경험을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게 바꿔야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사용자 커뮤니티에 강요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정직성을 유지하고 팀과 투자자,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에 고통스럽지만 보틀페이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보틀페이는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린 직후 신규 가입과 비트코인 예치를 중단시켰다. 기존 사용자들은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되는 이달 말일까지 예치된 비트코인을 출금해 가야 한다. 이후 지갑에 남은 자금은 인권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보틀페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지갑, 송금, 결제 관련 사업자들도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AML 규제 강화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받을 영향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고객이 맡긴 암호화폐를 보관해 두고 결제,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관형 지갑업체뿐 아니라, 고객에 지갑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비보관형 지갑업체도 규제 대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기반 암호화폐 산업 그룹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티아나 베이커 테일러는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를 통해 "새 규제에 따라 EU 내 모든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는 고객확인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객자산을 직접 보관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형 월렛 업체는 강력한 규제가 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보관형 월렛업체에 대해 "고객확인(KYC)를 포함해 고객 실사와 거래 모니터링 등을 이행해야 하고 포괄적으로 기록하고 의심거래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는 EU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6월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은 관련 규제를 담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FATF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암호화폐 거래소, 수탁업체, 지갑, 결제 업체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ATF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특금법 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 중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원문출서 : http://www.zdnet.co.kr/view/?no=20191216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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