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가 말하는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뉴스|2020. 5. 31. 13:02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현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삼일PwC에 물었다.

 

 

삼일PwC는 회계감사, 컨설팅을 진행하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다. 삼정KPMG, EY한영, 딜로이트안진과 함께 국내 4대 회계법인으로 꼽힌다. 삼일PwC는 다국적 회계 감사 기업 PwC의 멤버십 회사(membership firm), 삼일회계법인(이하 삼일) PwC컨설팅으로 법인이 분리돼 있다.

 

 

삼일에선 암호화폐 회계기준, 암호화폐 감사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주로 맡는다. PwC 컨설팅에선 블록체인 자문을 담당한다. 삼일PwC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주요 멤버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금법 개정안 통과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 요청 증가했을까?

 

 

삼일 관계자는 "특금법이 개정됐어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이 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금법 개정안으로 거래소 사업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실명계좌 개설 책임 소재가 은행에서 거래소로 변경됐고,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며 이러한 규제가 중소형 거래소와 신규 진입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시스템 추가 구축 및 외부 인증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신규 진입자 역시 과거에 비해 문턱이 높아졌다.

 

 

다만 그는 "특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 금융기관 및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관리와 운용 관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암호화폐 수탁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선 거래 수탁, 예치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 운용 지원 서비스, 개인키 저장, 웹 브라우저 지원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특금법 개정안이 암호화폐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법제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행 회계기준에는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회계기준이 없다. 현 회계기준 원칙에 기반해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발표한 질의 회신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의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상적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암호화폐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장기간에 걸쳐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삼일 관계자는 “이미 실무적으로 암호화폐가 회계기준상 자산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적용해 회계처리하고 있다”며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화폐 사업자 및 금융 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 개정으로 회계처리에 주는 영향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

 

 

삼일 관계자는 암호화폐 감사를 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3가지를 꼽았다. 가상자산의 소유권 확인, 가상자산 수량 검증,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경우엔 고객과 회사 자산의 분별관리다. 가상자산 소유권 확인은 해당 자산의 지갑주소와 프라이빗 키 보유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수량 검증은 직접 블록체인에 노드를 심어 검증하고 있다.

 

 

PwC는 지난해 2018년부터 글로벌 암호화폐 감사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현재 주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감사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식은?

 

 

기재부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일 관계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부과하면 암호화폐 투자 후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다.

 

 

그는 “(암호화폐도) 주식,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에 조세 저항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암호화폐에 대한 취득 시기, 취득 단가, 매각 시기, 매각가액 등을 주식과 같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 화두는?

 

 

PwC 컨설팅 관계자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업계 화두로 꼽았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참고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4개 중앙은행에서 CBDC를 검토하고 있다. 한은도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PwC 컨설팅 관계자는 국내외 컨설팅 기업에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 및 유통에 관심을 갖는 근본적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CBDC의 경우 시스템 내 금리 조정을 통해 중앙은행이 시장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위조 지폐의 원천적 차단도 가능하다. 자금세탁 방지 및 유통 현황 실시간 파악 등 기존 화폐 제도에선 불가능했던 혁신적 금융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통화 체계를 흔들어 자국 화폐 역랑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wC컨설팅 관계자는 "CBDC가 활성화되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도 해당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신규 상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거래 체계 변경을 동반한 금융전산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 분야에 대비해 연구를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에 대응하는 방법은?

 

 

삼일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 관련 팀을 구성했다. 실무, 회계기준, 세무, 전산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이 팀은 감사 업무, 세무 관련 대응, M&A 업무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PwC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 기술 및 블록체인(Emerging Technologies & Blockchain)’ 그룹과 글로벌 크립토(Global Crypto)’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전자는 기업 대상으로 특화된 블록체인 유즈 케이스를 발굴한다. 이후 내부 신흥기술 랩(Emerging Tech Lab) 개발 자원을 활용해 개념 증명을 진행한다. 후자는 25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 150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펀드, 암호화폐 투자자, 토큰 발행사, 전통적 금융 기관 대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독기관과 중앙은행 등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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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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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장 폐지되는 암호화폐들이 늘어나는가?

뉴스|2020. 1. 3. 13:02





영국 암호화페거래소 코인플로어(CoinFloor)는 2020년 1월 3일부터 비트코인 온니(Bitcoin-only)플랫폼으로 전환한다.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ETH)를 상장 폐지하고 비트코인(BTC)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코인플로어 외에 암호화폐 수탁(커스터디) 업체 빗고는 비트코인캐시에서 갈라져 나온 새 암호화폐인 BSV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곧 있을 ‘롤백'(Rollback)을 고려한 조치였다.


상장 폐지 소식은 해외 거래소들만의 이슈가 아니다.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심되는 프로젝트들도 늘면서 국내 거래소들도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여러 코인들을 상장폐지하기 시작했다. 특히 거래량이 줄어든 만큼, 시세 조작 리스크가 커지면서 나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일부 코인까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다.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로 알트코인 및 중앙화된 거래소들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보여왔던 지미 송은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들이 알트코인들을 상장폐지하는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거래 규모가 줄었고 개별 코인들의 리스크는 증가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거래소들은 생존을 위해 보다 많은 상장폐지를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많은 코인 상장하는게 좋은 것 만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방식은 고객들의 수요, 토큰 개발자들이 주는 뇌물, 고객들이 요구하는 하드포크(Hard fork) 세가지다.




2013년으로 암호화폐거래소 btc-e는 상당한 사전 채굴 비중을 조건으로 노바코인을 상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식에 의한 상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강세장 환경에서 유동성이 크지 않은 코인들을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비정상적인 가격 흐름이 만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드포크는 기존 버전과 호환되지 않은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이 업그레이드를 지원하지 않으면 해당 암호화폐는 분리될 가능성이 커진다. 상장된 특정 코인이 하드포크를 통해 분리될 경우 거래소도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존 코인 보유자들은 새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지미 송은 하드포크를 통한 상장에 대해 “코인을 보유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팔고 나면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은 코인, 그것도 꾸준히 찾는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거래소 입장에서 상장할 만한 내공을 갖춘 코인를 찾는 것은 만만치 않다. 지미 송은 “토큰 출시 직후에는 관심이 많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코인에 대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많은 코인을 상장하는 것이 거래소 입장에서 좋은 것만도 아니다.


지미 송은 “새로 상장된 토큰은 다른 토큰 거래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토큰이 새로 상장될 수도록 토큰 당 유동성은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스프레드(최고 매수호가와 최저 매도호가의 차이)를 확대하고 거래 인센티브를 줄인다. 거래소 매출에는 부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코인 상장은 거래소에 약보다는 독이 될 수 있다. 거래소가 어떤 토큰을 상장하고 관리하려면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비트코인캐시 처럼 하드포크가 많이 일어나는 코인들은 거래소 입장에서 더욱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지미 송은 “궁극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복잡성이 코인 유지 비용을 결정한다”면서 “특정 시점에서 이것은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빗고가 BSV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처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큰 상장에 따른 매출이 유지 비용보다 많다면, 거래소들은 분명히 토큰을 상장할 것 같지만 이것은 근시안적이다. 토큰을 상장하는데는 해킹, 블록 리오그 등 많은 보안 리스크가 따른다”고 덧붙였다.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거래소가 어떤 공격에 직면할 공간을 키울 수 밖에 없는 만큼, 보안 리스크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킹과 관련해 그는 크립트시(Cryptsy)를 사례로 들었다. 2014년 크립트시는 특정 코인을 상장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당했다. 해당 코인의 노드 소프트웨어에 악성코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만3천개의 비트코인과 3만개의 라이트코인이 크립트시에서 빠져 나갔다.


지미 송은 “리스크를 줄이려면 각각의 토큰 소스코드에 대한 보안 감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수시로 해야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하드포크는 보안에 점점 많은 비용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적은 거래소들이 책임감 있게 코인을 상장하고 있다”라면서 “보안 사고가 빈번해지고 거래 규모가 줄다보니 많은 상장 폐지가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지미 송은 암호화폐 시장 상황과 코인 상장에 따른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비트코인 온니’의 길을 선택한 코인플로어의 행보는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래 규모가 줄고 있고, 개별 토큰들의 가진 리스크는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거래소가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보다 많은 상장 폐지가 있을 것이다. 신규 코인 상장도 줄어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36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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